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목차
I. 서론 9
1. 문제제기 10
2. 연구방법 13
3. 연구내용 및 구성 15
II. 남북한 출입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현실 여건 16
1. 출입제도 개선의 필요성 17
2. 현 단계 남북출입제도 개선을 위한 여건 및 환경 18
III. 남북한 출입제도의 분야별 현황 및 문제점 30
1. 통행 분야 33
가. 현황 33
나. 문제점 41
2. 통신 분야 49
가. 현황 49
나. 문제점 54
3. 통관 분야 58
가. 현황 58
나. 문제점 65
IV. 동·서독간 출입제도 개선 사례와 시사점 71
1. 정책전환과 출입제도의 개선 72
2. 제도개선의 내용과 의미 74
3. 통행로 악용에 대한 대처 77
4. 교통 분야 대동독 지원 78
5. 통관 분야 협력 81
6. 내국간 거래 인정 문제 82
V. 남북한 출입제도 개선 및 정착방안 84
1. 남북한 출입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85
가. 민족내부거래 부합 출입조치 제도화 85
나. 민족내부거래 조치 적용과 남북협력 86
2. 남북한 출입제도 정착방안 89
가. 단기 제도적 개선 사항 89
나. 제도 구축 및 중·장기 정책과제 105
VI. 결론 132
참고문헌 136
뒷표지 149
〈표 I-1〉 남북교역 및 투자협력상의 당면 문제 12
〈표 III-1〉 방문 세부절차 38
〈표 III-2〉 통행 세부절차 40
〈표 III-3〉 물자 반출·입 신고 절차 61
〈표 V-1〉 접경시설 통과 관련 제한 내용 96
〈표 V-2〉 남한 및 북한 공휴일(국경일) 현황 99
〈그림 II-1〉 북한 변화 시나리오 23
〈그림 II-2〉 남북관계 변화 시나리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