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표제지 2
정치신인 구본철의 의정활동 첫 보고 3
2008 국정감사 구본철의원 주요성과 4
[1] 문화예술위, 규정 어기고 메릴린치에 투자 4
1. 주요내용 및 쟁점 4
2. 주요 성과 4
3. 후속 대책 5
[2] 스타 작가-배우 개런티 수천만원 고액 vs 스태프 저임금 수개월째 체불 부조리 5
1. 주요내용 및 쟁점 5
2. 주요 성과 6
3. 후속 대책 6
[3] 외규장각도서 자문포럼의 문제점 7
1. 주요내용 및 쟁점 7
2. 주요 성과 8
3. 후속 대책 8
언론보도 9
질의자료 136
2008/09/08/상임위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업무보고 137
문화체육관광부 137
문화재청 146
2008/09/10/상임위 ;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150
방송통신위원회 150
2008/09/17/2007회계연도 결산 상임위 ; 구.문화관광부, 구.국정홍보처, 문화재청 171
구. 문화관광부 171
구.국정홍보처 180
문화재청 181
2008/09/18/2007회계연도 결산 상임위 ; 구.방송위원회, 구.정보통신부 통신부문 184
구.방송위원회 184
구.정보통신부 통신부문 195
2008/09/19/상임위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보고 19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9
2008/09/24/예결특위 2007회계연도 결산 ; 종합 정책질의 205
1.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매립부지 확보 시급 (환경부장관) 205
2. 내년부터 '장마예보' 폐지? (기상청장) 207
3.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국무총리, 노동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9
4. 유아교육지원사업, 지방이양 후에도 관리 철저히 해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11
5. 공적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폐지 과정상 문제점-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212
6.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효율적인 폐기물 에너지화 필요 (환경부 장관) 213
2008/09/26/예결특위 2007회계연도 결산 ; 비경제부처 216
1. 정보화마을 사업 성공, 지역선정과 홍보가 좌우 (행정안전부장관) 216
2. 통일부는 이산가족상봉 상시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통일부장관) 219
3. 경찰병원, 설계 부주의로 「소방전문 치료센터」 설치 지연 (경찰청장) 221
4. 국회 앞 현수막 '불법'부착, 계속 방치할 것인가? (국회사무총장) 223
5.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기획재경부의 자의적 해석의 문제점. (기획재정부 장관) 225
2008/10/06/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228
1. 문화재청, 정부재정 대비 2%까지 확충 필요 228
2. 「'서민'을 위한 골프장??」,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서민 대중스포츠 기반시설부터 늘려야 - 230
3.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결정 시급, 장관의 용단이 필요하다! 234
4. 대한민국예술원의 순수예술 지상주의/'엘리트 예술주의' 선언?! - 대중 연예인(탤런트/영화배우/가수 등)·방송작가·방송연출자에게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자격을 허하라!! - 236
5. '유전자 조작 수입콩' - 국적불명 문화상품!! 240
6. '순위권력',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243
7. 문화부 퇴직공무원 절반이 산하기관 재취업 246
2008/10/07/국정감사 ; 한국관광공사 248
1. 외국인 관광객은 철도·고속버스예매 하지도 말라? 248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 도맡아야 250
3. 관광산업 발목 잡는 차별적 세제적용 개선해야 252
4. 남북경협자금 융자 상환대책 관련 254
5. 아무도(?) 모르는 관광안내전화 '1330'! 256
2008/10/09/국정감사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59
방송통신위원회 25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80
2008/10/10/국정감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8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87
한국게임산업진흥원 293
게임물등급위원회 297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301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304
2008/10/13/국정감사 ;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주)문화방송(비공개) 306
한국교육방송공사 306
한국방송공사 310
2008/10/14/국정감사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332
1.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정보보호 대책 시급! - 인터넷사기 등 사회적 불안요소 조장하지 않도록 정보보호대책 수립해야 - 332
2. 위장 홈페이지 이용한 피싱사고, 대책있나? - 보안가이드, 국민 홍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확립 등 시급 - 337
3. 개인정보침해 대표사례는 정보 수집 후 텔레마케팅 등 무단 회원 가입 - 인터넷이용자 16.4%가 개인정보침해 피해 경험 - 340
2008/10/16/국정감사 ;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연합뉴스(비공개) 343
한국언론재단 343
신문발전위원회 349
신문유통원 353
언론중재위원회 359
한국방송광고공사 363
연합뉴스(비공개) 369
2008/10/17/국정감사 ;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진흥위원회 372
영상물등급위원회 372
한국영상자료원 375
영화진흥위원회 384
2008/10/20/국정감사 ;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390
국민체육진흥공단 390
대한체육회 395
국민생활체육협의회 404
2008/10/21/국정감사 ; 문화재청 407
1. 겨레의 자랑, '육서심원'을 복원하자! 407
2. '해외 문화재 환수', 정부는 팔짱만? 411
3. '동북공정', 뒷짐 진 문화재청 416
4. 사찰 등 보험가입 권고 관련 -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제고 방안은? - 418
5. 전통공예, 맥을 끊어선 안 된다! 419
6. '국가기록유산포털(www.memorykorea.go.kr)' 홍보강화 방안 422
2008/10/23/국정감사 ;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424
1.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센터' 내년착공 무산 방통위는 뭐했나? 424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불공정 행위 여전, 107개 SO 중 PP에 대한 '수신료 지급비율' 준수업체 작년 단 2곳에 불과 429
3. 주파수 경매제 도입, 재검토 필요! 434
4. 010 3천만 시대, 010 갖지 않을 자유는? 439
2008/10/24/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확인감사 441
문화체육관광부 441
2008/11/12/2009회계연도 예산심사 상임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448
문화체육관광부 448
문화재청 459
2008/11/13/2009회계연도 예산심사 상임위 ; 방송통신위원회 466
방통위,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 포기했나? 466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 사업 예산, 작년 그대로? 471
2008/11/21/예결특위 2009년 예산심사 ; 종합정책질의 476
국무총리 47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479
중소기업청장/기획재정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48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48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 489
교육과학기술부장관 493
기상청장 495
기획재정부장관 49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500
2008/11/26/예결특위 2009년 예산심사 ; 경제부처부별질의 514
금융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중소기업청장) 514
교육과학기술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516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 518
환경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 522
환경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 523
보건복지가족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 525
노동부장관 526
2008/11/28/예결특위 2009년 예산심사 ; 비경제부처부별질의 532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532
기획재정부장관/방송통신위원장 534
기획재정부장관/방송통신위원장 536
방송통신위원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 537
법무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538
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 541
법무부장관 544
대표발의법안 547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본철의원 대표발의) 54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본철의원 대표발의) 5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본철의원 대표발의) 57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본철의원 대표발의) 592
[뒷표지]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