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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목차
I. 서론 1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영역과 대상 16
2) 연구의 방법 18
3. 연구 분석의 틀 19
II. 이론적 배경 21
1. 핵심인력의 정의 23
1) 핵심인력의 필요성 23
2) 핵심인력의 개념 25
3)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정의 29
2. 핵심인력의 양성·활용의 전주기적 차별화 방안 30
3.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에 대한 외국의 동향 및 시사점 36
1) 미국의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에 대한 현황 36
2) 일본의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에 대한 현황 46
3) 중국의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에 대한 현황 61
4.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에 대한 한국의 현황 및 동향 72
III.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에 대한 법령체계 분석 85
1. 분석기준별 법령비교 89
1)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법령의 목적 89
2) 핵심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법령적 정의 92
3) 핵심과학기술인력 대상자 발굴에 대한 법령 96
4) 핵심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행정지원 관련 법령 104
5) 핵심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지원 관련 법령 115
6) 핵심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행정 및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관련 법령 123
7)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법령 125
8) 핵심과학기술인력 활용에 대한 법령 126
9) 핵심과학기술인력 관련 협의체 및 법령 126
2. 분석기준별 법령분석의 총체적 분석내용 및 문제점 128
1)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에서의 대상선정 문제 130
2)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에서의 법령간 연계성 문제 134
3)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에서의 지원체계 문제점 137
4)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에서의 관리체계 문제점 141
IV.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에 대한 법령체계의 과제 143
1. 거시적 측면에서 본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촉진 방안 146
2. 미시적 측면에서 본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촉진 방안 148
3. 전문가 의견 측면에서 본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촉진 방안 153
V. 참고문헌 159
부록 165
부록 1.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167
부록 2.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육성 관련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세부 사업의 예 170
부록 3. 핵심과학기술 양성 및 활용관련 법령의 문제점에 대한 본 연구 정책방안의 연관성 175
Abstract 179
〈표 I-1〉 본 연구에서 분석한 법령들 17
〈표 II-1〉 Gagne(이미지참조)의 매트릭-기반 시스템에 따른 영재/재능집단 28
〈표 II-2〉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의 29
〈표 II-3〉 발달과정과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4
〈표 II-4〉 미국의 국가경쟁력 및 과학기술력 37
〈표 II-5〉 미국의 국가혁신의제(Innovate America) 40
〈표 II-6〉 일본의 국가경쟁력 및 과학기술력 47
〈표 II-7〉 「제 1부 : 과학기술진흥성과 - 지(知)의 창조, 활용, 계승」 의 내용 48
〈표 II-8〉 「과학기술관계 인재종합 플랜 2008」 주요 내용 51
〈표 II-9〉 중국인재정책의 전체 구조 66
〈표 II-10〉 2001-2006년 한국의 국가 경쟁력 및 하위요소별 순위 72
〈표 II-11〉 학위별 수급 전망(2005~2014년) 74
〈표 II-12〉 한국의 과학기술력 76
〈표 II-13〉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위한 10개 부문 구성 77
〈표 II-14〉 과학기술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 78
〈표 III-1〉 핵심과학기술인력 발굴, 양성 및 활용 관련 법령 분석기준 87
〈표 III-2〉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관련 법령의 목적 89
〈표 III-3〉 핵심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법령적 정의 92
〈표 III-4-1〉 핵심과학기술인력 대상자 발굴에 대한 법령 : 대상자 선정 96
〈표 III-4-2〉 핵심과학기술인력 대상자 발굴에 대한 법령 : 대상자 선정주체 101
〈표 III-4-3〉 핵심과학기술인력 대상자 발굴에 대한 법령 : 대상자 선정심사기관 102
〈표 III-5-1〉 핵심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행정지원 관련 법령 : 행정기관 104
〈표 III-5-2〉 핵심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행정지원 관련 법령 : 행정기관의 과제 및 사업 108
〈표 III-6-1〉 핵심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지원 관련 법령 : 교육기관 115
〈표 III-6-2〉 핵심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지원 관련 법령 : 교육기관 운영 및 내용 116
〈표 III-6-3〉 핵심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지원 관련 법령 : 교원 121
〈표 III-7〉 핵심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행정 및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관련 법령 123
〈표 III-8〉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법령 125
〈표 III-9〉 핵심과학기술인력 관련 협의체 및 법령 126
〈표 III-10〉 전주기적 과학영재 육성·지원시스템 133
〈그림 I-1〉 연구 분석의 틀 19
〈그림 II-1〉 핵심인재의 두 가지 기준 27
〈그림 II-2〉 「과학기술관계 인재종합 플랜 2008」 양성 종합 전략 51
〈그림 II-3〉 전주기적 과학영재 육성·지원 시스템 80
〈그림 II-4〉 「2088 인재지기」 전주기적 과학영재 육성·지원 시스템 81
〈그림 II-5〉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체계와 관련부처의 역할 83
〈그림 III-1〉 과학인력 및 과학영재(예비핵심과학기술인력) 관련 법·제도의 연계성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