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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산과세 비중이 높으니까 보유세 부담도 과중하다고? 6
① 쟁점 : 과연 보유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과중한가? 6
② 진실 : 총조세(GDP)대비 보유세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 7
③ 의미 :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후진국형이라는 것. 7
2. 소득에 비해서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9
① 쟁점: 과연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미국에 비해서 과중한가? 9
② 진실: 서울의 보유세 부담이 미국 주요도시에 비해서 훨씬 낮다. 10
③ 의미: 우리나라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무리한 것이 아님. 11
3. 종부세 최고세율이 너무 높아 원본이 잠식된다고? 12
① 쟁점 : 원본이 잠식될 정도로 세율이 높은가? 12
② 진실 : "원본을 잠식"한다는 말은 잘못되었다. 12
③ 의미 : 원본 잠식은 보유세 후퇴를 위한 의도적 왜곡 13
4.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여 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15
① 쟁점 :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가? 15
② 진실 : 대부분의 사업용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16
③ 의미 : 정부의 개정안이 오히려 기업경쟁력을 후퇴시킨다. 17
5. 종부세는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18
① 쟁점 :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18
② 진실 : 현행 종부세는 가격 하향(하양) 안정화에 기여한다. 19
③ 의미 :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킨다. 20
6.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된다고? 21
① 쟁점 : 주택공급이 부족해 주택가격이 불안정한가? 21
② 진실 : 2006년 실질주택보급률 서울시 97.7%, 경기도 100% 초과. 21
③ 의미 :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통계조작 24
7.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랐다? 25
① 쟁점 : 최근 5년간의 가격상승은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5
② 진실 :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한다고 가격이 안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26
③ 의미 : 원론적으로 충분한 주택공급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분명하나, 과잉유동성 국면에서 공급확대는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 29
8. 세계 모든 나라의 재산세가 지방세이고 단일세율이라고? 31
① 쟁점 :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단일세율인가? 31
② 진실 : OECD 국가 중에서 재산세를 국세로 징수하는 국가가 상당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대만, 호주, 덴마크 등이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음. 32
③ 의미 :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나라마다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상황이 다름. 따라서 재산세 체계도 다양할 수밖에 없음. 34
9. 종부세는 내리고 재산세는 그대로 두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35
① 쟁점 : 종부세는 감면하고, 재산세는 유지하면서 보유세 강화 주장 35
② 진실 : 종부세를 감면하고, 재산세를 유지하면 보유세 수준은 낮아짐 36
③ 의미 : 종부세 감면, 재산세 유지는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구조를 후진적으로 유도하는 것 36
10. 미국의 보유세가 높다고 하더라도 연방소득세 공제 등으로 감면해준다고? 37
① 쟁점 : 미국의 실제 보유세율은 낮은가? 37
② 진실 : 소득공제액이 보유세액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 38
③ 의미 : 소득공제를 통해서 재산세를 깎아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미국의 '높은 재산세'라는 특성을 해칠 정도는 전혀 아님.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