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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32
1.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33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4
1.2.1. 연구의 내용 34
1.2.2. 연구의 범위 36
1.3.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37
1.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2
1.4.1. 선행연구 검토 42
1.4.2. 본 연구의 차별성 43
제2장 국민임대주택의 위상과 추진현황 45
2.1.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기조 47
2.2. 국민임대주택의 위상 51
2.3. 국민임대주택의 추진 현황 54
2.3.1.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현황 54
2.3.2. 국민임대주택 입주 단지의 분포 및 입지 특성 70
2.3.3. 실사대상 단지 현황 88
제3장 국민임대주택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123
3.1. 주택시장 파급효과 125
3.1.1. 분석방법 125
3.1.2. 주택매매가격에 미친 영향 127
3.1.3. 주택 전세가격에 미친 영향 134
3.2. 저소득층 주거복지효과 142
3.2.1. 경제적 측면 143
3.2.2. 주거환경개선 측면 180
3.2.3. 주거의 상향이동 측면 202
3.2.4. 사회적 측면 :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 208
3.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32
3.3.1. 경제적 파급효과 232
3.3.2. 지자체 복지재정에 미치는 효과 244
제4장 국민임대주택의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255
4.1. 국민임대주택 추진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 257
4.1.1. 총괄 257
4.1.2. 부문별 평가 260
4.2. 향후 추진방향 270
4.2.1. 연차별 건설계획의 완급 조정 270
4.2.2. 지역별·유형별 공급비율 재조정 및 입주계층의 탄력적 확대 270
4.2.3.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272
4.2.4. 임대주택 공급체계의 재정립 273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75
참고문헌 281
부록 287
부록 1 | 수요자특성을 고려한 국민임대주택 : 고령자용 주택 289
부록 2 |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갈등 현황 293
〈표 2.1〉 국민임대주택정책의 변천 50
〈표 2.2〉 임대주택 유형별 재고현황(2007년 재고기준) 51
〈표 2.3〉 임대주택 사업주체별·유형별 건설실적 53
〈표 2.4〉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55
〈표 2.5〉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별·연도별 건설실적(사업승인 기준) 57
〈표 2.6〉 연도별 주택건설계획 대비 실적 58
〈표 2.7〉 시·도별 가구 및 주택 변화 추이 60
〈표 2.8〉 지역별 노후 소형주택의 비중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비율 대비 62
〈표 2.9〉 국민임대주택의 연도별·전용면적별 건설 현황(사업승인 기준) 63
〈표 2.10〉 I형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추이 64
〈표 2.11〉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전용면적별 공급 현황 66
〈표 2.12〉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택 규모에 따른 실(방) 구성 69
〈표 2.13〉 국민임대주택 사업주체별·연도별·지역별 입주 현황 71
〈표 2 14〉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규모별 입주 현황 72
〈표 2.15〉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지자체별 입주 현황 74
〈표 2.16〉 광역생활권의 권역 구성 83
〈표 2.17〉 국민임대주택과 주요 시설과의 거리(214개 단지 평균 값) 84
〈표 2.18〉 12개 실사대상 단지 현황 89
〈표 2.19〉 실사대상 단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의 이전 주거지로부터의 이동 90
〈표 2.20〉 인근 유사규모 아파트 현장 : 서울도봉 92
〈표 2.21〉 인근 유사규모 아파트 현황 : 서울등촌 11 94
〈표 2.22〉 인근 유사규모 아파트 현황 : 수원정자 97
〈표 2.23〉 인근 유사규모 아파트 현황 : 인천논현 12 99
〈표 2.24〉 인근 유사규모 아파트 현황 : 춘천퇴계7 102
〈표 2.25〉 인근 유사규모 아파트 현황 : 제천장락3·4 108
〈표 2.26〉 인근 유사규모 아파트 현황 : 광주동천1 111
〈표 2.27〉 인근 유사규모 아파트 현황 : 대구장기 114
〈표 2.28〉 인근 유사규모 아파트 현황 : 김해장유월산14 116
〈표 2.29〉 인근 유사규모 아파트 현황 : 제주정든1 119
〈표 3.1〉 국민임대주택 인근지역의 주택 상대가격 변동율 : 60㎡이하 129
〈표 3.2〉 국민임대주택 인근지역의 주택 상대가격 변동율 : 60㎡~85㎡이하 130
〈표 3.3〉 국민임대주택 인근지역의 주택 상대가격 변동율 : 85㎡ 초과 131
〈표 3.4〉 국민임대주택 인근지역의 주택 상대가격 변동율 : 전체 평형 132
〈표 3.5〉 국민임대주택 인근지역의 전세 상대가격 변동율 : 60㎡ 이하 135
〈표 3.6〉 국민임대주택 인근지역의 전세 상대가격 변동율 : 60~85㎡ 137
〈표 3 7〉 국민임대주택 인근지역의 전세 상대가격 변동율 : 85㎡ 초과 139
〈표 3.8〉 국민임대주택 인근지역의 전세 상대가격 변동율 : 전체 평형 140
〈표 3.9〉 국민임대주택 주거비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 추이 144
〈표 3 10〉 임대료수준 및 임대조건에 대한 의견 145
〈표 3.11〉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지역별 현황 147
〈표 3.12〉 임대주택 종류별 소득초과자 할증제도 148
〈표 3.13〉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른 임대료 할증비율 149
