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3
Ⅰ.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수행 체계 및 방법 23
Ⅱ.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논거 및 재정지원방안 설계의 원칙과 검토사항 25
1.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필요성 25
2. 대학 재정지원사업 설계의 원칙 28
가. 정부재정지원설계의 기본 방향 28
나. 특정목적 대학지원사업의 효과 30
다. 대학 특정목적 지원정책의 논거 및 한계 31
3. 교육역량강화사업 설계 시 검토사항 34
가. 장기와 단기 대안의 구별 34
나. 2008년도 지표의 타당성 37
다. 사업규모 38
라. 대학의 유형구분 39
Ⅲ. 주요국의 포뮬러 펀딩 사례 및 지표 42
1. 포뮬러 펀딩의 개념과 특징 42
가. 포뮬러 펀딩의 개념 42
나. 포뮬러 펀딩의 특징 45
2. 미국의 포뮬러 펀딩 48
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방식 48
나. 포뮬러 펀딩 적용 사례 51
3. 영국의 포뮬러 펀딩 54
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방식 54
나. 포뮬러 펀딩 적용 사례 56
4. 일본의 포뮬러 펀딩 62
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방식 62
나. 포뮬러 펀딩 적용 사례 64
5. 시사점: 포뮬러 펀딩 적용시 고려사항 68
가. 포뮬러 펀딩의 성격 및 목적 69
나. 포뮬러 펀딩의 적용 및 지원 대상 69
다. 포뮬러 펀딩에 의한 재정지원의 규모 70
라. 배분공식(formula)의 구성 및 적용 70
마. 재정집행 및 사후관리 71
Ⅳ. 2008년도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결과와 쟁점 72
1. 2008년도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결과 72
가. 추진경과 및 기본방향 72
나. 지원대학 선정 및 재원 배분 73
다. 사업 추진체계 78
라. 사업 관리 및 성과 관리 78
마. 사업대상대학의 선형 회귀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79
바.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기존사업의 성격 비교 90
사. 2008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결과 91
아/사.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별 집행 내역 분석 94
2. 2008년도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한 주요 쟁점 96
가. 대학재정 지원방식의 포뮬러-블럭 펀딩으로의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96
나. 선택된 포뮬러 지표의 대학 교육역량 평가 타당성 96
다. 포뮬러 지표별 가중치의 타당성 97
라. 대학의 유형 구분에 따른 지원의 타당성 97
마. 대학별 지원액을 결정하는「재원배분 포뮬러」의 문제 98
바. 「재원배분 포뮬러」에 있어서 대학의 성과와 규모의 반영 규모 99
사.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포뮬러 지표의 차이 100
아. 선정 대학수 100
자. 장학금 지급 최소 비율 101
차. 대학에 대한 성과관리 101
카. 선진국 포뮬러 펀딩과의 차이 102
타. 종교 지도자 양성대학의 지원대상 포함 여부 102
파. 의학계열 보유에 따른 유ㆍ불리 103
하. 관리비용의 설정 104
거. 재정지원에 따른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문제 105
Ⅴ. 설문조사 결과 106
1. 교육역량강화사업 포뮬러 펀딩 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를 위한 1차 설문 결과 106
가. 응답자 구성 106
나.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성격과 설계 106
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사업비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112
라/바. 대학의 규모에 따라 학생당 지원금 차이를 두는 방법에 관한 필요성 115
마/라. 교육역량강화 사업의 성과관리 115
2.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포뮬러 펀딩 지표 개발을 위한 2차 설문 결과 119
가. 응답자 분포 119
나. 지표의 전체 구성 120
다. 여건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121
라. 성과지표간 상대적 중요도 122
3. 설문결과에 근거한 교육역량강화사업 포뮬러 지표의 설계 124
가. 2008년도 포뮬러 지표의 분석 125
나. 2009년도 포뮬러 지표의 설정 126
다. 국제화 지표의 측정지표 설정 127
Ⅵ. 2009년도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설계 129
1. 사업설계를 위한 주요 쟁점의 정리 129
가. 사업 추진 배경 관련 129
나. 사업 규모 및 지원대상 관련 129
다. 재원배분 유형구분 관련 129
라/다. 교육지표 포뮬러 관련 130
마/라. 재원배분 포뮬러 관련 131
바/마. 사업비 집행 관련 132
사/바. 적정 지원대학수 132
아/사. 2008년도 성과평가 반영 133
2. 2009년도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설계 133
가. 재정지원 방식 개편 내용 133
나. 세부 사업 계획 134
다. 사업 추진체계 139
라. 사업 관리 및 성과 관리 140
마. 2009년도 포뮬러 지표의 세부 정의 141
바. 2008년도 사업과의 차이점 143
