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4
I. 서론 2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지표 개발 및 평가 개요 23
2) 지수화 및 지표체계 개선 24
2. 연구 방법 26
1)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수집 26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27
3. 연구 수행 절차 28
4. 기대 효과 28
II. 지표를 통해서 본 서울시 양성평등 현황 30
1. 성평등지수 개발의 기본방향 31
1) 영역별 내용 및 지표 32
(1) 여성의 경제세력화 부문 서울시 성인지지표 32
(2) 일/가정양립 지원강화 부문 서울시 성인지지표 33
(3)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부문 서울시 성인지지표 33
(4)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부문 서울시 성인지지표 34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부문 성인지지표 34
2. 서울시 성인지 지수 개발과정 34
1) 1차 성인지 지표 선정 및 개별지표의 산식과 정의 확정 35
2) 지표별 가중치 선정을 위한 전문가의견 조사 40
3) 세부영역별 지표의 내용 43
(1) 여성의 경제세력화 43
(2)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49
(3)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53
(4) 여성의 대표성 제고 57
III. 서울시 성인지지표 국제 비교 71
1. 여성의 경제세력화 72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Economic participation rate by sex) 72
2) 성별 대졸자 취업률(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by sex) 75
3) 성별 평균임금비(Average Monthly Wage by female to male ratio) 78
4) 성별 관리직 비율(Rate of Managerial Personnel by sex) 79
5) 성별 비정규직 비율(Rate of non-Regular Workers by sex) 81
6) 경제 세력화 영역 비교 83
2. 일ㆍ가정 양립 지원강화 85
1) 국공립시설이용 아동비율(Using Rate of Public Childcare Facilities) 85
2) 영아보육시설 이용률(Using Rate of Infant Care Facilities) 86
3) 부부 가사노동시간(Gender Gaps in Hours Spent on Household Work between Dual Earners) 87
3.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90
4. 여성의 대표성 제고 91
1)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Rate of Local Assembly Legislators by sex) 91
2)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Rate of Government Employment Employees of GR 5 or Higher by sex) 92
IV. 영역별 보완지표 95
1. 여성의 경제세력화 96
1) 경제활동 참가율 및 취업률 97
2) 성별 관리직 비율 99
3) 성별 비정규직 비율 100
4)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101
5) 성별 주택보유율 102
2. 일ㆍ가족 양립 지원강화 102
1)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 103
2)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104
3.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06
1)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107
2) 성별 장애인 등록률 108
3) 다문화 가족 관련 지표 108
4.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112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113
2)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115
3) 성별 건강검진율 116
4) 성폭력ㆍ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 118
5) 여성의 사회문화권 관련 지표 119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121
1)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121
2) 여성의 대표성 제고 관련 지표 125
6. 소결 126
V. 결론 및 제언 127
1.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 비교 128
2. 서울시 성인지지표 보완 및 개선안 130
참고문헌 132
〈부록 Ⅰ〉 여성의 경제세력화 140
〈부록 Ⅰ-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Economic participation rate of sex) 140
〈부록 Ⅰ-2〉 성별 대졸자 취업률(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of sex) 141
〈부록 Ⅰ-3〉 성별 평균임금비(Average monthly wage by female to male ratio) 142
〈부록 Ⅰ-4〉 성별 관리직 비율(Rate of managerial personnel by sex) 143
〈부록 Ⅰ-5〉 성별 정규직 비율(Rate of regular workers by sex) 144
〈부록 Ⅰ-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Rate of representatives of establishment by sex) 145
〈부록 Ⅰ-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Rate of union members by sex) 146
〈부록 Ⅰ-8〉 성별 주택보유율(Rate of house ownership by sex) (공동명의 포함, 2005년) 147
