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제18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에 즈음하여
목차
국방부·합참 10
지난 10년의 외교안보 정책 10
외교안보는 국민의 신뢰에 기초해야 10
지난 10년의 대북포용정책은 우리 군에 대한 절대적 신뢰위에서 추진 11
햇볕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비핵·개방 3000과 큰 틀에서 일치 13
대북포용정책은 비핵은 6자회담, 개방은 남북관계 발전이란 two track으로 추진 15
한미동맹 조정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17
「국방개혁 기본계획」 보완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추진되어야 20
국방개혁 2020은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20
북한의 위협은 증대되었는가? 21
군의 전력화는 합동성에 기초해야 23
군 균형편성이 되어야 합동성 및 통합전력을 극대화 가능 26
국방개혁은 문민화의 기반위에서 추진되어야 28
국방예산 확보는 이명박 정부의 법적 의무 30
「국방개혁 2020」의 취지대로 군 복무단축과 함께 보완제도를 이행해야 33
국방부장관은 언행에 신중함과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 41
방위사업청 44
방위사업청은 존치되어야 44
방위사업청의 투명성 44
방위사업청의 효율성 46
방위사업청의 경쟁력 46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47
현재의 「방위사업법」만으로도 국방부 장관의 청에 대한 조정·통제 충분 47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 첫날 비공개회의시 국방부에 국방획득체계 개선에 대한 확정안이 없다고 후퇴 51
병무청 56
산업기능요원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운용계획 56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의 당위성 58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방안도입의 전제인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이루어져야 60
공익근무요원복무규정 위반자 보수교육(재교육) 방안 : 정기적인 요원 전체 정신교육으로 발전시켜야 62
육군본부 66
「국방개혁 2020」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선진 정예 육군이 되어야 66
「국방개혁 2020」에 의한 육군의 전력증강은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66
육군 항공전력 공백에 대한 대책이 시급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 관련) 66
해군본부 70
대한민국 해군은 이제 해상에서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70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평화유지 활동 및 대양해군으로 발전해야 72
공군본부 74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야 74
대한민국 공군은 항공우주군으로 발전되어야 74
제2작전사령부 76
해안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해안 레이더 통합·무인화 추진경과 관련) 76
적 특수전부대 침투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77
장기운용헬기의 대체방안 마련이 시급 78
국방부 발의 개정법 80
「주한미군공여지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독소조항은 수정되어야 80
보도자료 84
10월 6일 보도자료 (국방부 소관) 84
10월 8일 보도자료 (국방부 소관) 89
10월 9일 보도자료 (병무청 소관) 93
10월 10일 보도자료 (방위사업청 소관) 95
10월 13일 보도자료 (육군본부 소관) 97
10월 14일 보도자료 (해군본부 소관) 98
10월 14일 보도자료 (공군본부 소관) 100
10월 20일 보도자료 (제2작전사령부) 101
10월 23일 보도자료 (국방부 종합질의) 103
국정감사 회의록 116
국방부·합참 소관 (10월 6일) 116
국방부·합참 소관 (10월 8일) 124
병무청 소관 (10월 9일) 134
육군본부 소관 (10월 13일) 140
해군본부 소관 (10월 14일) 148
종합감사 (10월 23일) 154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164
국방부 164
병무청 174
방위사업청 176
인터뷰 자료 180
기획 : 18대 국회 대외정책을 듣는다. 문희상 국회부의장 남북관계가 동북아 국익외교 힘의 원천 180
언론보도 188
언론보도문 188
[뒷표지]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