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I. 서론 25
II. 방송통신융합시대 방송영상산업의 전망과 진흥필요성 28
1. 융합 환경의 발달과 콘텐츠 패러다임의 변화 28
1)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콘텐츠 개념의 확장 28
2) 가치사실의 핵심으로서 방송영상콘텐츠 30
3)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유통 비즈니스 발달 32
4) 소비양식의 변화와 방송영상 콘텐츠의 사회문화적 중요성 확대 34
5) 글로벌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의 도래 37
6)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방송영상 콘텐츠 38
2. 방송영상 콘텐츠의 산업적 전망 40
1) 국내·외 시장의 현황과 전망 40
2) 신규 콘텐츠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유통의 확대 44
III. 해외 방송영상 산업진흥 추진체계 사례 53
1. 해외 주요 국가들의 콘텐츠 진흥 정책 및 추진체계 53
1) 진흥 정책 53
2) 진흥추진체계 56
2. 주요국의 방송영상진흥추진체계 현황 57
1) 영국 57
2) 호주 60
3) 프랑스 68
4) 독일 75
5) 캐나다 87
6) 중국 97
3. 해외사례 소결 110
IV. 국내 방송 산업 진흥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114
1. 개요 114
2. 규제정책의 평가 116
1) 외주정책의 평가 116
2) 저작권 및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 평가 129
3. 진흥정책의 평가 135
1) 국내 방송산업 지원 정책의 구성 135
2) 기관별 지원 사업 현황 136
3) 진흥사업 평가 149
4. 국내 방송산업 진흥정책의 종합평가 및 개선안 151
1) 국내 방송산업 진흥정책의 종합평가 151
2) 디지털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의 방향 및 제언 152
V. 방송영상산업진흥 관련 법제 현황 155
1. 방송영상산업진흥 관련 법제 현황 155
1) 방송법 155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57
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159
4) 저작권법 161
5) 기타 진흥관련 법률 163
6) (가칭)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166
2.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기관 168
1) 콘텐츠의 정의 168
2) 방송영상산업진흥 정책기관 173
3. 진흥재원 182
1) 방송발전기금 182
2) 문화산업진흥기금 185
3) 정보통신진흥기금 186
VI. 방송영상진흥법제 방향과 내용 188
1. 현행 방송영상산업진흥관련법제의 문제점 188
1)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구분의 모호성 188
2) 디지털콘텐츠의 범위 중복 191
3) 불안정한 재원구조 192
2. 방송영상진흥법 제정방향과 내용 195
1) 정책일원화 방안 195
2) 재원의 안정적 확보 196
3)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법정기구화 202
3. (가칭) 방송영상산업진흥법안내용 203
1) (가칭) 방송영상진흥법안의 제정배경 203
2) 진흥체계 정비의 필요성 206
3) (가칭)방송영상진흥법안의 주요내용 208
참고문헌 212
부록 217
Abstract 229
판권기 233
〈표 II-1〉 해외주요 국가들의 콘텐츠 관련 산업의 명칭 29
〈표 II-2〉 콘텐츠산업의 신성장동력 핵심과제 39
〈표 II-3〉 세계 디지털 방송영상 시장의 규모 및 전망 41
〈표 II-4〉 국내 방송 산업 매출 현황 42
〈표 II-5〉 세계 On-Demand 가입자 및 시장규모 전망 48
〈표 III-1〉 주요 외국의 콘텐츠 관련 진흥정책 및 추진 전략 55
〈표 III-2〉 주요 외국의 콘텐츠 및 방송·통신 정책/규제 담당 기관 56
〈표 III-3〉 진흥기구와 관련법령 76
〈표 III-4〉 독일 주 정부미디어청(Landesmedienanstalten) 79
〈표 III-5〉 독일 영화·영상 진흥 기구 81
〈표 III-6〉 캐나다 문화부 미디어 관련 지원금 현황 90
〈표 III-7〉 중국의 방송영상 관련 법규 99
〈표 III-8〉 중국 SARFT(국가방송영화드라마총국)의 조직 105
〈표 III-9〉 SARFT 직속 단체 108
〈표 IV-1〉 방송법 제72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117
〈표 IV-2〉 방송법 시행령 제58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117
