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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요약
목차
I. 연구의 개요 17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1.2. 연구의 목적 18
1.3. 연구의 방법 19
1.4. 연구의 범위와 내용 20
1.5. 관련 선행연구의 내용 분석 21
II. 환경변화와 기초연구 25
2.1. 환경변화와 전망 25
2.1.1. 국가사회의 환경변화 25
2.1.2. 대학 연구와 교육의 환경 변화 27
2.2. 기초연구의 개념과 중요성 33
2.2.1. 기초연구의 개념 33
2.2.2. 기초연구의 특성 변화 34
2.2.3. 기초연구의 중요성 및 역할 36
2.3.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타당성 37
2.4. 기초연구관련 법률 분석 39
2.4.1. 우리나라 법률 분석 39
2.4.2. 주요 국가 법률 분석 44
III. 정부정책 방향 및 기초연구 동향 47
3.1. 고등교육정책 변화 47
3.1.1. 신정부 주요 정책방향 47
3.1.2. 참여정부와 신정부 주요 정책 비교 48
3.2. 산업구조의 변화 49
3.2.1. 산업의 변화 추이 49
3.2.2. 산업정책의 주요내용 51
3.2.3. 산업인력 수요와 공급 54
3.2.4. 시사점 57
3.3. 주요 국가의 기초연구 정책 동향 59
3.3.1. 미국 59
3.3.2. 일본 63
3.3.3. 중국 63
3.3.4. EU와 회원국 64
3.3.5. 시사점 73
3.4. 우리나라 연구개발 현황 및 수준 75
3.4.1.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75
3.4.2. 연구개발 투자 성과 76
3.4.3. 기초연구 수준 77
3.4.4. 기초연구 인프라 현황 79
3.4.5. 기초연구의 경제사회 기여도 80
IV. 주요 국가의 연구지원기관 조직 및 사업구조 81
4.1. 주요 국가의 연구지원기관 소개 81
4.1.1. 미국 NSF 81
4.1.2. 독일 DFG 83
4.1.3. 영국 EPSRC 85
4.1.4. 일본 JSPS 87
4.1.5. 스페인 CSIC 89
4.1.6. 시사점 93
4.2. 한국연구재단(NRF) 94
4.2.1. 설립배경 및 주요 기능 94
4.2.2. 사업구조 및 추진방향 95
4.2.3. 시사점 101
V. 설문조사결과 분석과 해석 103
5.1. 조사설계 103
5.1.1. 설문조사 개요 103
5.1.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03
5.2. 조사결과의 분석과 해석 105
5.2.1. 개인적 특성 105
5.2.2. 주요 내용 분석 및 해석 106
VI. 기초연구 중장기 방향과 과제 115
6.1. SWOT 분석 115
6.2. 비전 및 추진과제 117
6.2.1. 비전 및 목표 117
6.2.2. 중점 및 세부 추진과제 122
6.3.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124
6.3.1. 기초연구역량 강화 125
6.3.2. 우수연구인력 양성·활용 138
6.3.3. 대학연구기반 조성 146
6.3.4. 연구네트워크 구축 156
6.3.5. 연구성과 확산·활용 165
6.4. 투자방향 및 성과지표 개선 174
6.4.1. 향후 투자의 기본 방향 및 계획 174
6.4.2. 성과지표 개선 176
VII. 연구 요약 및 시사점 179
7.1. 연구요약 179
7.2. 연구의 시사점 180
참고문헌 185
부록 191
부록 1. 설문지[개인신상정보 삭제] 193
부록 2. 설문분석 내용 203
(1) 각 항목별 주요 내용 203
(2) 개방형 질문 주요 내용 219
판권기 223
〈표 II-1〉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단계별 구분 33
〈표 II-2〉 OECD 'Frascati Manual'의 연구 분류 34
〈표 III-1〉 주요 정책 비교 48
〈표 III-2〉 주요 정책의 목적 48
〈표 III-3〉 주력산업별 추진전략 및 주요 추진 과제 52
〈표 III-4〉 신성장동력 53
〈표 III-5〉 산업별 현원 및 비중 55
〈표 III-6〉 산업별·학력별 비중 55
〈표 III-7〉 미래 산업인력 10만명 양성 산업분야 57
〈표 III-8〉 ACI 예산 60
〈표 III-9〉 마리퀴리 프로그램 한국 수혜 현황 66
〈표 III-10〉 국가 총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 78
〈표 III-11〉 국가 총 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 비중 국제비교 78
