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36
제2장 이론적 배경 38
제1절 우리나라 건강보험 의료수가제도 38
1. 현 건강보험 의료수가 산정의 방식 38
2. 건강보험 의료수가 산정방식의 변화 40
3. 우리나라 환산지수 결정의 과정 42
제2절 진료비 지불제도 43
1. 진료비지불제도의 비교 44
2. 각 진료비지불제도의 장·단점 48
3. 각국의 심사지불제도 50
제3절 환산지수 선정에 관한 선행연구 54
제3장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황 61
제1절 의원급 의료기관의 이용현황 61
제2절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 61
제3절 공동개원의 활성화 62
제4장 연구방법 64
제5장 2007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지 실태분석 72
제1절 환자구성, 의료수익 및 의료비용의 분석 72
1. 의료보장형태별 환자구성 72
2. 의료수익의 구성 및 분포 73
3. 의료비용의 구성 및 분포 73
4. 의료수지율 76
제2절 투자비 및 자본비용의 분석 77
1. 투자규모 및 재원 77
2. 자본비용 및 지급이자 77
제3절 수익성 지표 분석 78
제6장 2009년도 건강보험 적정 환산지수 산정 79
제1절 2009년 경영수지의 추계분석 79
1. 추계 기준 79
2. 추계 결과 80
제2절 경영수지 기준 적정 환산지수의 산정 81
제3절 적정 환산지수의 산정을 위한 표준의원 진료과별 분석 85
제7장 결론 및 고찰 93
제1절 결론 93
제2절 고찰 95
참고문헌 98
[별첨] 2009년 의원급 의료기관 실태분석 조사표 101
판권기 108
〈표 1〉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제도의 변천과정 41
〈표 2〉 우리나라 환산지수의 변천 42
〈표 3〉 각 진료비 지불제도의 장·단점 48
〈표 4〉 각국의 심사지불제도의 비교 50
〈표 5〉 기관별 이용현황 61
〈표 6〉 의·병원의 외래 구성비 62
〈표 7〉 서울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폐원율 62
〈표 8〉 공동개원 의원현황(매년1분기 기준, 단위, 개소, %) 63
〈표 9〉 연도별 보험급여수입 평균과 전년대비 증가율 66
〈표 10〉 2007년 진료비수입의 Median 66
〈표 11〉 표준의원의 의료보장형태별 평균 환자구성 72
〈표 12〉 표준의원의 의료수익의 구성 및 분포 73
〈표 13〉 표준의원의 의료비용의 구성 및 분포 74
〈표 14〉 표준의원의 직종별 인건비의 구성 74
〈표 15〉 표준의원의 종류별 재료비의 구성 75
〈표 16〉 표준의원의 관리비 및 지급이자의 규모와 구성 75
〈표 17〉 표준의원의 2007년 평균 의료수지 비율 76
〈표 18〉 표준의원의 투자비 재원의 구성 내역 77
〈표 19〉 표준의원의 2007년 의료수익의료이익률 78
〈표 20〉 비용항목별 MEI 79
〈표 21〉 표준의원의 2008년 및 2009년 경영수지 추계 결과 81
〈표 22〉 시나리오 A를 적용한 표준의원의 2008년 및 2009년 경영수지 추계 결과 82
〈표 23〉 시나리오 B를 적용한 표준의원의 2008년 및 2009년 경영수지 추계 결과 84
〈표 24〉 표준의원-이비인후과의 현황 85
〈표 25〉 표준의원-이비인후과의 2008년 및 2009년 경영수지 추계 결과 85
〈표 26〉 표준의원-산부인과의 현황 86
〈표 27〉 표준의원-산부인과의 2008년 및 2009년 경영수지 추계 결과 87
〈표 28〉 표준의원-신경정신과의 현황 88
〈표 29〉 표준의원-신경정신과의 2008년 및 2009년 경영수지 추계 결과 88
〈표 30〉 표준의원-안과의 현황 89
〈표 31〉 표준의원-안과의 2008년 및 2009년 경영수지 추계 결과 89
〈표 32〉 표준의원-외과의 현황 90
〈표 33〉 표준의원-외과의 2008년 및 2009년 경영수지 추계 결과 90
〈표 34〉 표준의원-내과의 현황 91
〈표 35〉 표준의원-내과의 2008년 및 2009년 경영수지 추계 결과 91
〈표 36〉 표준의원-진료과별 2008년 및 2009년 손익률 92
〈표 37〉 표준의원의 2007년 평균 의료수지 비율 94
[그림 1] 건강보험 의료수가의 결정과정 40
[그림 2] 연구모형 68
[그림 3] 조사표를 구성하는 조사 사항의 3분류 69
[그림 4] 원가분류 방식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