〈표 3.14〉 전국 국민임대아파트 전세환산액 150
〈표 3 15〉 인근 지역 소재 유사규모 아파트 대비 국민임대주택의 전세환산액 비율 152
〈표 3 16〉 동일 소득계층과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주거비 비교 : 전세환산액 155
〈표 3.17〉 국민임대주택과 다른 주택유형과의 월임대료 비교 156
〈표 3.18〉 동일 소득계층과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주거비 비교 : 월관리비 158
〈표 3 19〉 외국의 주거비부담 지표 현황 160
〈표 3.20〉 지역별 주요 주거비부담 지표(2005) 160
〈표 3.21〉 이전 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률 비교 161
〈표 3.22〉 이전 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율 증감 비중 비교 162
〈표 3.23〉 이전 주택 대비 주택면적 증감과 주거비 부담률 증감 163
〈표 3.24〉 국민임대주택 입주 전후 주거비용 변화에 대한 인식 164
〈표 3.25〉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증감체감과 임대료수준에 대한 인식 165
〈표 3.26〉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에 대한 입주자의 인식 166
〈표 3.27〉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수준별 임대료수준에 대한 인식 166
〈표 3.28〉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증감과 임대료수준에 대한 인식 167
〈표 3.29〉 국민입대주택 입주자의 상승한 주거비 지출 충당 방법 168
〈표 3.30〉 임대료 체납에 따른 연도별 소송현황 172
〈표 3.31〉 12개 실사대상 단지 체납현황 175
〈표 3.32〉 연령대와 체납여부와의 관계 176
〈표 3.33〉 국민임대주택단지 퇴거현황 177
〈표 3.34〉 퇴거자의 퇴거사유별 구분 179
〈표 3.35〉 이전 거주주택의 주거면적 180
〈표 3.36〉 이전 주택과 비교한 국민임대주택 면적변화 181
〈표 3.37〉 이전 주택과 비교한 국민임대주택 면적증감 181
〈표 3.38〉 이전 주택에 비교한 국민임대주택의 가구원 증감과 주거면적 증감 183
〈표 3.39〉 이전 주택에 비교한 국민임대주택의 주거면적 증감(지역별) 183
〈표 3.40〉 이전 거주 주택의 침실 수 184
〈표 3.41〉 이전 주택에 비교한 국민임대주택의 방수 증감과 가구원수 증감 간의 관계 186
〈표 3.42〉 이전 주택에 비교한 국민임대주택의 방수 증감과 지역권 간의 관계 186
〈표 3.43〉 현재 사용하는 방치 크기와 개수에 대한 의견 187
〈표 3.44〉 방의 크기와 개수에 대한 의견과 가구원수 간의 관계 187
〈표 3.45〉 이전 주택에서의 화장실 사용 관련 188
〈표 3.46〉 이전 주택에서의 주거시설 189
〈표 3.47〉 이전 거주 주택의 난방방식 190
〈표 3.48〉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이전 주택유형 191
〈표 3.49〉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192
〈표 3.50〉 이전 주택 대비 주택 내부 변화에 대한 입주자의 의식 변화 193
〈표 3.51〉 이전 거주 주택 대비 가족생활의 변화에 대한 입주자의 의식 194
〈표 3.52〉 평면 구성 및 실내 환경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195
〈표 3.53〉 단지환경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 196
〈표 3.54〉 유지관리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 197
〈표 3.55〉 단지입지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 198
〈표 3.56〉 사회환경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199
〈표 3.57〉 이전 주택 대비 입지요인 변화에 대한 입주자의 의식 200
〈표 3.58〉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만족 이유 201
〈표 3.59〉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불만족 이유 201
〈표 3.60〉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이전 주택 점유형태 203
〈표 3.6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이전주거지 주택유형 203
〈표 3.6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희망 거주 기간 204
〈표 3.63〉 응답자 연령과 이사계획여부 간 관계 205
〈표 3.64〉 소득수준과 이사계획여부 간 관계 206
〈표 3.65〉 가구원수와 이사계획여부 간 관계 207
〈표 3.66〉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소득분포의 연도별 추이 210
〈표 3.67〉 일반 아파트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수준 비교 210
〈표 3.68〉 실사 대상단지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해당 소재지 수급자 비율 211
〈표 3.69〉 장애인 비율 : 실사대상 단지 및 해당 소재지 212
〈표 3.70〉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 실사대상 단지·지자체 대비 213
〈표 3.71〉 무직자 비율 : 국민임대주택단지 및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15
〈표 3.72〉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실사대상 단지별 217
〈표 3.73〉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 : 실사대상 단지별 217
〈표 3.74〉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 : 실사대상 단지별 218
〈표 3.75〉 인근 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태도 223
〈표 3.76〉 인근 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반대이유 223
〈표 3.77〉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미임대 현황 230
〈표 3.78〉 산업연관표상의 주요 계수(산업별, 2003년 기준) 234
