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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요약문 11
Ⅰ.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방법과 내용 20
2.1. 연구방법 20
2.2. 연구내용 21
Ⅱ. 고령화 추이와 정책 대응 22
1.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추이와 전망 22
1.1. 출산율 변동 추이 23
1.2. 인구고령화 전개 24
1.3. 인구고령화 26
1.4. 인구고령화 전개의 시사점 30
2. 강원도의 인구고령화 추이와 전망 31
2.1. 강원도 인구의 변화추이 31
2.2. 외국인 가구 증가 추세 33
2.3. 인구 전망 34
3. 강원도 노인복지 현황에 관한 설문 분석 41
3.1. 강원도 노인복지현황 조사 개요 41
3.2. 소득ㆍ경제분야 현황과 대책 41
3.3. 보건ㆍ의료서비스 분야 현황과 대책 42
3.4. 사회ㆍ문화생활 현황과 대책 43
3.5. 부문별 정책대안 44
3.6. 강원도 차원의 노인복지정책 개선방안 46
4. 인구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노인복지정책과 재정지출 46
4.1.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수준평가 46
4.2. 고령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재정 지출 50
4.3.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복지재정 추진현황 53
4.4. 강원도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복지재정 추진현황 58
4.5. 강원도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복지재정 추진계획 61
5. 고령화 관련법령 및 복지서비스 제공방법 66
5.1. 고령화 관련 법령 검토 66
5.2.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방법 69
6.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사례 및 시사점 73
6.1.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 사례 73
6.2.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 사례 시사점 79
Ⅲ.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연구 동향 82
1.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82
2.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85
2.1. 고령화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85
2.2. 고령화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88
3. 고령화에 따른 세출의 영향 94
3.1. 복지제도의 변화 94
3.2. 인구전망 변화 95
3.3. 잠재성장률 변화 96
3.4. 공공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급단가 변화 97
4.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향 98
4.1.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 99
4.2. 지방자치단체 세출과 인구규모 관계 연구 101
Ⅳ. 고령화가 지방세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3
1. 고령화가 지방세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기본가설 103
2. 고령화와 지방세출(기능별, 성질별, 항목별)의 변화 추이 103
2.1. 고령화 변수 변화 추이 103
2.2. 기능별 세출 변화 추이 105
2.3. 성질별 세출 변화 추이 106
3. 고령화 변수와 지방세출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108
3.1. 분석 방법 108
3.2. 고령화 변수와 세출변수간의 상관분석 109
3.3. 상관분석의 한계 115
4. 고령화가 지방세출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116
4.1. 분석방법 및 통계 116
4.2. 회귀분석 결과 및 해석 119
4.3. 86개(91개) 군 전체 126
4.4. 강원도 18개 시ㆍ군 전체 129
4.5. 강원도 7개 시 132
4.6. 강원도 11개 군 136
Ⅴ.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재정 수급전망과 과제 139
