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발간사 : 발간에 즈음하여... / 김병섭
목차
제1장 한눈에 본 인사혁신 25
제1절 인사개혁 추진배경 26
1. 인사개혁은 왜 추진하게 되었는가? 26
2. 국민의 정부 노력과 반성 28
제2절 비전과 목표 30
1. 인사개혁의 비전 30
2. 인사개혁의 바람직한 미래상 33
제3절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6
1. 인사개혁전문위원회 기능 및 역할 36
2. 인사개혁 추진 및 점검체계 38
3. 로드맵을 통한 리모델링 전략 39
4.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아젠다 44
제4절 인사개혁 로드맵의 수립과정 46
1. 참여정부 출범이전 46
2.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무회의 최초보고시까지 47
제2장 전략적 임용관리시스템 구축 51
제1절 국가 인사기능의 통합과 인사자율권 확대 52
1. 추진배경 52
2. 추진경과 57
3. 추진내용 61
4. 추진성과와 과제 63
제2절 각 부처 인사역량 강화 64
1. 추진배경 64
2. 추진경과 65
3. 추진내용 66
4. 추진성과와 과제 77
제3절 직무분석의 확대 실시 79
1. 추진배경 79
2. 추진경과 81
3. 추진내용 85
4. 추진성과 93
5. 향후 보완방향 95
제4절 공직분류체계의 합리적 개선 96
1. 추진배경 96
2. 추진경과 97
3. 추진내용 98
4. 추진성과 99
5. 향후 보완방향 99
제3장 투명·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103
제1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104
1. 추진배경 104
2. 추진경과 105
3. 주요 내용 106
4.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 111
제2절 국가 인재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117
1. 추진배경 117
2. 추진경과 119
3. 추진내용 및 성과 121
4. 향후 보완방향 127
제3절 정무직 및 공공기관장 선발시스템 개선 129
1. 추진배경 129
2. 추진경과 131
3. 주요 내용 및 운영성과 135
제4절 사회형평적 인재등용 138
1. 추진배경 및 추진체계 138
2. 추진경과 141
3. 추진내용 및 성과 146
4. 향후 보완방향 161
제5절 공무원 채용방법의 다양화 163
1. 공무원채용시험제도의 개편 163
2. 부처별 자율 채용 확대 176
3. 계약직 등 개방형 임용 확대 179
제6절 정부기관 및 민·관간 인사교류 활성화 189
1. 추진배경 189
2. 추진경과 190
3. 주요 내용 및 성과 192
4. 향후 추진방향 198
제7절 개방형직위제도 활성화 200
1. 추진배경 및 경과 200
2. 개방형직위제도의 주요 내용 203
3.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개선노력 205
4. 제도의 운영성과 207
5. 향후 추진방향 209
제4장 전문성과 성과지향적 인적자본 개발 213
제1절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및 시행 214
1. 추진배경 214
2. 추진경과 216
3. 추진과정상의 주요 쟁점 218
4. 저항과 반발, 그리고 극복 222
5. 주요 내용 223
6. 제도의 운영성과 230
7. 향후 추진방향 233
제2절 보직 및 경력개발시스템 개편 235
1. 추진배경 235
2. 추진경과 236
3. 주요 내용 238
4. 향후 보완방향 241
제3절 전문성 강화를 위한 총체적 교육훈련시스템 개발 244
1. 추진배경 244
2. 추진경과 245
3. 주요 추진내용 250
4. 추진성과 261
5. 향후 보완방향 264
제4절 성과중심의 인사평가시스템 구축 267
1.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268
2. 다면평가제 활성화 275
3. 성과관리카드제 도입 281
4.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 288
5. 향후 보완방향 293
제5장 공무원 삶의 질 향상 297
제1절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298
1. 공무원 보상체계의 개편 298
2.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 보수수준 공개 305
3. 성과주의 연봉제 강화 308
4. 집단성과급 등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312
제2절 가족친화적 근무 및 복지제도의 도입 확대 315
1. 행정기관 주 5일 근무제 도입 316
2. 탄력근무제 확대 실시 321
3.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확대 329
4. 재택 및 원격근무제 336
제3절 퇴직(예정) 공무원 지원 강화 340
1. 추진배경 340
2. 추진경과 341
