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부 서론 11
제1장 연구목적 12
제2장 연구내용 14
제Ⅱ부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쟁점 18
제1장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19
제1절『청소년성보호법』에서의 신상공개 19
1. 신상공개의 대상과 내용 20
2. 신상공개의 기준과 방법 22
3.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쟁점 23
제2절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검토 26
1.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 26
2.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헌법적 논의 34
3.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 검토 39
제3절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42
1. 미국 43
2. 캐나다 63
3. 영국 66
4. 일본 72
5. 대만 74
6. 남아프리카 공화국 75
7. 기타 諸 국가의 실태 75
8. 각국의 비교 76
제4절 신상공개제도의 개선 78
1. 종합적 개선 방향 78
2. 공개내용 81
3. 공개 방법과 절차 82
제2장 기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쟁점들 84
제1절 대가성의 문제 84
1. 대가성의 규정 84
2. 청소년 성매매에서의 대가성의 문제 84
제2절 강간 등 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죄와 강간죄 등의 객체 89
1. 현행법의 검토 89
2. 개선방안 91
제3절 친고죄에 관한 규정 92
1. 비친고죄에 대한 논거 92
2. 친고죄에 대한 논거 93
3. 친고죄 규정의 검토 94
제Ⅲ부 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의 처리실태 및 문제점 96
제1장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실태 및 문제점 97
제1절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규정 97
1.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이전 97
2.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이후 108
제2절 성매매 청소년들의 처우실태 및 문제점 114
1. 경찰ㆍ검찰의 처리실태 114
2.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실태 119
3. 대상 청소년의 처리실태에 나타난 문제점 121
제2장 성매수자에 대한 처리실태 및 문제점 160
제1절 경찰의 단속실태 162
제2절 검찰의 처리실태 164
제3절 법원의 선고현황 170
제Ⅳ부 외국의 청소년 성보호 대책 173
제1장 외국의 청소년 성보호 동향 174
제1절 아동의 성착취 규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174
제2절 외국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입법 동향 179
1. 신처벌주의 경향의 증가 179
2. 성적 동의연령 182
제2장 미국의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방지대책 187
제1절 각 주(state)의 아동 성매매 관련법 188
1. 성매매에 대한 정의(definition) 188
2. 아동 성매매의 고객을 처벌하기 위한 법규(Statutes Aimed at the Patrons of Prostituted Children) 189
3. 아동에게 성매매를 시킨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규(Statutes Aimed at Those Who Prostitute Children) 191
4. 부모의 형법적 책임(Criminal Liability of Parents) 194
5. 지원ㆍ선동죄와 공범죄(Abiding Abetting or Accomplice Liability) 195
6. 미수범에 대한 좀더 가벼운 처벌 196
7. 병합사건(Multiple Charges) 196
8. 연령과 관련된 변론(Age-Related Defenses) 197
9. 증인으로서의 성매매 피해 아동 198
10. 양형(Sentencing) 199
11. 재산몰수(Forfeiture) 199
12. 배상(Restitution) 200
제2절 연방법 200
1. The Mann Act 201
2. 가중 성학대법과 미성년자 또는 피후견인의 성학대법 204
3. 실종아동법과 실종아동지원법 205
제3절 아동 성착취 문제를 다루는 기관 및 활동사항 206
1. 연방 조사부서 및 국 206
2.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정부조직과 비정부조직(NGO)의 활동사항 208
제4절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법 시행 220
1. 효과적인 법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220
2. 효과적인 개입모델 221
제5절 성착취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225
제3장 캐나다의 아동 성착취 보호 방안 228
제1절 아동 성매매의 실태 228
제2절 법률 현황 228
1. Alberta의「성매매에 관련된 아동 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Involved in Prostitution Act) 228
2. Ontario의「성착취로부터 아동을 구조하기 위한 법」(Rescuing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ct) 232
제3절 아동 성매매 예방활동 235
제4절 아동 성매매 보호 및 재활대책 236
제5절 아동 성착취 방지를 위한 비정부조직의 활동 237
제4장 발틱해 연안 국가들의 아동에 대한 성착취 방지 대책 238
제1절 스웨덴 238
1. 법률현황 238
2. 아동보호와 법정절차 243
3. 사회복지서비스 243
4. 경찰활동 243
제2절 독일 244
1. 법률현황 244
2. 아동보호와 법정절차 248
3. 사회복지서비스 249
4. 경찰활동 249
제3절 덴마크 249
1. 법률현황 249
2. 아동보호와 법정절차 250
3. 사회복지서비스 250
4. 경찰활동 250
제4절 노르웨이 251
1. 법률현황 251
2. 아동보호와 법정절차 251
3. 사회복지서비스 252
4. 경찰활동 252
제5절 아이슬란드 253
1. 법률현황 253
2. 아동보호와 법정절차 253
3. 사회복지서비스 254
제6절 리투아니아 254
1. 법률현황 254
2. 아동보호와 법정절차 255
3. 사회복지서비스 255
제7절 라트비아 255
1. 법률현황 255
2. 아동보호 및 법정절차 256
3. 사회복지서비스 256
4. 경찰활동 256
제8절 폴란드 257
1. 법률현황 257
2. 아동보호와 법정절차 257
3. 사회복지서비스 257
제9절 에스토니아 258
1. 법률현황 258
2. 아동보호와 법정절차 258
3. 사회복지서비스 259
제10절 러시아 259
1. 법률현황 259
2. 아동보호와 법정절차 259
3. 사회복지서비스 260
제11절 핀란드 260
1. 법률현황 260
2. 아동보호 및 법정절차 261
3. 사회복지서비스 261
제5장 태국의 아동 성착취 보호 법률 271
제1절 매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법령 271
제2절 여성 및 아동 매매 예방 및 금지 수단에 관한 법령 272
제3절 성범죄관련 형법 개정 275