〈부록 Ⅱ〉 일ㆍ가족 양립 지원강화 148
〈부록 Ⅱ-1〉 국공립시설이용 아동비율(Using rate of public childcare facilities) 148
〈부록 Ⅱ-2〉 영아보육시설 이용률(Using rate of infant care facilities) 149
〈부록 Ⅱ-3〉 부부 가사노동시간(Gender gaps in hours spent on household work between dual earners) (2004년) 150
〈부록 Ⅱ-4〉 육아휴직자 비율(Rate of parental leave allowance by sex) 151
〈부록 Ⅲ〉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52
〈부록 Ⅲ-1〉 성별 빈곤선 이하 가구주 비율 152
〈부록 Ⅲ-2〉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National pension coverage rate by sex) (성별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154
〈부록 Ⅲ-3〉 성별 60세이상 노인 취업률(Employment rate of aged 60 or over by sex) 155
〈부록 Ⅲ-4〉 성별 장애인 등록률(Rate of disabled registrants by sex) 156
〈부록 Ⅳ〉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157
〈부록 Ⅳ-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Ability to use internet by sex) 157
〈부록 Ⅳ-2〉 성별 도시 안전도(Security about city life by sex) 158
〈부록 Ⅳ-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Personal subjective-assessment of health by sex) 160
〈부록 Ⅳ-4〉 성별 건강검진률(Rate of physical examination by sex) 161
〈부록 Ⅳ-5〉 성폭력 검거건수 및 관련 시설 수(No. of arrest sexual violence & No. of sexual violence care facilities) 162
〈부록 Ⅳ-6〉 가정폭력 검거건수 및 관련 시설 수(No. of arrest domestic violence & No. of domestic violence care facilities) 163
〈부록 Ⅴ〉 여성의 대표성 제고 164
〈부록 Ⅴ-1〉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Rate of local assembly legislators by sex) 164
〈부록 Ⅴ-2〉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 164
〈부록 Ⅴ-3〉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Rate of goernment emplyees of GR5 or higher by sex) 165
〈부록 Ⅴ-4〉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Rate of women officials in major departments) 167
판권기 169
표 1-1.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비교 집단(2007) 24
표 1-2. 지표 영역 및 조사대상 전문가 27
표 2-1. 2008년도 서울시 성인지지표 1차안 36
표 2-2. 성인지 지표에서 제외된 지표 38
표 2-3. 성인지 지표에서 새로운 지표로 대체된 지표 38
표 2-4.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을 위해 최종 선정된 지표 및 산식 39
표 2-5. 각 지표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41
표 2-6.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43
표 2-7. 성별 대졸자 취업률 43
표 2-8. 성별 평균임금비 44
표 2-9. 성별 관리직 비율 45
표 2-10. 성별 정규직 비율 45
표 2-11.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46
표 2-12.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47
표 2-13. 성별 주택보유율 47
표 2-14. 성별 서울시 18-60세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49
표 2-15.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50
표 2-16. 성별 국민연금수급자 비율 50
표 2-17. 성별 60세이상 노인 취업률 51
표 2-18. 성별 장애인 등록률 51
표 2-19.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 52
표 2-20.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53
표 2-21.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54
표 2-22. 성별 도시위험체감도 55
표 2-2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55
표 2-24. 성별 건강검진률 56
표 2-25. 광역의원 비율 57
표 2-26. 성별 기초의원 비율 58
표 2-27.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58
표 2-28.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59
표 2-29.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60
표 2-30.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60
표 2-31. 2005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62
표 2-32. 2005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63
표 2-33. 2006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64
표 2-34. 2006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65