〈표 III-12〉 정부 R&D 투자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국방부문 포함) 78
〈표 III-13〉 정부 R&D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 비교 79
〈표 III-14〉 2007년 정부 기초연구비 현황 79
〈표 III-15〉 기업 연구개발투자 중 대학사용 비중 추이 80
〈표 IV-1〉 DFG의 Program Director/Officer 구성(2007.12) 84
〈표 IV-2〉 DFG의 Review Boards 구성(2007.12 현재) 85
〈표 IV-3〉 해외기관의 시사점 93
〈표 IV-4〉 세부사업 및 '09년 예산 96
〈표 IV-5〉 기존 통합 대상 3개 기관의 현황(참고) 101
〈표 V-1〉 설문의 주요 내용 104
〈표 V-2〉 개인적 특성 106
〈표 V-3〉 기타 연구지원과 관련된 항목 111
〈표 V-4〉 인문사회분야와 기초과학분야의 연구비 배분비율 112
〈표 V-5〉 인문사회분야 개인연구와 집단연구의 배분 비율 112
〈표 V-6〉 기초과학분야 개인연구와 집단연구의 배분 비율 112
〈표 V-7〉 전체연구자 대상 분야별 연구비 배분 비율 113
〈표 V-8〉 인문사회연구자 대상 분야별 연구비 배분 비율 113
〈표 V-9〉 기초과학연구자 대상 분야별 연구비 배분 비율 113
〈표 V-10〉 연구비 배분(예) 113
〈표 VI-1〉 중점추진 과제별 세부추진 과제 124
〈표 VI-2〉 개인·소규모 기초연구 비율 127
〈표 VI-3〉 기초학문자료센터 DB 구축 진행상황('06년) 152
〈표 VI-4〉 국내외의 학술인용정보 DB 현황 153
〈표 VI-5〉 '07년 연구윤리 확립 활동 지원사업 부문별 선정률 154
〈표 VI-6〉 주요 국가의 제도 개선 (예시) 160
〈표 VI-7〉 대학의 정부지원 연구비 총액 175
〈표 VI-8〉 정부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비 비중 175
〈표 VI-9〉 정량적 지표의 개선 176
〈표 VI-10〉 정성적 지표의 개선 177
〈그림 I-1〉 연구 보고서 접근 절차 21
〈그림 II-1〉 대학의 HRD와 R&D 선순환 연계 구조 32
〈그림 II-2〉 기초연구 특성의 변천 34
〈그림 II-3〉 기초연구의 역할 36
〈그림 III-1〉 신정부 고등교육정책 주요 방향 47
〈그림 III-2〉 과학기본계획 577전략 49
〈그림 III-3〉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 49
〈그림 III-4〉 시기별 고용흡수력 추이 49
〈그림 III-5〉 주요 정책 비교 50
〈그림 III-6〉 이론과 기술응용력으로 본 국가 유형 50
〈그림 III-7〉 정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53
〈그림 III-8〉 산업별 석박사 현원 및 부족인원 현황 56
〈그림 III-9〉 미래 산업인력 10만명 양성 56
〈그림 III-10〉 Framework Program 집행 체제 65
〈그림 III-11〉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 비교 75
〈그림 III-12〉 IMD 과학기술 경쟁력 76
〈그림 III-13〉 국가 R&D 총투자(정부+민간) 추이(실적 기준) 77
〈그림 IV-1〉 NSF 조직 구성도 81
〈그림 IV-2〉 DFG 조직 구성도 84
〈그림 IV-3〉 EPSRC 조직 구성도 86
〈그림 IV-4〉 JSPS 조직구성도 및 학술시스템 연구센터 88
〈그림 IV-5〉 CSIC 조직도 90
〈그림 IV-6〉 CSI 예산 91
〈그림 IV-7〉 거버넌스 구조 92
〈그림 IV-8〉 설립 배경 94
〈그림 IV-9〉 조직구조 95
〈그림 IV-10〉 개편된 기초연구지원사업 구조 96
〈그림 V-1〉 대학의 기초연구 수준 비교 106
〈그림 V-2〉 기초연구 수준이 낮은 이유 106
〈그림 V-3〉 기초연구지원의 체계성 107
〈그림 V-4〉 기초연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수준 107
〈그림 V-5〉 기초연구의 기대효과 107
〈그림 V-6〉 기초연구지원기관(KRF, KOSEF)의 기여 정도 108
〈그림 V-7〉 기초연구 수준향상을 위한 과제 중요도와 우선순위 109
〈그림 V-8〉 통합재단에서 추진해야 할 추진과제 우선순위 109
〈그림 V-9〉 생애주기별 연구지원 순위 110
〈그림 VI-1〉 SWOT 4대 요인 도출 115
〈그림 VI-2〉 SWOT를 통한 전략 도출 116
〈그림 VI-3〉 비전 및 목표 체계 117
〈그림 VI-4〉 3대 추진 목표 119
〈그림 VI-5〉 추진방향 120
〈그림 VI-6〉 중점추진과제 123
〈그림 VI-7〉 글로벌 연구공간(GRA) 창출 모형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