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미국발 금융위기의 배경 3
1. 거시경제적 배경 3
2. 규제환경 5
II. 사태의 추이에 따른 미국의 정책대응 7
III.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9
1. 금융시장 9
2. 실물경제 13
IV. 한국 경제와 금융의 대응방안 16
1. 최근 발표된 시장불안 극복방안 관련 고려사항 17
가. 금융시장 안정 대책 17
나. 부동산 안정 대책 17
2. 거시경제정책 19
가. 정책방향: 대내적 균형 vs. 대외적 균형 19
나. 재정정책 20
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21
라. 환율정책 26
3.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발전방향 28
가. 금융감독 제도와 기능 제고 방향 28
나. 자본시장통합법의 보완 29
별첨 1 : 김성식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개정안 35
별첨 2 : 감세, 투자·소비의 연관관계에 대한 참고자료 40
별첨 3 : 한국은행 기능강화 참고자료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