1. 복지재정 운용에서 재정 연계성 제고 139
1.1. 분권교부세사업 139
1.2. 국고보조사업 142
1.3. 지역복지사업 145
2. 건강보험 재정지출 전망과 정책 대응 147
2.1. 수입 측면 147
2.2. 지출 측면 149
2.3. 건강보험재정 추계 152
2.4. 정책대안 158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세출 전망 159
3.1. 도입의 목적 160
3.2.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 160
3.3. 보험자와 관리운영 체계 161
3.4. 보험급여의 내용 161
3.5. 수발서비스 사업자 162
3.6. 재원조달과 비용지급 162
4. 노인복지정책과 재원의 연계 164
4.1. 사업의 유형화 164
4.2. 노인복지사업과 재원의 연계 문제 167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72
1. 결론 172
2. 정책제언 178
참고문헌 180
부록 1 - (제목없음) 185
부록 2 - Pooled OLS 분석결과 200
Abstract 212
판권기 216
[표 Ⅱ-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1960~2004) 24
[표 Ⅱ-2]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변동 전망(2005~2050) 25
[표 Ⅱ-3] 인구집단별 평균연령 변동 전망(2005~2050) 27
[표 Ⅱ-4] 노인인구 구조 변동 전망(2005~2050) 28
[표 Ⅱ-5] 부양비 변동 전망(2005~2050) 29
[표 Ⅱ-6] 인구변화 추세 32
[표 Ⅱ-7] 시군별 인구 현황 및 변화 33
[표 Ⅱ-8] 외국인가구 현황 34
[표 Ⅱ-9] 장래 인구추계 34
[표 Ⅱ-10] 연령대별 전국 장래 인구 및 비중 전망 36
[표 Ⅱ-11] 연령대별 전국 장래인구 변화율 36
[표 Ⅱ-12] 연령대별 강원도 장래 인구변화율 37
[표 Ⅱ-13]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세출비중 추이 50
[표 Ⅱ-14]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비의 추이 변화 51
[표 Ⅱ-15] 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보장 지출수준 52
[표 Ⅱ-16] 정부의 노인복지재정 추진현황(2000~2003) 54
[표 Ⅱ-17]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및 재정 추진현황(2004~2007) 56
[표 Ⅱ-18] 초고령 사회 노인복지향상 사업 및 재정계획(2008~2010) 57
[표 Ⅱ-19] 강원도 노인복지사업 추진현황(2004~2007) 59
[표 Ⅱ-20] 강원도 주요 복지재정 규모 비교 60
[표 Ⅱ-21] 강원도 노인복지 사업추진 계획 62
[표 Ⅱ-22] 강원도 노인복지재정 추진계획 64
[표 Ⅱ-23]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의 범위 66
[표 Ⅱ-24]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방법 70
[표 Ⅱ-25] 프랑스 고령화 대책 추진 내용: 1970년 이래 74
[표 Ⅱ-26] 스웨덴의 고령화 대책 추진 내용 76
[표 Ⅱ-27] 일본의 고령화 대책 추진 내용 78
[표 Ⅲ-1]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영향요인 84
[표 Ⅳ-1] 주민세/1인당 104
[표 Ⅳ-2] 고령화율 104
[표 Ⅳ-3] 전국 도시화율 104
[표 Ⅳ-4] 전국 1인당 일반행정비 105
[표 Ⅳ-5] 전국 1인당 사회개발비 106
[표 Ⅳ-6] 전국 1인당 경제개발비 106
[표 Ⅳ-7] 전국 1인당 인건비 107
[표 Ⅳ-8] 전국 1인당 물건비 107
[표 Ⅳ-9] 전국 1인당 이전경비 107
[표 Ⅳ-10] 전국 1인당 자본지출 108
[표 Ⅳ-11] 161개 전체시군 상관분석 결과(2000년도) 110
[표 Ⅳ-12] 72개 시지역 상관분석 결과(2000년도) 110
[표 Ⅳ-13] 91개 군지역 상관분석 결과(2000년도) 111
[표 Ⅳ-14] 강원도 18개 시군지역 상관분석 결과(2000년도) 111
[표 Ⅳ-15] 161개 전체시군 상관분석 결과(2006년도) 112
[표 Ⅳ-16] 75개 시지역 상관분석 결과(2006년도) 113
[표 Ⅳ-17] 86개 군지역 상관분석 결과(2006년도) 113
[표 Ⅳ-18] 강원도 18개 시군지역 상관분석 결과(2006년도) 114
[표 Ⅳ-19] 회귀분석의 종속 및 독립변수 현황 118
[표 Ⅳ-20]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전국 시ㆍ군전체) 120
[표 Ⅳ-21]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전국 시전체) 124