Ⅶ.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146
1. 새로운 고등교육질관리체제 하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위상 146
2.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성과관리의 기본 방향 148
3.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148
가. 자체평가-정보공시를 통한 성과관리 148
나. 컨설팅 지원 150
다. 예산운영의 적절성과 자율지표 목표 달성도를 차년도 사업 선정시 반영 방안 152
라. 사업 관리 지침을 통한 회계부정 방지 152
Ⅷ. 결론 및 제언 153
참고문헌 156
부록 161
부록 1. 1차 설문지 163
부록 2. 2차 설문지 169
부록 3. 1차 설문지의 기타 응답 내용 173
부록 4. 2차 설문지의 기타의견 186
부록 5. 정보공시 항목 및 내용(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제4조제1항 관련) 187
판권기 189
[표 II-1] 학생1인당 교육비, 등록금 및 보조금 28
[표 II-2] 2008년 대학 특정목적 재정지원사업 지원규모 38
[표 II-3] 사립대학 분교설치 현황 41
[표 III-1] 대학재정지원방식의 유형 분류 43
[표 III-2] 세계 각국의 포뮬러 펀딩 사례 45
[표 III-3] 최근 시도ㆍ적용되고 있는 포뮬러 유형 47
[표 III-4] 학기별 시수 인건비 단가 53
[표 III-5] 학기 시간당 학과 운영 단가 54
[표 III-6] HEFCE의 교부금 지출내역 55
[표 III-7] 기준재원 산출시 활용되는 전공별 가중치 56
[표 III-8] 기준재원 산출시 활용되는 학생특성별ㆍ대학특성별 가산치(2006/07) 57
[표 III-9] 연구평가(RAE)의 등급 및 가중치 59
[표 III-10] 전임교수 1인당 단가 67
[표 III-11] 학생 1인당 단가 67
[표 III-12] 교육연구 활동상황 평가기준 68
[표 III-13] 특정대학원 지원 조정률 68
[표 IV-1]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기존 사업의 차별성 73
[표 IV-2] 4년제 대학(교육대학 제외) 재학생 현황(‘07.4.) 74
[표 IV-3] 2008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포뮬러 지표 75
[표 IV-4] 2008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포뮬러 지표의 반영비율 76
[표 IV-5] 대학 전체 지표의 기술통계량 80
[표 IV-6] 대학 전체 지표간 Pearson 상관계수 80
[표 IV-7] 대학 전체 지표간 회귀계수 모형 요약 80
[표 IV-8] 대학 전체 지표간 회귀계수 81
[표 IV-9] 비수도권 1만명 이상 대학 지표간 기술통계량 81
[표 IV-10] 비수도권 1만명 이상 대학 지표간 Pearson 상관계수 81
[표 IV-11] 비수도권 1만명 이상 대학 지표간 회귀계수 모형 요약 82
[표 IV-12] 비수도권 1만명 이상 대학 지표간 회귀계수 82
[표 IV-13] 비수도권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대학 지표간 기술통계량 82
[표 IV-14] 비수도권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대학 지표간 Pearson 상관계수 83
[표 IV-15] 비수도권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대학 지표간 회귀계수 모형 요약 83
[표 IV-16] 비수도권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대학 지표간 회귀계수 83
[표 IV-17] 비수도권 5천명 미만 대학 지표간 기술통계량 84
[표 IV-18] 비수도권 5천명 미만 대학 지표간 Pearson 상관계수 84
[표 IV-19] 비수도권 5천명 미만 대학 지표간 회귀계수 모형 요약 84
[표 IV-20] 비수도권 5천명 미만 대학 지표간 회귀계수 85
[표 IV-21] 수도권 1만명 이상 대학 지표간 기술통계량 85
[표 IV-22] 수도권 1만명 이상 대학 지표간 Pearson 상관계수 85
[표 IV-23] 수도권 1만명 이상 대학 지표간 회귀계수 모형 요약 86
[표 IV-24] 수도권 1만명 이상 대학 지표간 회귀계수 86
[표 IV-25] 수도권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대학 지표간 기술통계량 86
[표 IV-26] 수도권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대학 지표간 Pearson 상관계수 87
[표 IV-27] 수도권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대학 지표간 회귀계수 모형 요약 87
[표 IV-28] 수도권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대학 지표간 회귀계수 87
[표 IV-29] 수도권 5천명 미만 대학 지표간 기술통계량 88
[표 IV-30] 수도권 5천명 미만 대학 지표간 Pearson 상관계수 88
[표 IV-31] 수도권 5천명 미만 대학 지표간 회귀계수 모형 요약 88
[표 IV-32] 수도권 5천명 미만 대학 지표간 회귀계수 89
[표 IV-33] 산업대학 지표간 기술통계량 89
[표 IV-34] 산업대학 지표간 Pearson 상관계수 89
[표 IV-35] 산업대학 지표간 회귀계수 모형 요약 90
[표 IV-36] 산업대학 지표간 회귀계수 90
[표 IV-37]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기존사업의 성격 비교 90
[표 IV-38] 대학 유형별 2008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신청서 제출 결과 92
[표 IV-39] 대학 유형별 2008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결과 93