〈표 3.79〉 국민임대주택 연도별 공급호수(사업승인 기준) 및 사업비 235
〈표 3.80〉 국민임대주택 건설투자(계획사업비 기준)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산결과 236
〈표 3.81〉 국민임대주택 건설투자(계획공사비 기준)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산결과 236
〈표 3.82〉 건설업의 지역산업연관표상의 주요 계수 238
〈표 3.83〉 국민임대주택 지역본부별·연도별 공급호수 및 사업비 240
〈표 3.84〉 국민임대주택 지역별·연도별 사업비 241
〈표 3.85〉 국민임대주택 건설투자(계획사업비 기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산결과 242
〈표 3.86〉 국민임대주택 건설투자(계획공사비 기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산결과 243
〈표 3.87〉 보건·복지분야 재정규모 : 2005~2009년 245
〈표 3.88〉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주요 자격급여의 종류와 내용 246
〈표 3.89〉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주요 자격급여예산 : 2005~2009년 247
〈표 3.90〉 자격급여 국고보조금사업의 보조율과 소요예산 : 2009년 안 248
〈표 3.9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입주이전 거주지역 현황 (2007년 입주단지 대상) 250
〈표 3.9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연간 기초생활보장급여 추정(2007년 입주단지 대상) 253
〈표 4.1〉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58
〈표 4.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 259
〈표 4.3〉 임대주택 재고현황(2007년 기준) 259
〈표 4.4〉 국민임대주택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비중 : 입주 기준 260
〈표 4.5〉 국민임대주택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비중 : 사업승인 기준 260
〈표 4.6〉 국민임대주택의 평형별 공급비중(2007년 말, 사업승인 기준) 260
〈표 4.7〉 국민임대주택 지역별·평형별 미임대 현황 262
〈표 4.8〉 국민임대주택과 주요 시설과의 거리(조사대상 241개 단지 평균) 263
〈표 4.9〉 인근 지역 소재 유사규모 아파트 대비 국민임대주택의 전세환산액 비율 263
〈표 4.10〉 이전 거주 주택 대비 국민임대주택 주거환경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2007년) 266
〈표 4.11〉 국민임대주택 건설투자(1998~2007년 사업승인물량)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산결과 268
〈표 4.1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자체 부담추정 269
〔그림 1.1〕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1
〔그림 2.1〕 우리나라 전세가격 변동율 추이 (1987~2007) 52
〔그림 2.2〕 광역시·도 지역의 주택보급률 61
〔그림 2.3〕 지역별 초소형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추이(2005~2007) 65
〔그림 2.4〕 국민임대주택 규모별 평면도 68
〔그림 2.5〕 전국 국민임대주택 입주 단지 분포도 I : 단지규모별 77
〔그림 2.6〕 전국 국민임대주택 입주단지 분포도 II : 주택규모별 78
〔그림 2.7〕 전국 국민임대주택 입주단지 분포도 III : 인근단지현황별 79
〔그림 2.8〕 전국 국민임대주택 입주 단지 분포도 IV : 주택보급수준별 80
〔그림 2.9〕 전국 국민임대주택 입주 단지 분포도 V : 복지수요비중별 81
〔그림 2.10〕 전국 국민임대주택 입주 단지 분포도 VI : 고령화수준별 82
〔그림 2.11〕 주요시설에 대한 입지특성 사례 : 삼척도계 86
〔그림 2.12〕 서울도봉 국민임대주택 입지도 91
〔그림 2.13〕 서울등촌 11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지도 93
〔그림 2.14〕 수원정자 2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지도 96
〔그림 2.15〕 인천논현 12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지도 98
〔그림 2.16〕 춘천퇴계 7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지도 101
〔그림 2.17〕 원주무실 1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지도 104
〔그림 2.18〕 제천장락 3·4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지도 107
〔그림 2.19〕 광주동천 1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지도 110
〔그림 2.20〕 대구장기 국민임대주택 입지도 113
〔그림 2.21〕 김해 장유월산 14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지도 115
〔그림 2.22〕 제주 정든마을 1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지도 118
〔그림 3.1〕 전국 국민임대주택 전세환산액 151
〔그림 3.2〕 동일 소득계층과 국민임대주택가구의 전세환산액 비교 155
〔그림 3.3〕 동일 소득계층과 국민임대주택가구의 월임대료 비교 157
〔그림 3.4〕 동일 소득계층과 국민임대주택가구의 월 관리비 비교 158
〔그림 3.5〕 국민임대주택 지역별 체납율 추이 170
〔그림 3.6〕 국민임대주택 지역별 장기체납가구율 171
〔그림 3.7〕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체납율 174
〔그림 3.8〕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장기체납가구율 175
〔그림 3.9〕 이전 주택과 비교한 국민임대주택 면적 증감 182
〔그림 3.10〕 이전주거지와 현 국민임대주택의 방수 증감률 185
〔그림 3.1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직업 분포 214
〔그림 4.1〕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장기체납가구율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