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 남형두 9
1. 문제제기 - 전체 연구에서 표절사례 연구가 차지하는 위치 9
2. 연구의 범위 11
3. 연구의 한계 13
4. 연구의 구성 15
II. 연구방법론 17
III. 표절개념에 관한 논의 - 선행연구에 대한 반성적/비판적 고찰 26
1. 개요 26
2. 표절금지윤리와 학술정보론의 관계에 관한 논의 27
가. 누적성(累籍性) 28
나. 공유성(共有性) 29
다. 공개성(公開性) 31
라. 선취권(先取權) 35
마. 조화모색 36
바. 정리 37
3.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관계 - 피해자론 입장에서의 검토 38
가. 개념의 구별 38
(1)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지만 표절이 되는 경우 ("B" 부분) 42
(2) 저작권침해가 되지만 표절이 안 되는 경우("C" 부분) 43
나. 구별의 실익 44
(1) 제재수단의 차이 44
(2) 피해자론 - 동의가 항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46
다. 기존 논의에 대한 검토 51
(1) Green 논의에 대한 비판적 수용 51
(2) 국내 논의에 대한 비판 52
4. 구체적 쟁점 61
가. 자기표절/중복게재 61
(1) 이성적 논의의 필요성 63
(2) 저작권침해와의 관계 65
(3) 비난가능성 66
(4) 출처표시 69
나. 재인용 70
(1) 문제제기 70
(2) 2차출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한 경우 72
(3) 정리 78
(4) 자기표절, 중복게재의 경우 80
(5) 여전히 남는 딜레마 81
다. 학문간 편차 82
라. 박사학위 논문의 재활용 문제 83
마. 표절판단의 시점문제 84
바. 표절의 시효문제 85
IV. 사례연구 1 - 국내사례 87
1. 개요 87
2. 사례연구의 전제 87
가. 논의의 중심을 왜 대학으로 삼는가? 88
나. 판결 인용 시 어려움 89
다. 하급심 판결의 중요성 92
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 92
3. 개별사례 분석 93
가.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다41009 판결("상법 교과서 사건") 93
나.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2 판결("부동산학 사건") 110
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고려수지요법강좌 사건") 113
라.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이휘소 사건") 115
마.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대입본고사 입시문제 사건") 118
바.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460 판결 121
사.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석사학위 대작 사건") 122
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31. 선고 2006가단53427(본소), 39039(반소) 판결("공인회계사 수험서 사건") 123
자. 서울행정법원 2008. 10. 30. 선고 2008구합22754 판결("연구년실적물 사건") 125
차. 대구지방법원 2008. 10. 29. 선고 2007가단103762 판결("포스터 논문의 중복게재 사건") 130
카. 대전지방법원 2008. 8. 13. 선고 2007구합4324 판결("박사학위와 연구논문간의 중복문제 사건") 131
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가합114203 판결("의학박사학위 사건") 136
파. 서울행정법원 2008. 3. 26. 선고 2007구합14176 판결("승진시 논문 중복사용 사건") 144
하. 서울고등법원 2008. 1. 25. 선고 2007누15973 판결("연구소원 공동논문 사건") 146
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5. 선고 2007가합20827 판결 ("전쟁사 사건") 149
너.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7누391 판결("중문학 사건") 152
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6가합66789 판결("행정법 교과서 사건") 158
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7. 8. 30. 선고 2002가합2699(본소), 2003가합4098(반소) 판결("공동저작물 판단기준 사건") 162
머. 서울행정법원 2007. 5. 10. 선고 2006구합24947 판결("회계원리 사건") 164
버. 의정부지방법원 2006. 6. 16. 선고 2005노1161 판결("명예훼손 사건") 165
서. 인천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구합4797 판결("남편논문 표절 사건") 167
어. 서울행정법원 2005. 12. 28. 선고 2005구합5499 판결("독문학 사건") 168
저. 대구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4나1173 판결("박사학위 논문지도 사건") 170
처. 서울행정법원 2004. 7. 13. 선고 2004구합6297 판결("예술철학 사건") 176
커. 광주고등법원 2004. 9. 3. 선고 2004나3924 판결("연구비환불 사건") 178
터. 서울고등법원 2002. 11. 14. 선고 2002누914 판결("인천전문대 사건") 180
퍼. 서울고등법원 2001. 7. 12. 선고 2001누3800 판결("호텔관광학 논문 사건") 182
4. 종합 - 경향 분석 185
가. 개요 - 전후후박(前厚後薄) / 상후하박(上厚下薄) 185
나. 정당한 범위 187
(1) 양적 주종관계 187
(2) 질적 주종관계 188
(3) 양적 주종관계와 질적 주종관계의 관계 189
다. 합리적 출처표시 189
(1) 출처표시의 정도에 대하여 190
(2) 부분적 / 한정적 출처표시에 대하여 192
(3) 출처표시가 된 선행논문을 표시하는 것으로 족한가? 193
라. 자기표절 / 중복게재 / 재인용 194
마. 공저의 문제 199
(1) 공저의 종류 200
(2) 공저인 경우 출처표시의무가 완화되나? 202
(3) 공저자 간에 타 공저자의 집필부분에 대한 책임 202
(4) 공저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 - 익명의 공저자 문제 203
바. 박사학위논문의 이용 문제 203
사. 표절심사 주체의 문제 204
V. 사례연구 2 - 해외사례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205
1. 개요 205
2. 사례 정리 206
가. Blair 사례 206
나. Ogletree 사례 206
다. Tribe 사례 207
라. Dershowitz 사례 209
마. Kirshner 사례 210
바. Newman 사례 211
사. Marten 사례 212
아. Gilbert 사례 212
자. Boateng 사례 213
차. 무명씨 사례 213
카. Yu 사례 214
타. Easley 사례 215
파. Di Lella 사례 216
하. Bisong 사례 217
거. Payne 사례 218
너. Chandamuri 사건 219
더. Haugh 사례 219
러. Cannon 사례 220
머. Doe 사례 221
버. Napolitano 사례 222
서. K.S.L. 사례 222
어. Radtke 사례 223
저. Zbiegien 사례 223
3. 종합 및 분석 224
VI. 결론 및 전망 227
참고 문헌 229
판권기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