[표 IV-40] 선정 최하위 대학 지원액의 조정결과 93
[표 IV-41] 설립별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기존 재정지원사업의 비교 94
[표 IV-42] 규모별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기존 재정지원사업의 비교 94
[표 IV-43] 주요 항목별 집행 내역 95
[표 IV-44]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기존 사업(NURI, 수도권 특성화)의 주요 항목별 집행 내역 비교 95
[표 IV-45] 의학계열 보유 여부에 따른 교육지표 포뮬러 지표값 비교 103
[표 IV-46] 의학계열 보유대학중 선정/미선정 대학의 교육지표 포뮬러 지표값 비교 104
[표 IV-47] 의학계열 보유대학의 유형별 지원대학 선정결과 104
[표 V-1] 1차 설문조사의 응답자 분포 106
[표 V-2]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인지 106
[표 V-3] 포뮬러에 의해 재정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평가 107
[표 V-4] 포뮬러에 의한 재정지원방식이 바람직한 이유 107
[표 V-5]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설계와 적용에 대한 의견 108
[표 V-6] 2008학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포뮬러 지표의 1순위 응답 109
[표 V-7] 2008학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포뮬러 지표에 대한 중요도 응답 결과 109
[표 V-8] 성과지표중 졸업생취업률지수에 대한 우선순위 응답결과 110
[표 V-9] 성과지표중 재학생충원율에 대한 우선순위 응답결과 110
[표 V-10] 여건지표중 전임교원확보율에 대한 우선순위 응답결과 110
[표 V-11] 여건지표중 장학금지급률에 대한 우선순위 응답결과 111
[표 V-12] 여건지표중 학생1인당교육비에 대한 우선순위 응답결과 111
[표 V-13] 2008년도 교육정보공시 항목중 포뮬러에 추가될 수 있는 항목의 중요도 112
[표 V-14] 2008년 사업비 지원을 위한 지역별 구분의 적절성 112
[표 V-15] 2008년도 사업비 지원에서의 대학설립별 미구분에 관한 적절성 113
[표 V-16] 사업비 지원을 위한 산업대학과 일반대학의 분리에 관한 적절성 113
[표 V-17] 사업비 지원을 위한 대학유형의 규모별 구분에 관한 적절성 114
[표 V-18] 사업비 지원대상 대학의 선정비율 114
[표 V-19] 대학의 규모에 따라 학생당 지원금 차이를 두는 방법에 관한 필요성 115
[표 V-20] 평가지표 수치 입력의 오류 시 조치사항: 단순오기 115
[표 V-21] 평가지표 수치 입력의 오류 시 조치사항: 의도적 부풀리기 116
[표 V-22] 성과평가 담당기구 117
[표 V-23] 대학 자체평가 실시와 공개 의무화의 바람직성 정도 117
[표 V-24] 자체평가의 형식 118
[표 V-25] 바람직한 자체평가 수행기관의 형태 118
[표 V-26] 자체평가 객관성 높이기 위한 평가위원회 외부인 일정 비율 포함의 바람직성 119
[표 V-27] 2차 설문조사의 응답자 분포 119
[표 V-28] 현황지표와 향상도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120
[표 V-29] 여건지표와 성과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120
[표 V-30] 여건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쌍대비교 결과 121
[표 V-31] 여건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쌍대비교 결과(등록금 환원율) 122
[표 V-32] 성과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쌍대비교 결과 122
[표 V-33] 국제화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쌍대비교 결과 123
[표 V-34] 성과지표로서 산학협력지표 추가의 적절성 123
[표 V-35] 추가가능한 산학협력지표 124
[표 V-36] 설문조사에 근거한 2009년도 교육역량 강화사업 포뮬러 지표의 설계 127
[표 V-37] 국제화 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설문결과 128
[표 VI-1] 2009년도 대학교육 지원사업 주요 개편 내용 133
[표 VI-2] 2009년도 대학교육 지원사업 주요 개편 내용의 유형별 비교 134
[표 VI-3] 유형별 재원배분액 135
[표 VI-4] 4년제 대학 재학생수 현황(‘08.4.1) 135
[표 VI-5] 2009년도 포뮬러 지표의 내용 136
[표 VI-6] 2009년도 포뮬러 지표의 반영비율 137
[표 VI-7] 행정제재 수위에 따른 포뮬러 삭감 적용 138
[표 VI-8]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연도별(08, 09) 비교 144
[표 VI-9] 2009년도 포뮬러 지표의 내용 및 반영비율 144
[표 VII-1] 정보공시에 정성 기술 추가 항목과 내용 (안) 150
[그림 II-1] 대학특정목적지원금의 효과 31
[그림 II-2] 대학특성화 현황 34
[그림 II-3]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추계 36
[그림 III-1] LSC 재정배분공식의 주요 구성요소 60
[그림 III-2] 일본 국립대 표준운영비교부금 산정방식 65
[그림 IV-1] 교육역량 강화사업 추진 체계도 78
[그림 IV-2] 포뮬러 적용 워킹그룹 구성 92
[그림 VI-1]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 추진체계 139
[그림 VII-1] 시장친화적인 고등교육 질보장체제와 정부의 역할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