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5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29
제2장 과학기술과 시민참여 30
제1절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30
1.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개념 30
2.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사회적 목표 33
제2절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발전과정 36
제3장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분석틀 42
제1절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유형화 42
1. 시민참여를 보는 시각 42
2. 시민참여의 유형화: 해석적 틀 43
3. 본 연구의 시민참여 유형화 47
제2절 과학기술 시민참여 분석틀 48
1. 과학기술 시민참여 사례의 선정 48
2. 과학기술 시민참여 사례의 분석 틀 49
제4장 과학기술 시민참여 우리나라 사례조사 54
제1절 고위 정책형성 과정의 시민참여 : 과학기술 관련 3개 국가위원회 54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ㆍ국가에너지위원회ㆍ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 55
2. 과학기술 관련 국가위원회의 시민참여 현황과 분석 59
3. 국가에너지위원회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시민참여 현황 62
제2절 기술영향평가 활동과 시민참여 73
1.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활동 개요 73
2. 한국의 기술영향평가활동 시민참여의 특징 78
제3절 정책ㆍ연구의제 형성과정의 시민참여 : 환경보건정책과 근골격계 직업병 사례 81
1. 환경보건 분야 82
2.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 90
제4절 기술혁신활동 과정의 시민참여 : 시민발전소 사례 102
1. 시민발전소 개념과 시작 102
2. 시민발전소의 다양한 실험과 성장 104
3. 부산 지역의 사례 : 부산시민햇빛발전 107
4. 분석과 평가 111
제5절 우리나라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평가 112
1. 고위 정책형성 과정의 시민참여 평가(국가에너지위원회를 중심으로) 113
2. 기술영향평가 활동의 시민참여 평가 114
3. 정책ㆍ연구의제 형성과정의 사례 120
4. 기술혁신활동 과정의 사례(시민발전소) 123
제5장 과학기술 시민참여 해외사례 조사 125
제1절 고위 정책형성과정의 시민참여 126
1. 핀란드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 임무와 구조 127
2. 핀란드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 운영방식과 특징: 시민참여적 관점 129
제2절 기술영향평가과정의 시민참여 133
1. 덴마크 기술영향평가위원회(DBT)의 임무와 구조 134
2. DBT의 주요 역할 137
3. DBT 합의회의의 분석 140
제3절 정책ㆍ연구의제 형성과정의 시민참여 144
1. 프랑스 근위축증투쟁협회(AFM)의 임무와 활동, 조직구조 144
2. 프랑스 근위축증투쟁협회(AFM)의 활동과 역사 147
3. 프랑스 근위축증투쟁협회(AFM)의 분석 151
제4절 기술혁신활동과정의 시민참여 152
1. 베를린 시민발전협회(Solarverein Berlin)의 목적과 구조, 현황 153
2. 베를린 시민발전협회의 활동 방식 155
3. 베를린 시민발전협회의 분석: 시민참여적 관점 157
제6장 과학기술 시민참여 국내외 사례 비교 160
제1절 국내외 사례비교의 목적과 주의점 160
제2절 국내외 사례비교 161
1. 고위 정책형성과정의 시민참여 161
2. 기술영향평가과정의 시민참여 162
3. 정책ㆍ연구의제 형성과정의 시민참여 164
4. 기술혁신활동 과정의 시민참여 165
제7장 결론과 정책제안 168
1. 정부ㆍ정부기구 주도의 제도적 시민참여 169
2. 시민사회 주도의 자발적 시민참여 171
3.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과제 172
참고문헌 174
부록 188
부록 1. 전문가회의와 현지방문 인터뷰 개요(일시, 장소, 전문가/면담자 이름과 직책) 188
부록 2.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골격계 질환 관련 연구과제 현황 191
부록 3.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골격계 질환 관련 연구과제 목록 192
부록 4. 주요 시민발전소 설치ㆍ운영ㆍ계획 현황(2008년 11월 현재) 194
SUMMARY 195
판권기 200
[표 1-1] 정책형성/의사결정의 세 기본 형태와 기준: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참여주의 27
[표 2-1] 과학기술정책의 문화적 차원 32
[표 3-1] 과학기술 시민참여 국내외 사례와 분석 기준 53
[표 4-1] 과학기술 관련 고위 정책형성(결정) 기구의 사례 55
[표 4-2] 과학기술 관련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규정과 시민(단체)대표 현황 60
[표 4-3]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활동 74
[표 4-4] 국내사례와 평가기준 113
[표 5-1] Solarverein Berlin의 시민발전소 현황(2007년) 155
[표 6-1] 과학기술 시민참여 국내외 사례의 평가 167
[그림 3-1]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유형 45
[그림 3-2] 본 연구의 과학기술 시민참여 유형화 틀 47
[그림 3-3] 분석대상 사례의 유형 48
[그림 4-1] 2007년 기술영향평가 추진체계 75
[그림 4-2] 환경보건정책의 영역과 흐름 83
[그림 4-3] 근골격계 직업병 발생현황 91
[그림 4-4]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골격계 질환 관련 연구과제 연도별 현황 100
[그림 5-1] 시민참여 해외사례의 유형 126
[그림 5-2] 핀란드의 과학기술정책 조직도 128
글상자목차
[글상자 4-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주요 일정 64
[글상자 4-2] 에너지시민회의(준) 주요 활동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