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성공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3
1. 개성공단 개관 5
2. 개성공단 내 조정기구 7
3. 개성공단 입주기업 현황 9
4. 개성공단 입주기업 애로사항 현황 및 정부의 해결노력 10
5. 개성공단 노동력(북측)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 11
금강산·개성관광의 현황과 영향 13
1. 운영 현황 15
2. 관광지구에서의 사건·사고 발생 현황 17
3. 남측 주민의 신변 안전 보장 관련 합의사항 18
4. 금강산·개성 관광이 남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
5. 북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20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방향 23
1. 남북 협력기금 개관 25
2. 2007년 남북협력기금 현황 27
가. 기금의 재원 27
나. 기금의 사용 내역 27
다. 기금 사용 후 모니터링 실시 여부 28
3. 남북협력기금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9
가. 문제점 29
나. 개선 방향 31
남북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 모색 39
1. 남북 합의서 주요 내용 및 문제점 41
1) 주요 내용 41
2) 문제점 41
2. 남북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 47
1) 법적인 측면에서의 제도화 방안 47
2) 정치적 접근을 통한 방안 52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 분석 55
I. 새터민 관련 예·결산 현황 57
1. 북한이탈주민(이하 '새터민') 관련 사업 현황 57
2. 최근 6년간(2003~2008년) 예·결산 현황 59
3. 2007년 결산 및 2008년 예산 현황 63
II. 새터민 정착금 지급 현황 65
1. 정착지원제도 개관 65
2. 정착지원 관련 예산 최근 현황 72
III. 정착금 지급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74
1. 2007년 개편 내용 74
2. 문제점 및 개선과제 75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 정착지원을 위한 방안모색 83
1.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관 85
2. 국외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책 85
1)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루트 86
2)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지원 정책 87
3)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브로커에 의한 피해 실태 88
3. 국내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88
1)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현황 89
2) 교육기관 현황 90
3) 취업 현황 91
4) 범죄 발생 현황 92
5) 예산 규모 94
4. 맺음말 95
정부부처 남북협력 관련 부서의 업무기능의 중복 및 효율성 분석 97
1. 각 부처의 남북협력 관련 부서 현황 및 기능중복 여부 99
2. 분산된 남북 관계 부서의 조직효율성 및 비효율성 분석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