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9
제3절 연구 내용 및 구성 43
1. 연구내용 43
2. 보고서 구성 46
제2장 지적소유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47
제1절 지적소유권의 개념과 전개과정 47
1. 지적소유권의 개념 47
2. 지적소유권의 전개과정 49
제2절 지적소유권의 내용과 광고와의 관계 53
1. 지적소유권의 분류 53
2. 광고에서 지적소유권 내용 55
제3장 광고와 저작권에 관한 논의 58
제1절 저작권의 성립과 발전 58
1. 저작권의 성립배경 58
2. 저작권에 대한 국제조약 63
제2절 저작권의 내용과 보호 65
1.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65
2. 저작권 보호 68
제3절 광고에서의 저작권 문제 71
1. 저작물로서의 광고 71
2. 광고물의 저작권자와 소유권자 77
3. 광고의 저작권 침해 판별과 보호 81
4. 광고에서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유의사항 88
제4장 광고와 상표권에 관한 논의 92
제1절 상표의 기능과 상표권의 개념 92
1. 상표의 기능 92
2. 상표권의 개념 93
제2절 상표의 등록과 표시 94
1. 상표의 등록 94
2. 상표등록의 표시 96
제3절 상표권 보호와 침해 97
1. 상표의 법적 보호 97
2. 상표권 침해와 분쟁 처리 99
제4절 광고에서 상표의 이용 104
1. 광고에서 자사 상표의 이용 104
2. 광고에서 경쟁사 상표의 이용 104
3. 광고에 사용된 상표의 기만성 판단 106
제5장 광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 107
제1절 퍼블리시티의 개념과 발달 107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107
2. 퍼블리시티권의 발달 108
3.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이론 115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내용과 형태 117
1.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유형 117
2. 퍼블리시티권과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 117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주체와 객체 126
1.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주체 126
2.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객체 130
제4절 퍼블리시티권의 포기와 양도 138
1. 퍼블리시티권의 포기이론 138
2.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와 상속 140
제5절 광고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구제수단 142
1. 광고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 142
2.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및 면책사유 145
제6장 광고에서의 지적소유권 분쟁 및 판례 분석 150
제1절 분석방법 150
1. 분석대상 150
2. 분석방법 151
제2절 분석결과 152
1. 저작권 분쟁 사례 및 판례 분석 154
2. 상표권 분쟁 사례 및 판례 분석 162
3. 퍼블리시티권 분쟁 사례 및 판례 분석 173
제7장 광고인들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78
제1절 조사방법 178
1. 설문의 내용 178
2. 조사방법 및 응답자의 특성 179
제2절 조사결과 181
1. 광고제작시 지적소유권 분쟁 경험 181
2. 광고제작시 지적소유권 강화에 대한 의견 184
3. 광고의 저작물성에 대한 인식 189
4. 광고물의 저작권 소유에 대한 인식 193
5. 국내 광고에서 모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197
6. 광고인들의 지적소유권 중요성 인식 정도 200
7. 광고제작 시 지적소유권 관련 개선 사항 203
제8장 연구의 요약 및 결론 206
제1절 연구의 요약 206
제2절 결론 210
참고문헌 214
부록_저작권법 218
Abstract 281
연구자 283
판권기 283
〈표 1〉 지역별 전 세계 광고시장 성장 추이 예측 34
〈표 2〉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비교 121
〈표 3〉 광고관련 지적소유권 분쟁 판례의 시기별 분류 153
〈표 4〉 광고관련 지적소유권 분쟁 판례의 심급별 분류 154
〈표 5〉 저작권 관련 소송 주제 157
〈표 6〉 저작권 관련 참조 조문 160
〈표 7-1〉 상표권 관련 소송 주제 165
〈표 7-2〉 상표권 관련 소송 주제 167
〈표 7-3〉 상표권 관련 소송 주제 168
〈표 8-1〉 상표권 관련 소송의 근거조문 170
〈표 8-2〉 상표권 관련 소송의 근거조문 171
〈표 9〉 초상권․퍼블리시티권 관련 소송 주제 176
〈표 10〉 초상권․프라이버시권법 관련 소송의 근거조문 177
〈표 11〉 응답자의 특성 180
〈그림 1〉 지적소유권의 분류 55
〈그림 2〉 광고표현 소재와 지적소유권과의 관계 56
〈그림 3〉 미국의 저작권 분쟁 처리과정과 기준 87
〈그림 4〉 광고제작시 타인의 저작물 이용 절차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