표 2-35. 2007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66
표 2-36. 2007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67
표 2-37. 연도별 지표값과 지표별ㆍ영역별 가중치 68
표 2-38. 서울시 성인지 지수 및 각 영역별 지수의 연도별 변화 69
표 3-1.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여율(15-64세) 73
표 3-2. OECD국가 교육정도별, 성별실업률 ・ 경제활동참여율, 취업률 (25세-64세)(2006) 75
표 3-3. OECD 국가 대졸이상 여성 고용율 및 성별격차(25세-64세)(2006) 77
표 3-4. OECD 성별 임금 차이(1996, 2006) 78
표 3-5. 여성권한척도(GEM) 관리직 비율(OECD 30개국) 79
표 3-6. OECD 국가별 성별 시간제(Part-time) 고용비율 81
표 3-7. OECD 국가별 성별 임시직(Temporary) 비율 82
표 3-8. 경제영역 GGG 국가 각 지표별 지수 비교 (female-to-male ratio) 84
표 3-9. OECD 국가별 보육시설 등록율(6세 이하 아동 대상) (2004) 85
표 3-10. OECD 국가 영아보육시설 이용율(2005) 86
표 3-11. OECD 국가 성별 일과 시간 분포 89
표 3-12. 국가별, 연도별, 성별, 성폭력(Sexual assault) 범죄 피해자 90
표 3-13. 각국의 여성 의원 비율 91
표 3-14. 연도별, 성별, 국가별 고위 시공무원 현황 93
표 3-15. 정치영역 Global Gender Gap 각 지표별 지수 비교 94
표 4-1. 여성의 경제세력화 전문가 조사 결과 96
표 4-2. 서울시 투자기관(공기업) 및 출연기관 인력 현황 99
표 4-3. 비정규직 관련 지표 목록 100
표 4-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맹 연맹 및 산하조직의 조직현황(전국, 2007) 101
표 4-5. 일ㆍ가족 양립 지원강화 전문가 조사 결과 102
표 4-6. 서울시 맞춤형 보육시설 현황 103
표 4-7. 서울시 아동의 특수보육시설 이용률 104
표 4-8. 서울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자 수(2007) 105
표 4-9.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전문가 조사 결과 106
표 4-10. 서울시 60세 이상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107
표 4-11. 다문화 관련 사회 지표 목록 109
표 4-12. 국제결혼의 처의 국적별 외국인 현황 111
표 4-13. 국제결혼의 남편의 국적별 외국인 현황 111
표 4-14.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이혼 현황 112
표 4-15.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전문가 조사 결과 112
표 4-16. 서울시 TV 시청률 및 시청시간 114
표 4-17. 서울시 주당 평균 신문읽기 시간 114
표 4-18. 서울시 성별 유병률 115
표 4-19. 서울시 성별 암 등록현황 116
표 4-20. 서울시 성별 수진(진료) 현황 117
표 4-21. 서울시 강간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118
표 4-22. 서울시 가정폭력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118
표 4-23. 서울시 성별 문화활동 연간 관람 횟수(2007) 119
표 4-24. 서울시 성별 평생학습 참여율 120
표 4-25. 서울시 성별 여가활동시간(요일평균) 120
표 4-26. 여성의 대표성 제고 전문가 조사 결과 121
표 4-27. 서울시 성별 초중고 교장ㆍ교감 비율 122
표 4-28. 서울시 소재 성별 대학 교원 124
표 4-29. 서울시위원회별 여성참여 비율 125
표 4-30. 서울시 성인지지표 수정 보완(안) 126
〈그림 1-1〉 서울시 성인지지표 지수 산출 및 지표 체계 개선안 도출 절차 28
〈그림 2-1〉 지표 개발과정 흐름도 35
〈그림 2-2〉 서울시 성인지 지표의 영역 변화 39
〈그림 2-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43
〈그림 2-4〉 성별 대졸자 취업률 44
〈그림 2-5〉 성별 평균임금비 44
〈그림 2-6〉 성별 관리직 비율 45
〈그림 2-7〉 성별 정규직 비율 46
〈그림 2-8〉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46
〈그림 2-9〉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47
〈그림 2-10〉 성별 주택보유율 48
〈그림 2-11〉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 성평등 지표값(여성/남성, 남성 1기준) 48
〈그림 2-12〉 성별 서울시 18-60세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49
〈그림 2-13〉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50
〈그림 2-14〉 성별 국민연금수입자 비율 50
〈그림 2-15〉 성별 60세이상 노인 취업률 51
〈그림 2-16〉 성별 장애인 등록률 52
〈그림 2-17〉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 52
〈그림 2-18〉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 성평등 지표값(여성/남성, 남성 1기준) 53
〈그림 2-19〉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54
〈그림 2-20〉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54
〈그림 2-21〉 성별 도시위험체감도 55
〈그림 2-22〉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55
〈그림 2-23〉 성별 건강검진률 56
〈그림 2-24〉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 성평등 지표값(여성/남성, 남성 1기준) 56
〈그림 2-25〉 성별 광역의원 비율 57
〈그림 2-26〉 성별 기초의원 비율 58
〈그림 2-27〉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59
