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특허법원 근무 노하우 소개 3
목차 17
I. 근무 환경 19
1. 특허법원 조직 19
2. 기술심리관의 근무환경 및 담당 업무 20
II. 근무중 경험 내용 22
1.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경험 22
기술설명시 22
준비절차 및 변론시 23
의견서 작성 제출시 23
2. 업무 이외의 교류 과정에서의 경험 26
특허법원 슬로건 공모행사에 참여, 수상 26
체육행사(등산, 족구, 탁구)를 통한 우호적 상호 관계 구축 26
III. 근무경험에 의한 개선 도출사항 27
1. 기술심리관 직무 수행 관련 27
기술심리관의 성과평가 개선 27
기술심리관의 인사관련 개선 27
2. 특허심판원 제도개선 사항 28
"판례 맵" 구축 검토 28
주지기술의 DB 구축 검토 28
기술설명회/구술심리 절차의 개선 검토 29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제도 개선 검토 30
특허법원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술난이도 검토 30
소송절차 참여기회 마련 31
3. 우호적 환경조성 관련 31
특허법원 업무 소개 33
목차 35
I. 특허심판원 전문화 추진 방안 검토 37
II. 구술심리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원의 재판실무 소개 43
III.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의 역할 53
IV. 송무반 소송수행자 업무 수행시 참고사항 58
V. 심결문 작성시 유의 사항 61
〈붙임 1 :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 직무안내서〉 65
서울중앙지법 조사관의 업무현황 71
목차 83
I. 파견 개요 85
II. 특허조사관 주요업무 85
1. 소속 85
2. 담당업무 87
3. 근무환경 88
III. 법원의 지재권 관련 업무 현황 90
1. 지재권 사건 일반 90
2. 법원 업무의 전산관리 97
3. 지재권 사건처리의 내실을 위한 노력 99
IV. 지재권 침해사건의 처리현황 102
1. 연도별, 당사자별, 기술분야별, 사건유형별 사건 현황 102
2. 법원별, 심급별 침해사건 제소 현황 104
3. 재판 소요기간 및 소가 등 106
V. 침해법원의 최근 이유 : 침해법원의 특허무효 심리판단 가부 107
VI. 맺으며 111
[별첨] 사건별 사건부호 112
법원생활에서 배운점과 느낀점 113
목차 123
1. 법원조사관의 역할 125
가. 자료를 준비하는 요령과 자세 126
나.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128
1) 의견서 작성 예1 128
2) 의견서 작성 예2 129
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차이 130
2. 법원생활에서 배운점과 느낀점들 132
가. 배려 132
1) 어느 판사의 초심 132
2) 재판하는 날 133
나. 노력 134
1) 아름다운 정원을 원한다면 허리를 굽혀 땅을 파라 134
2) 완벽주의자보다는 경험주의자가 되라 135
다. 최선 136
1) 최상의 의견서보다는 최선의 의견서가 낫다 136
2) 같지만 같지 않다 136
3. 맺는 말 138
가. 남의 노래도 들어봐야 한다 138
나. 우생순이 아니라 내생순 139
다.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140
영업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및 대책 143
목차 149
I.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및 대책 151
1. 문제 제기 151
2. 검토 153
3. 결론 155
II. 특허 통지서 상용용어 정의 167
1. '유사'의 용도 167
2. '유사'의 올바른 법적해석 167
3. 특실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유사'의 올바른 사용사례 168
4. 결론 169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관한 판단 185
목차 195
I. 시작하면서 197
II. 사건 개요 197
1. 특허심판원에서의 경과 197
2. 특허법원에서의 경과 198
3. 대법원에서의 경과 198
III. 심·판결 요지 198
1. 기초사실 198
2. 원심결의 요지 199
3. 원심판결의 요지 199
4. 대법원판결의 요지 201
IV.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점 고찰 201
1. 사안의 쟁점 201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의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202
3. 특허법원 및 대법원판결의 문제점 검토 205
4. 마치면서 208
광학이성질체 발명의 특허요건 판단기준 215
목차 225
I. 광학이성질체에 관한 일반적 이론 227
1. 광학이성질체 227
2. 화학물질의 염(salt) 230
II. 광학이성질체 발명의 일반론 231
1. 광학이성질체 발명의 의의와 주요한 쟁점 231
2. 라세미체가 공지된 경우의 광학이성질체의 취급에 관한 각국의 사례 231
III. 광학이성질체 발명에 관한 주요 판례 239
1. 의약 용도발명에 대한 사례[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935 판결] 239
2. 물 발명 및 용도발명에 대한 사례[특허법원 2008. 1. 18. 선고 2006허6303 판결] 241
3.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결의 비교 분석 243
IV. 라세미체가 공지된 경우 광학이성체 발명의 특허성 판단 247
1. 「물에 관한 발명」인 경우 248
2. 「용도에 관한 발명」인 경우 249
V. 결론 250
청구범위 해석의 이중성에 대한 고찰 251
목차 263
I. 머리말 265
II.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분석 265
1. 판례의 유형별 분류 266
(1) 특허성 판단시 청구범위를 상세한 설명에 의해 한정 해석할 수 없다고 한 경우 266
(2) 특허성 판단시 청구범위를 상세한 설명에 의해 한정 해석한 경우 268
(3) 침해판단시 청구범위를 상세한 설명에 의해 한정 해석할 수 없다고 한 경우 270
(4) 침해판단시 청구범위를 상세한 설명에 의해 한정 해석한 경우 271
2. 판례의 검토 274
III. 외국의 예 276
1. 미국 276
2. 일본 277
3. 유럽 277
IV. 주요이슈 검토 278
1. 청구범위 문언해석의 원칙과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은 조화될 수 있는가 278
2. 특허성 판단과 침해판단시에 이중적 기준을 사용할 것인가 281
3. 기능식 청구항의 취급에 대해 283
(1) 개정 특허법의 의미 283
(2) 기능식 청구항은 일반 청구항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284
(3)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이 발명을 한정하는 구성인지 여부 285
(4) 기능식 청구항은 기술적 구성이 불명확한 것인가 285
(5) 기능식 청구항은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것인가 286
4. 관련 이슈 - 방법 한정 물건 청구항(product-by-process claim) 287
V. 맺는 말 289
공동소송과 주장입증 책임 291
목차 301
I. 특허법원에서 공동소송제도의 문제점 303
II. 특허법원에서의 주장입증책임 309
1.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사이에 심급관계가 단절되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309
2. 주장 입증책임에 대한 판례 309
3. 주장입증 책임과 자백간주 취급에서의 문제점 311
4. 문제점의 해결방안 312
거절결정 이유로 채택되지 않은 거절이유의 취급 315
목차 323
1. 서언 325
2. 주지(主旨)에 있어서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판례의 흐름 326
3. 거절결정의 이유로 삼지 않은 거절이유의 심결에서의 채택 330
(1) 논의의 필요성 330
(2) 새로운 의견제출의 기회가 필요 없다는 견해 331
(3) 새로운 의견제출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견해 331
(4) 관련 판례 332
4. 결어 335
심결취소소송에서 꼭 알아야할 13가지 사례 337
목차 347
요약 349
I. 서론 350
II. 꼭 알아두어야 할 13가지 사례 351
III. 관찰 및 평가 360
판권기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