3. 추진내용 342
4. 향후 보완방향 343
제4절 공무원 정년제도 개선 345
1. 추진배경 345
2. 공무원 정년제도의 필요성 346
3. 추진경과 346
4. 추진내용 347
5. 향후 보완방향 348
제6장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형성 351
제1절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352
1. 추진배경 352
2. 참여정부 인사혁신 로드맵과 공무원 노사관계 353
3. 공무원노사관계 법률의 제정경과 354
4. 법률제정시 주요 쟁점 356
5.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357
6. 정부·공무원 노조간 단체협약 체결 360
7. 향후 보완방향 366
제7장 인사개혁 성과 및 전망 369
제1절 인사개혁 주요성과 370
1. 로드맵과제 추진 현황 370
2. 분야별 주요성과 371
제2절 인사개혁 성공요인 및 장애요인 376
1. 로드맵과제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376
2. 로드맵 운영상의 한계 378
3. 저항과 장애를 넘어 381
제3절 앞으로 더 가야 할 길 383
1. 자율분권시대에 부응하는 부처 인적자본 역량 강화 384
2.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인사혁신 확산 385
3. 인사혁신과제의 정착·발전노력 강화 385
4. 공무원들의 적응력 제고 및 불안감 해소 386
제4절 향후 전망 387
전문가가 바라본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390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회고와 전망 / 박천오 391
부록 400
부록 1. 인사개혁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402
부록 2. 인사개혁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404
부록 3. 인사개혁 과제별 T/F 활동 현황 408
부록 4. 워크숍 및 세미나 활동 410
부록 5.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개방형·공모직위 지정 현황 411
참고문헌 418
인사개혁 백서 집필/감수 명단 421
판권기 423
[뒷표지] 423
제1장 한눈에 본 인사혁신 16
〈표 1-1〉 인사개혁 로드맵 세부과제 45
제2장 전략적 임용관리시스템 구축 16
〈표 2-1〉 중앙인사위원회 설립목적과 이원화 체제하의 기능상 한계 56
〈표 2-2〉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인사기능 분담표 57
〈표 2-3〉 인사기능 일원화 관련 중앙인사관장기관 개편 방안 비교 58
〈표 2-4〉 인사기능 이관범위에 관한 행정자치부 의견 59
〈표 2-5〉 인사기능 이관범위 협의를 위한 두 기관간 협의 일정 60
〈표 2-6〉 제1단계 인사자율성 확대 내역 66
〈표 2-7〉 제1단계 인사자율성 확대 세부내용 68
〈표 2-8〉 제2단계 인사자율성 확대 내역 69
〈표 2-9〉 제2단계 인사자율성 확대 세부내용 71
〈표 2-10〉 제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 내역 73
〈표 2-11〉 제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 세부내용 74
〈표 2-12〉 인사행정 전담부서 설치 현황(2007.10 현재) 75
〈표 2-13〉 정부직무분석 연도별 추진 내역 83
〈표 2-14〉 직무분석 대상직위 및 대표직위 84
〈표 2-15〉 고위직 직무분석 추진 내역 84
〈표 2-16〉 직무기술서의 주요 내용 88
〈표 2-17〉 직무평가 요소 92
〈표 2-18〉 고위직 직무평가의 외국사례 93
제3장 투명·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16
〈표 3-1〉 행정부 소속 정부인사관리 대상 공무원(2007.6 현재) 111
〈표 3-2〉 인사심사 유형별 분류 112
〈표 3-3〉 인사심사 보류 사유 113
〈표 3-4〉 인사심사 부결 사유 113
〈표 3-5〉 인사심사 수정의결 사유 114
〈표 3-6〉 계급 및 등급별 현황(고위공무원단 도입 이전) 114
〈표 3-7〉 계급 및 등급별 현황(고위공무원단 도입 이후) 114
〈표 3-8〉 임용출신별 현황 114
〈표 3-9〉 학력별 현황 115
〈표 3-10〉 평균 승진소요년수 현황 115
〈표 3-11〉 연령 현황 115
〈표 3-12〉 국가인재관리시스템 고도화 전후 비교 120
〈표 3-13〉 연도별 국가인재DB 수록 현황(2007.6월말 현재) 125
〈표 3-14〉 국가인재DB 추천의뢰 현황(2007.6월말 현재) 126
〈표 3-15〉 여성공무원 인사정책개선 추진경과 142
〈표 3-16〉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주요 내용 146
〈표 3-17〉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및 실적 148