〈표 IV-3〉 외주편성비율 고시 현황 (2008. 5. 18 현재) 118
〈표 IV-4〉 독립제작사의 신고현황 124
〈표 IV-5〉 독립 제작사의 지상파 방송사 납품실적 124
〈표 IV-6〉 장르별 독립제작사 분포 125
〈표 IV-7〉 지상파 TV 3사 총제작비 대비 외주제작비 126
〈표 IV-8〉 독립제작사의 지상파 방송사 납품실적 128
〈표 IV-9〉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유현황 133
〈표 IV-10〉 콘텐츠 지원 사업 재원 및 특성 136
〈표 IV-11〉 방통위 콘텐츠 제작활성화 지원 규모(2003~2007) 137
〈표 IV-12〉 방통위 제작지원사업 규모(2005~2008) 138
〈표 IV-13〉 방통위 제작지원사업의 사업자별 지원비중 139
〈표 IV-14〉 방송진흥원 지원 사업 현황(2007년 기준) 141
〈표 IV-15〉 방송진흥원 사업예산 추이: 2002~2007 143
〈표 IV-16〉 '02~'07방송진흥원 진흥사업 예산구분(시설구축포함) 144
〈표 IV-17〉 '02~'07방송진흥원 진흥사업 예산구분(장비구축지원제외) 144
〈표 IV-18〉 방송진흥원과 방통위원회의 방송진흥업무비교(2008년 현재) 145
〈표 IV-19〉 독립제작사협회 디렉터스쿨 실적 149
〈표 V-1〉 방송법에 제시된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 내용 157
〈표 V-2〉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주요 진흥 내용 159
〈표 V-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지원 내용 161
〈표 V-4〉 저작권법에 나타는 방송영상 콘텐츠 관련 조항 162
〈표 V-5〉 (가칭)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167
〈표 V-6〉 콘텐츠 관련 용어 및 정의 169
〈표 V-7〉 제1·제2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계획" 주요성과 175
〈표 V-8〉 제3차 방송영상진흥 정책 20개 중점과제 176
〈표 V-9〉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방송영상 콘텐츠 지원사업 178
〈표 V-10〉 방송통신위원회의 편성 규제를 통한 간접 지원내용(방송법) 180
〈표 V-11〉 방송발전기금 조성 및 지출규모 추이 183
〈표 V-12〉 방송발전기금의 용도 183
〈표 V-13〉 사업비 규모 대비 분야별 재원 배분 184
〈표 V-14〉 제작비 지원액 184
〈표 V-15〉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용도 186
〈표 V-16〉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용도 186
〈표 VI-1〉 문화관광부와 구방송위원회의 진흥사업중복 현황 189
〈표 VI-2〉 3개 기관의 방송통신융합 기구 개편안 190
〈표 VI-3〉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고 및 기금 지원액 추세 193
〈표 VI-4〉 방송발전기금 지원사업별 연도별 예산 현황 194
〈표 VI-5〉 2009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부처별 배분 198
〈표 VI-6〉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구분 205
〈표 VI-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진흥법 현황 207
〈표 VI-8〉 (가칭)방송영상진흥법안의 내용 211
〈그림 II-1〉 디지털 방송영상산업의 가치사슬과 비즈니스 영역 30
〈그림 II-2〉 콘텐츠 산업 가치사슬의 구체적 내역 32
〈그림 II-3〉 온라인 배포 비즈니스에 따른 콘텐츠 창구전략의 변화 33
〈그림 II-4〉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 여가 사회 35
〈그림 II-5〉 세계 방송 산업과 주요산업의 규모 비교 42
〈그림 II-6〉 한국 방송영상산업 규모 추이 43
〈그림 II-7〉 세계 IPTV 시장 전망 46
〈그림 II-8〉 세계 모바일TV 및 동영상 시장전망 46
〈그림 II-9〉 세계 디지털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 전망 47
〈그림 II-10〉 세계 VOD 시장 전망 48
〈그림 II-11〉 방송영상콘텐츠 해외 수출 전망 49
〈그림 II-12〉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방송영상콘텐츠 권역시장 52
〈그림 III-1〉 SOFICA예산추이 74
〈그림 III-2〉 바이어른 주의 영상진흥정책의 구조 85
〈그림 IV-1〉 방통위의 지원 사업 구성비(2005~2008) 138
〈그림 VI-1〉 방송영상진흥정책추진체계도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