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금융시장 자금흐름 추계
대한민국 재정
요약
목차
1. 공공기관의 현황 10
2.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11
2.1. 추진경과 11
2.2. 민영화 정책 - 오연천 위원장과 곽승준 수석 12
3. 우리나라의 5차례 민영화 사례로 본 시사점 17
4. 해외의 민영화 사례 20
4.1. 대처 민영화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 20
4.2. 민영화 문제점을 보여주는 해외 사례 21
5. 민영화의 문제점 25
5.1. 역대 민영화의 평가와 문제점과 MB의 민영화 25
5.2. 공기업 민영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대기업을 배불리기? 28
5.3. 금융기관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30
5.4.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문제점 34
5.5. 토공과 주공의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36
6.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효과 39
7. 성공적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방안 41
참고자료 44
[뒷표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