〈표 3-18〉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수립 148
〈표 3-19〉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의 주요 내용 149
〈표 3-20〉 육아휴직시 결원보충 제도 150
〈표 3-21〉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현황(2006.1 ~12.31 현재) 150
〈표 3-22〉 주요보직 여성공무원 임용 현황(2005.12.31 현재) 151
〈표 3-23〉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률 추세(전체, 2006.12.31 현재) 151
〈표 3-24〉 장애인공무원 현황(전체, 2006.12.31 현재) 152
〈표 3-25〉 대학규모별 추천 상한 인원 154
〈표 3-26〉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154
〈표 3-27〉 최근 5년간 지역구분모집 현황 157
〈표 3-28〉 과장급직위 중 행정·기술 복수직위 연도별 추이 158
〈표 3-29〉 기술직 5급 신규채용 연차별 계획 및 실적 159
〈표 3-30〉 균형인사지수의 분야별 측정 지표 160
〈표 3-31〉 PSAT 반영비율과 일정 169
〈표 3-32〉 고시응시에 필요한 영어시험별 최저점수 170
〈표 3-33〉 개편된 제2차 시험 시험과목 수 172
〈표 3-34〉 개편된 고등고시 시험과목 예시 172
〈표 3-35〉 공채시험별 면접시간 연장 현황 173
〈표 3-36〉 공채시험별 면접위원 증원 현황 174
〈표 3-37〉 중앙인사위원회의 지방직 공채시험 문제출제 지원계획 175
〈표 3-38〉 일반계약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 개선내용 181
〈표 3-39〉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자격기준 개선내용 182
〈표 3-40〉 공공기관 직위별 임용자격기준 개선안 184
〈표 3-41〉 연도별 계약직공무원 현황(1998~2006) 185
〈표 3-42〉 일반계약직 공무원 등급별 현황(2006.12.31) 185
〈표 3-43〉 전문계약직 공무원 등급별 현황(2006.12.31) 186
〈표 3-44〉 민간근무 휴직 현황 192
〈표 3-45〉 정부 부처간 인사교류 현황 195
〈표 3-46〉 중앙·지방·공공기관간 인사교류 현황 197
〈표 3-47〉 개방형직위 지정요건 204
제4장 전문성과 성과지향적 인적자본 개발 18
〈표 4-1〉 연도별 고위직 직무분석 추진 현황 217
〈표 4-2〉 고위공무원단 대상자 현황(2007.6월말 기준) 225
〈표 4-3〉 개방형직위 임용률 231
〈표 4-4〉 CDP제도 추진경과 237
〈표 4-5〉 충원 경로별 탐색기간 239
〈표 4-6〉 전보제한기간 강화내용 241
〈표 4-7〉 교육훈련 혁신방안 세부과제 및 추진주체 248
〈표 4-8〉 06년도 중앙공무원 혁신교육 현황(총 25개 과정) 251
〈표 4-9〉 교육훈련 인정범위 비교 256
〈표 4-10〉 상시학습 주요사례 257
〈표 4-11〉 연도별 공무원 연구모임 현황(매년도 6.30 기준) 257
〈표 4-12〉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일반예산 증가율 263
〈표 4-13〉 외국의 성과계약제도 운영 사례 270
〈표 4-14〉 중앙부처 다면평가 활용 현황(2005.7월 기준) 279
제5장 공무원 삶의 질 향상 18
〈표 5-1〉 고위공무원단 보수 재설계 추진경과 300
〈표 5-2〉 수당체계 경비의 기본방향 301
〈표 5-3〉 공통수당의 연도별 기본급 산입 계획 301
〈표 5-4〉 전체보수에서 차지하는 성과급 비중의 연차별 확대 목표 303
〈표 5-5〉 고위공무원단 직무급 보상체계 305
〈표 5-6〉 급여포털사이트 추진경과 306
〈표 5-7〉 공무원 급여포털사이트 주요서비스 내용 307
〈표 5-8〉 2007년 1~4급(상당)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및 지급액 311
〈표 5-9〉 2007년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및 지급액 311
〈표 5-10〉 2007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및 지급액 예산(1회 지급시) 314
〈표 5-11〉 민간기업 주 5일 근무제 도입 일정 317
〈표 5-12〉 주 5일 근무제 만족도 비교 319
〈표 5-13〉 주 5일 근무제 주말활용도 비교 319
〈표 5-14〉 주 5일제의 긍정적 효과 320
〈표 5-15〉 탄력근무제 운영부서의 수 323
〈표 5-16〉 탄력근무 직급별 실시인원 324
〈표 5-17〉 탄력근무 유형별 실시인원 324
〈표 5-18〉 탄력근무 인원변동 현황 325
〈표 5-19〉 중앙부처 탄력근무제 실시 현황(2006.12.31) 326
〈표 5-20〉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배정기준 331
〈표 5-21〉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의 구분 332