〈그림 2-28〉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59
〈그림 2-29〉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60
〈그림 2-30〉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60
〈그림 2-31〉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 성평등 지표값(여성/남성, 남성 1기준) 61
〈그림 2-32〉 전체 서울시 성인지 지수 69
〈그림 2-33〉 여성의 경제세력화 성인지 지수 70
〈그림 2-34〉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성인지 지수 성인지 지수 70
〈그림 2-35〉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성인지 지수성인지 지수 70
〈그림 2-36〉 여성의 대표성 제고 성인지 지수 성인지 지수 70
〈그림 3-1〉 서울시, 한국, OECD 국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07) 74
〈그림 3-2〉 서울시, 한국, OECD 평균,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07) 74
〈그림 3-3〉 여성 대졸자 취업률 국제비교(2006) 76
〈그림 3-4〉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서울시(2007), 한국, OECD 평균(2006) 비교 77
〈그림 3-5〉 서울시ㆍOECD 국가 성별임금격차 비교(2006) 79
〈그림 3-6〉 OECD 국가별 여성 시간제(Part-time) 고용비율 82
〈그림 3-7〉 OECD 국가별 성별 임시직(Temporary) 비율(2006) 83
〈그림 3-8〉 GGG 국가별 경제참여 기회 지수 84
〈그림 3-9〉 OECD 10개국 영유아보육시설 이용율 87
〈그림 3-10〉 각국의 여성의원 비율(2007) 92
〈그림 3-11〉 GGG 국가별 정치 영역 참여 지수 94
〈그림 4-1〉 서울시 성별 취업률 98
〈그림 4-2〉 서울시 연령별 남성 취업률 98
〈그림 4-3〉 서울시 연령별 여성 취업률 98
〈그림 4-4〉 서울시 산전후휴가급여자 대비 육아휴직자 수(2007) 105
〈그림 4-5〉 서울시 육아휴직자 수 대비 대체인력 수급자 수(2007) 105
〈그림 4-6〉 주요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110
〈그림 4-7〉 주요 국가별 외국인 현황 110
〈그림 4-8〉 자치구별 외국인 분포 111
〈그림 4-9〉 서울시 성별 유병률 115
〈그림 4-10〉 서울시 성별 암 등록 비율 117
〈그림 4-11〉 서울시 성별 평생학습 참여율 120
〈그림 4-12〉 서울시 성별 여가활동시간 121
〈그림 4-13〉 서울시 성별 초중고 교장ㆍ교감 비율(2007) 122
〈그림 4-14〉 서울시 성별 초등학교 교장ㆍ교감 비율 123
〈그림 4-15〉 서울시 성별 중학교 교장ㆍ교감 비율 123
〈그림 4-16〉 서울시 성별 고등학교 교장ㆍ교감 비율 123
〈그림 4-17〉 서울시 소재 성별 대학 교원 비율 124
〈그림 4-18〉 서울시 소재 성별 대학 교원 비율(2007) 124
〈그림 4-19〉 서울시위원회별 성별 침여 비율 125
표 1-1. 서울시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140
표 1-2. 서울시 성별 졸업자 및 취업자 수 141
표 1-3. 서울시 산업별 성별 평균 임금 및 임금비 142
표 1-4. 서울시 성별 관리직 비율 143
표 1-5. 서울시 성별 정규직 비율 144
표 1-6. 서울시 성별 사업체 대표자 분포 145
표 1-7. 서울시,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 146
표 1-8. 서울시가구주 성별 점유형태별 일반가구 수 147
표 2-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원 148
표 2-2. 보육시설 이용비율 148
표 2-3. 서울시 보육대상 아동현황 149
표 2-4. 서울시 가구의 성별 가정관리 시간사용 현황 150
표 2-5. 서울시 성별 육아 휴직자 수 및 수급액(사업체규모별) 151
표 3-1. 서울시 보호대상 및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2
표 3-2. 서울시 전체 남녀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153
표 3-3. 서울시 65세 이상 남녀 노인 인구 비율 153
표 3-4. 서울시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154
표 3-5. 18세-60세 서울시 남녀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154
표 3-6. 서울시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155
표 3-7. 서울시 장애유형 및 성별 등록 장애인 수 추이 156
표 3-8. 서울시 성별 전체인구대비 장애인구수 및 비율 156
표 4-1. 서울시 성별, 연령대별 인터넷 사용 빈도 157
표 4-2. 서울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158
표 4-3. 서울시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정도 159
표 4-5. 서울시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개인의 건강상태 평가 160
표 4-6. 서울시 성별 건강검진 수검현황 161
표 4-7. 서울시 강간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162
표 4-8. 서울시 성폭력 관련 보호시설 및 상담소 수 162
표 4-9. 서울시 가정폭력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163
표 4-10. 서울시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시설 수 및 상담소 수 163
표 5-1. 서울시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164
표 5-2. 서울시 성별, 직급별 공무원 수 165
표 5-3. 서울시 전체 남녀 공무원 수 대비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현황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