표제지
목차
Ⅰ. 서론 11
Ⅱ. 단시간근로의 정의 및 고용특성 16
1. 단시간근로의 정의 17
가. ILO 기준과 법률적 정의 17
나. 통계적 정의 19
2. 단시간근로의 고용특성 21
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단시간근로의 변화추이 21
나. 공급측면에서 본 여성 단시간근로의 특성 27
다. 수요측면에서 본 여성 단시간근로의 특성 32
라. 기업의 단시간근로 활용 실태 49
Ⅲ. 단시간근로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분석 53
1.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현행법 분석 54
가. 입법 경과 54
나. 제정법 주요 내용 55
2. 제 외국의 법제도 분석 58
가. ILO 협약 58
나. EU의 단시간근로지침 61
다. 독일 63
라. 프랑스 67
마. 영국 71
바. 아일랜드 73
사. 일본 77
아. 기타 유럽 국가 83
자. 시사점 및 정책적 개선방안 85
3. 소결 90
Ⅳ. 여성 단시간근로 실태조사 92
1. 표본의 특성 93
2. 단시간근로자 고용 특징 94
3. 여성단시간근로자의 인사관리 95
가. 단시간근로 활용 및 미활용사유 95
나. 고용형태, 계약기간 및 재계약방법 100
다. 채용방법 103
라. 학력수준 및 연령 104
마. 업무 및 임금수준 105
바. 인건비 106
사. 인사고과 및 활용처 109
아. 교육훈련 110
자. 배치전환 111
차. 사회보험가입여부 111
4. 전환제도 112
5. 여성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조치 113
6. 향후 여성단시간근로자 활용여부 및 인사방침 115
7.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119
8. 재고용 120
9. 장려금제도 활용률 및 평가 123
10. 정부정책 128
Ⅴ. 양성질의 여성단시간근로모델 130
1. 경력단절 방지형 고용모델 131
가. 계속 고용모델 131
나. 전환형 고용모델 134
2. 경력 재개형 고용모델 140
가. 장려금제도 140
나. 교육훈련 143
다. 취업지원서비스 147
Ⅵ. 요약 및 정책과제 149
1. 요약 150
2. 정책과제 152
가. 여성노동력의 기간노동력화 153
나. 통합적 인사관리체제 구축 155
다. 전환형 고용모델 도입 157
라. 단시간근로자의 우선채용 및 기회 부여 159
마. 단시간근로 적합직무 개발 및 지원 160
바. 선진사례 홍보 및 표창 161
사. 여성고용을 촉진하는 단체 설립 161
아. 단시간근로자 고용개선 장려금제도 도입 162
참고문헌 163
부록 : 여성 단시간근로 실태조사 165
판권기 180
[표 Ⅰ-1] 학력별ㆍ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2000) 13
[표 Ⅰ-2] 성별ㆍ학력별ㆍ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25~54세) 국제비교(2000) 13
[표 Ⅱ-1] 각국의 단시간근로자의 통계적 정의 21
[표 Ⅱ-2]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2
[표 Ⅱ-3] 경제활동 추이와 단시간근로비중 24
[표 Ⅱ-4] 여성의 경제활동 추이와 단시간근로비중 25
[표 Ⅱ-5] 남성의 경제활동 추이와 단시간근로비중 26
[표 Ⅱ-6] 단시간근로자의 성별 구성 28
[표 Ⅱ-7] 단시간근로자의 연령집단별 분포 29
[표 Ⅱ-8] 단시간근로자의 학력별 분포 31
[표 Ⅱ-9] 여성 임금근로자의 산업ㆍ직종별 분포 33
[표 Ⅱ-10] 남성 임금근로자의 산업ㆍ직종별 분포 34
[표 Ⅱ-11]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산업ㆍ직종별 분포 36
[표 Ⅱ-12] 남성 단시간근로자의 산업ㆍ직종별 분포 37
[표 Ⅱ-13] 대졸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산업ㆍ직종별 분포 39
[표 Ⅱ-14] 대졸 남성 단시간근로자의 산업ㆍ직종별 분포 40
[표 Ⅱ-15] 여성 임금근로자의 기업규모ㆍ직종별 분포 41
[표 Ⅱ-16] 남성 임금근로자의 기업규모ㆍ직종별 분포 42
[표 Ⅱ-17]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기업규모ㆍ직종별 분포 43
[표 Ⅱ-18] 남성 단시간근로자의 기업규모ㆍ직종별 분포 43
[표 Ⅱ-19] 대졸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기업규모ㆍ직종별 분포 44
[표 Ⅱ-20] 대졸 남성 단시간근로자의 기업규모ㆍ직종별 분포 45
[표 Ⅱ-21] 여성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ㆍ직종별 분포 46
[표 Ⅱ-22] 남성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ㆍ직종별 분포 46
[표 Ⅱ-23]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종사상 지위ㆍ직종별 분포 47
[표 Ⅱ-24] 남성 단시간근로자의 종사상 지위ㆍ직종별 분포 48
[표 Ⅱ-25] 대졸여성 단시간근로자의 종사상 지위ㆍ직종별 분포 49
[표 Ⅱ-26] 대졸남성 단시간근로자의 종사상 지위ㆍ직종별 분포 49
[표 Ⅱ-27] 단시간근로 활용 이유 51
[표 Ⅱ-28] 활용상의 문제점 51
[표 Ⅱ-29] 지원연수 또는 교육훈련 52
[표 Ⅱ-30] 모집 경로 52
[표 Ⅳ-1] 표본의 특성 93
[표 Ⅳ-2] 단시간근로자 고용 현황 94
[표 Ⅳ-3] 여성단시간근로자 고용 여부 96
[표 Ⅳ-4] 여성 단시간근로자 활용 비중이 낮은 이유(복수응답) 97
[표 Ⅳ-5] 여성 단시간근로자 활용 이유(복수응답) 99