〈표 5-22〉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만족도, 이해도 조사결과 333
〈표 5-23〉 맞춤형 복지의 긍정적 효과 334
〈표 5-24〉 특허청 재택근무 시범사업 현황 337
〈표 5-25〉 퇴직예정공무원 지원사업 추진경과 341
〈표 5-26〉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실시 현황 342
〈표 5-27〉 퇴직공무원 취업알선 현황 343
제6장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형성 19
〈표 6-1〉 공무원 노사관계법령 추진경과 355
〈표 6-2〉 공무원 단결권 관련 쟁점별 이해당사자 입장 356
〈표 6-3〉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사업 추진경과 362
제7장 인사개혁 성과 및 전망 19
〈표 7-1〉 인사개혁 로드맵 추진 현황(2007년 현재) 370
제1장 한눈에 본 인사혁신 20
〈그림 1-1〉 인사개혁의 비전체계 31
〈그림 1-2〉 한국 인사행정시스템의 미래 모습 34
〈그림 1-3〉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 35
〈그림 1-4〉 인사개혁의 추진체계 39
〈그림 1-5〉 단계별 인사개혁 로드맵 추진계획 41
〈그림 1-6〉 개혁의지의 확산과 수렴, 인사기능의 집중과 분산 전략 42
〈그림 1-7〉 계층별 인사개혁 차별화 전략 43
〈그림 1-8〉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아젠다 및 과제 도출의 기본체계 44
제2장 전략적 임용관리시스템 구축 20
〈그림 2-1〉 중앙인사위원회 조직도 61
〈그림 2-2〉 행정자치부의 인사관련 기능 62
〈그림 2-3〉 인사행정 전담부서 설치 예시 76
〈그림 2-4〉 인사전담부서의 설치 방향 77
〈그림 2-5〉 정부인사관리 시스템의 변화 80
〈그림 2-6〉 직무분석 추진기구 86
〈그림 2-7〉 정부직무분석의 실시단계 90
〈그림 2-8〉 직무평가 절차 91
〈그림 2-9〉 고위직 직무분석 결과 활용내역 94
제3장 투명·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20
〈그림 3-1〉 고위공무원 채용심사 절차 108
〈그림 3-2〉 고위공무원 승진임용 절차 108
〈그림 3-3〉 최근 6년간 국가인재DB 활용 현황 125
〈그림 3-4〉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삼고초려' 132
〈그림 3-5〉 공공기관장 대표경력 분석 137
〈그림 3-6〉 사회형평적 인재등용정책의 추진체계 141
〈그림 3-7〉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임용률 추이 157
〈그림 3-8〉 과장급직위 중 행정·기술 복수직위 연도별 추이 158
〈그림 3-9〉 부처간 국장급 교류제도 평가(긍정 응답 비율) 196
〈그림 3-10〉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 198
〈그림 3-11〉 개방형직위 충원 현황 208
제4장 전문성과 성과지향적 인적자본 개발 21
〈그림 4-1〉 고위공무원단 충원과정 226
〈그림 4-2〉 고위공무원단 운영체계 226
〈그림 4-3〉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체계 227
〈그림 4-4〉 고위공무원단 보수체계 227
〈그러 4-5〉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전·후 비교 229
〈그림 4-6〉 외부임용률 및 응모자 비율 232
〈그림 4-7〉 경력개발프로그램(CDP) 개요 239
〈그림 4-8〉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액션러닝 교육모듈 252
〈그림 4-9〉 핵심리더 양성교육의 특징 253
〈그림 4-10〉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역량교육 운영체계 254
〈그림 4-11〉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개편 259
〈그림 4-12〉 경력관리지원 프로그램 개요 261
〈그림 4-13〉 교육훈련시스템 발전과정 262
〈그림 4-14〉 교육훈련 선진시스템 제도화 추진계획 262
〈그림 4-15〉 교육훈련에 대한 공무원 인식의 변화(국가공무원) 264
〈그림 4-16〉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절차 272
〈그림 4-17〉 다면평가의 개선방향 278
제5장 공무원 삶의 질 향상 21
〈그림 5-1〉 임금피크제적 요소의 도입을 통한 보수체계 조정 302
〈그림 5-2〉 집단성과급 배분 흐름도 303
〈그림 5-3〉 고위공무원단 보수구조 304
〈그림 5-4〉 탄력근무제 운영(예) 322
제6장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형성 21
제7장 인사개혁 성과 및 전망 21
〈그림 7-1〉 인사개혁 과제간의 상호연계성 강화 예시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