[표 Ⅳ-22]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전국 군전체) 127
[표 Ⅳ-23]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강원도 18개 시ㆍ군) 130
[표 Ⅳ-24]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강원도 7개시) 134
[표 Ⅳ-25]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강원도 군) 137
[표 Ⅴ-1] 보건복지부 관련 지방이양 사업규모 140
[표 Ⅴ-2]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경상적 수요) 141
[표 Ⅴ-3]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비경상적 수요) 142
[표 Ⅴ-4] 국고보조금에 의한 노인복지사업(2007년 기준) 144
[표 Ⅴ-5] 자체재원에 의한 노인복지사업 146
[표 Ⅴ-6] 연도별 보험료율 현황 147
[표 Ⅴ-7] 연도별 지역재정 징수율 148
[표 Ⅴ-8] 연도별 국고지원 현황 149
[표 Ⅴ-9] 현물급여비 현황 150
[표 Ⅴ-10] 현금급여비 추이 150
[표 Ⅴ-11] 관리운영비 현황 151
[표 Ⅴ-12] 진료비의 증가요인 151
[표 Ⅴ-13] 연령계층별 진료량 및 진료비 변화추이 155
[표 Ⅴ-14] 건강보험재정 지출추이 156
[표 Ⅴ-15] 건강보험 관련 지출의 전망 157
[표 Ⅴ-16] 건강보험 관련 정부재정 부담내역 158
[표 Ⅴ-17]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구분 164
[표 Ⅴ-18] 노인복지정책 관련 사업유형 168
[표 Ⅴ-19] 노인복지관련 사업유형과 재원과의 관계 170
[표 Ⅴ-20]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 중 노인진료비 비중 170
[그림 Ⅱ-1] 강원도 시군별 인구변화 추이 32
[그림 Ⅱ-2] 시ㆍ도별 인구추이 35
[그림 Ⅱ-3] 시ㆍ도별 출생아수(연평균) 38
[그림 Ⅱ-4] 시ㆍ도별 평균연령 추이 39
[그림 Ⅱ-5] 전국 인구피라미드 40
[그림 Ⅱ-6] 강원도 인구피라미드 40
[그림 Ⅱ-7] 제1유형에 의한 복지서비스 공급방식 70
[그림 Ⅱ-8] 행정과의 계약방식에 의한 복지서비스 공급방식 71
[그림 Ⅱ-9] 지원비지급방식에 의한 복지서비스 공급방식 72
[그림 Ⅱ-10] 사회보험방식(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의한 복지서비스 공급방식 72
[그림 Ⅲ-1]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82
[그림 Ⅴ-1] 고령화의 건강보험 및 재정에 대한 파급구조 152
[그림 Ⅴ-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구조와 이용 흐름도 159
[부표 1] 강원도 노인복지재정 추진 현황(2004) 185
[부표 2] 강원도 노인복지재정 추진 현황(2005) 186
[부표 3] 강원도 노인복지재정 추진 현황(2006) 187
[부표 4] 강원도 노인복지재정 추진현황(2007) 188
[부표 5] 강원도 18개시군 주민세/1인당 190
[부표 6] 강원도 18개 시군 고령화율 191
[부표 7] 강원도 18개 시군 도시화율 192
[부표 8] 강원도 18개 시군 1인당 일반행정비 193
[부표 9] 강원도 18개 시군의 1인당 사회개발비 194
[부표 10] 강원도 18개 시군 1인당 경제개발비 195
[부표 11] 강원도 18개 시군 1인당 인건비 196
[부표 12] 강원도 18개 시군 1인당 물건비 197
[부표 13] 강원도 18개 시군 1인당 이전경비 198
[부표 14] 강원도 18개 시군 1인당 자본지출 199
[부표 15] Pooled OLS 회귀분석 결과(161개(163개)시ㆍ군 전체 200
[부표 16] Pooled OLS 회귀분석 결과(75개(72개) 시 전체) 201
[부표 17] Pooled OLS 회귀분석 결과(86개(91개) 군 전체) 202
[부표 18] Pooled OLS 회귀분석 결과(강원도 18개 시ㆍ군 전체) 203
[부표 19] Pooled OLS 회귀분석 결과(강원도 7개시) 204
[부표 20] Pooled OLS 회귀분석 결과(강원도 11개군) 205
[부표 21] 확률효과모형 분석 결과(161개(163개)시ㆍ군 전체) 206
[부표 22] 확률효과모형 분석 결과(75개(72개) 시 전체) 207
[부표 23] 확률효과모형 분석 결과(86개(91개) 군 전체) 208
[부표 24] 확률효과모형 분석 결과(강원도 18개 시ㆍ군 전체) 209
[부표 25] 확률효과모형 분석 결과(강원도 7개시) 210
[부표 26] 확률효과모형 분석 결과(강원도 11개군)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