제Ⅴ부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 277
제1장 전제적 논의 278
제1절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한 관점의 정립 278
제2절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지양 280
1.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 280
2.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281
제3절 성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기본 원칙의 설정 284
제4절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연구의 필요성 286
제2장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효과적인 개입 방안 마련 288
제1절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다루는 형사사법기관의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288
제2절 형사사법기관과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공조체계확립 289
제3절 소년경찰제도의 확립 289
제4절 성매매 청소년 분류심사 센터 설치 290
제5절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및 단속활동의 수행 292
제3장 사회복귀지원체계로서 소년보호처분제도의 개선 294
제1절 심리전 조사제도의 의무화 294
제2절 보호관찰처분의 내실화 294
제3절 4호처분의 활성화 및 그룹홈 형태의 수탁모형개발 297
제4절 병원 및 요양소위탁기관의 확대 및 예산지원 298
제5절 여자 소년원의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299
제4장 선도보호시설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 질의 향상 300
제5장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몇 가지 제언 304
1. 보호연령의 세분화 및 당사자간의 연령차이의 고려 304
2. 성매매 관련 범죄자에게 연령확인의무의 부과 304
3. 성범죄자 등록규정과 성범죄자 신상공개규정 신설 305
4. 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의 신설 306
5. 성폭력범죄에 있어 보호대상의 확장 306
6.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 306
7.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분류심사센터의 설치 규정 307
8. 보호관찰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수강명령조치 307
9. 수강명령 대상 연령의 하향 조정 307
10. 사회복귀시설 설치 의무의 규정 308
11. 성매매 및 성범죄 문제를 다루는 총괄적인 정책기구 설립 308
참고문헌 309
판권기 324
[표 3-1]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내용 111
[표 3-2]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처리실태(2001년 1월 1일~6월 30일) 118
[표 3-3]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상 보호처분현황 120
[표 3-4] 선도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유형별 현황(2000년도 하반기) 121
[표 3-5]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 129
[표 3-6] 4호처분 위탁기관 현황 137
[표 3-7] 안양 여자소년원 비행유형별 수용현황 143
[표 3-8] 청소년 성매매의 경험 145
[표 3-9] 선도보호시설 프로그램 152
[표 3-10] 선도보호시설 입소자가 시설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 153
[표 3-11] 선도보호시설 입소자가 원하는 직업 153
[표 3-12] 선도보호시설 예산 추이 158
[표 3-13] 경찰의 청소년 성매매 단속실적 163
[표 3-14] 경찰의 미성년 윤락 단속 실적 163
[표 3-15] 청소년 성매수자 및 주요 범죄자의 구속율(2000년) 165
[표 3-16]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처리현황(2000. 7. 1-2001. 3. 31) 166
[표 3-17]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사유 분석표 167
[표 3-18] 청소년 성매수자 및 주요 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2000년) 169
[표 3-19] 청소년 성매수자 및 주요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현황 171
[표 4-1] 각국의 성적 동의연령 184
[표 4-2]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 별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의 차이 214
[표 4-3]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정부조직1 215
[표 4-4]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정부조직2 216
[표 4-5]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정부조직3 217
[표 4-6]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비 정부조직1 218
[표 4-7]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비 정부조직2 219
[표 4-8] 성착취 피해 아동 및 청소년 보호기관-우수기관 및 사례1 226
[표 4-9] 성착취 피해 아동 및 청소년 보호기관-우수기관 및 사례2 227
[표 4-10] 발틱해 국가의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대한 법률 현황 비교1 262
[표 4-11] 발틱해 국가의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대한 법률 현황 비교2 263
[표 4-12] 발틱해 국가의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대한 법률 현황 비교3 264
[표 4-13] 발틱해 국가들의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한 법정절차비교1 265
[표 4-14] 발틱해 국가들의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한 법정절차비교2 266
[표 4-15] 발틱해 국가들의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한 법정절차비교3 267
[표 4-16] 발틱해 국가들의 아동 성착취 문제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교1 268
[표 4-17] 발틱해 국가들의 아동 성착취 문제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교2 269
[표 4-18] 발틱해 국가들의 아동 성착취 문제에 대한 경찰관련활동 비교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