[표 Ⅳ-6] 여성 단시간근로자 활용 계획(복수응답) 100
[표 Ⅳ-7] 여성 근로자 채용 시 선호하는 주된 고용형태 101
[표 Ⅳ-8] 여성 단시간근로자 채용시 주된 고용형태 101
[표 Ⅳ-9]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평균 계약 기간 102
[표 Ⅳ-10]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재계약 갱신 방법 103
[표 Ⅳ-11] 여성 단시간근로자 채용 방법 103
[표 Ⅳ-12] 여성 단시간근로자 평균 학력 수준 104
[표 Ⅳ-13] 여성 단시간근로자 평균 연령대 104
[표 Ⅳ-14] 정사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비중 105
[표 Ⅳ-15] 정사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수준 106
[표 Ⅳ-16]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최고시간급, 최저시간급, 평균시간급 106
[표 Ⅳ-17] 여성 단시간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 107
[표 Ⅳ-18] 여성 단시간근로자에게 상여금 지급 여부 108
[표 Ⅳ-19] 여성 단시간근로자에게 정기승급 실시 여부 108
[표 Ⅳ-20] 여성 단시간근로자에게 승진 실시 여부 109
[표 Ⅳ-21] 여성 단시간근로자에게 인사고과 실시 여부 109
[표 Ⅳ-22] 여성 단시간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인사고과의 용도 110
[표 Ⅳ-23] 여성 단시간근로자에게 교육훈련 실시 여부 110
[표 Ⅳ-24] 여성 단시간근로자에게 배치전환 실시 여부 111
[표 Ⅳ-25] 여성 단시간근로자에게 사회보험 적용 여부 111
[표 Ⅳ-26] 여성 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제도의 유무 112
[표 Ⅳ-27] 풀타임 정사원과 단시간 정사원 간 전환 제도의 유무 113
[표 Ⅳ-28] 풀타임 여성 정사원과 단시간 여성정사원 간 전환 케이스 113
[표 Ⅳ-29] 여성 단시간근로자에게 모성보호 조치 적용 여부 114
[표 Ⅳ-30] 모성보호조치 및 일ㆍ가족 양립지원조치가 여성근로자의 이직예방에 미치는 영향 115
[표 Ⅳ-31] 향후 여성 단시간근로자 활용 계획 유무 115
[표 Ⅳ-32] 여성 단시간근로자 활용 시 인사방침(복수응답) 116
[표 Ⅳ-33] 여성 단시간근로자 활용 비중에 대한 전망 117
[표 Ⅳ-34]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는 이유 117
[표 Ⅳ-35] 여성 단시간근로자 활용이 줄어들 것이라 전망하는 이유 118
[표 Ⅳ-3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활용할 계획의 유무 119
[표 Ⅳ-37] 최근 3년 이내 일신 상의 이유로 자사/타사에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경험 120
[표 Ⅳ-38] 퇴직여직원을 단시간근로자로 재고용하는 이유 121
[표 Ⅳ-39] 단시간근로자로 재고용한 여직원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121
[표 Ⅳ-40] 퇴직 여직원을 단시간근로자로 재고용 시 여직원의 선호 학력 122
[표 Ⅳ-41] 여직원을 재고용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이유 123
[표 Ⅳ-42]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장려금 제도에 대한 인식 124
[표 Ⅳ-43]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장려금 제도에 대한 평가 126
[표 Ⅳ-44] 단시간 여성인력의 고용유지 및 재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129
[표 Ⅴ-1]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실적 132
[표 Ⅴ-2] 육아휴직급여지급실적 134
[표 Ⅴ-3] 전일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비교 135
[표 Ⅴ-4]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사례 136
[표 Ⅴ-5] 일본IBM의 단시간근무제도 139
[표 Ⅴ-6] 여성고용안정사업 지급현황 142
[표 Ⅴ-7] 실업자 재취업훈련 참가자 성별 실적 추이 143
[표 Ⅴ-8] 성별 실업자 재취직훈련 현황 144
[표 Ⅴ-9] 주부 단기적응훈련 실적 145
[표 Ⅴ-10]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실적 146
[표 Ⅴ-11] 고용지원센터 구직자 중 성별 취업자 현황 148
[표 Ⅵ-1] Lautsch(2002)의 비정규직 인사관리 유형 분류 156
[그림 Ⅱ-1]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2
[그림 Ⅱ-2] 단시간 근로자 비중의 변화 27
[그림 Ⅱ-3]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연령집단별 분포 30
[그림 Ⅱ-4]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학력별 분포 31
[그림 Ⅴ-1] 단시간 정사원 제도 138
[그림 Ⅵ-1] 고용형태별 직무의 분리 및 통합 154
[그림 Ⅵ-2] 통합적 인사관리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