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8
I. 총론 18
1. 분석의 주안점 18
2. 최근 경제 및 고용 동향 20
가. 최근 경제 동향 20
나. 최근 고용 동향 22
II. 일자리 예산과 문제점 29
1. 예산 현황 29
2. 문제점 35
가. 고용위기에 상응하는 재원배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 미흡 35
나. '일자리 나누기' 실천노력 확산을 위한 사업비 부족 우려 36
다. 취약계층 대상 인력양성 예산 및 사업연계 부족 37
라. 일자리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 미흡 38
마. 지자체 가용재원의 확보 미흡 39
III. 일자리 관련 법률안 현황 40
1. 총괄 40
2. 법률안 분석 42
가. 일자리 창출 및 유지 42
나. 고용안전망 및 취약계층 지원 49
다. 전문교육 및 훈련 54
라. 일자리 관련 새로운 제도 도입 55
IV. 해외 정책동향과 시사점 58
1. 총괄 58
2. 해외 정책동향 62
가. 미국 62
나. 일본 65
다. 영국 71
V. 정책 제언 74
1. 긴급고용대책: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단기 일자리'의 양적 확대 74
2. 재정지출의 방향성 정립을 통해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76
3. 교육ㆍ녹색성장 분야 등에 대한 투자로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 78
4.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79
5.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81
참고문헌 83
판권기 86
[표 1] IMF 경제전망 21
[표 2] 2009년 경제 전망 22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23
[표 4] 성별ㆍ연령별 실업률 추이 24
[표 5] 성별ㆍ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26
[표 6] 2009년 대졸자 취업 전망 28
[표 7] 2009년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및 지원대상자 수 현황 29
[표 8] 유형별 주요사업 예산 현황: 2008~2009년 31
[표 9] 2009년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및 지원대상자 수: 부처별ㆍ유형별 33
[표 10] 2009~2012년간 녹색뉴딜사업 재정소요 및 일자리 창출효과(추정) 34
[표 11] 일자리 지원의 유형별 제ㆍ개정 법률안 사례 40
[표 12] 주요 선진국의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대책 61
[표 13] 2009년 경제위기에 대응한 미국의 고용대책 63
[표 14] 일본의 고용대책 사례: 주요사업 및 일자리 종류 67
[그림 1]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추이 21
[그림 2] 취업자 및 실업자 증감 추이 23
[그림 3] 실업급여 신청자 및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 27
[그림 4] 일자리 부문 입법과제와 기대되는 효과 41
사례목차
[사례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사례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사례 3]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사례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사례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및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사례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사례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사례 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사례 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사례 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사례 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사례 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사례 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사례 1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사례 15] 「저소득층 취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53
[사례 1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사례 17]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사례 1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사례 19] 「일자리영향평가법안」 56
[사례 20]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