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석수
목차
제1부 양형위원회현황 12
제1장 양형위원회개관 14
I. 위원회의 위상 14
II. 위원회의 설립 목적 15
III. 위원회의 기능 16
제2장 양형위원회구성 18
I. 조직도 18
II. 위원장 및 위원 19
III. 전문위원 20
IV. 운영지원단 22
제2부 2008년양형위원회주요활동 24
제1장 개요 26
I. 제1기 위원회 핵심사업 26
제2장 양형위원회 회의개최 28
I. 위원회 회의 28
II. 소위원회 회의 38
III. 전문위원 회의 40
제3장 양형위원회 업무시스템 개선 44
I.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44
II. 양형자료조사 및 분석시스템 구축 46
III. 기타 업무지원 53
제4장 전문위원연구 55
I. 2008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 55
II. 전문위원 연구 성과 60
III. 재범예측성 판단 연구 66
제5장 양형자료조사 69
I. 미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69
II.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70
III. 판결전 조사보고서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76
IV. 추가 양형자료조사 77
제6장 양형자료분석 80
I. 개요 80
II.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 분석 82
III. 판결전 조사보고서에 대한 양형자료 분석 82
IV. 단일범에 대한 양형자료 분석 83
제7장 우리나라에적합한양형기준제 115
I. 개요 115
II.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토론회 115
III.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방식 의결 117
제8장 구체적양형기준설정 119
I. 개요 119
II. 양형기준안 작성 연구 120
III. 살인, 뇌물, 성범죄 양형기준 추진 경과 121
IV. 강도, 횡령·배임, 위증·무고범죄 양형기준 추진 경과 131
V. 양형기준 최종 의결 136
VI. 양형기준 관련 쟁점 144
제9장 외국양형위원회와의교류 147
I. 미국 양형위원회 방문 147
II. 전문위원과 외국 양형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149
제3부 2009년양형위원회활동계획 150
제1장 개관 152
제2장 주요추진업무 152
I. 양형기준 설정 152
II. 양형기준 운영 현황 점검 152
III. 양형자료조사 및 분석업무 개선 153
IV. 전문위원 조직 재정비 및 연구과제 위임 153
V. 각종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153
VI.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 154
제3장 양형위원회 회의일정 155
제4장 2009년전문위원연구계획안 156
I. 개요 156
II. 연구계획안 내용 156
III.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요약 160
제5장 2009년운영지원단업무계획 161
I. 기획운영과 161
II. 자료조사과 163
III. 통계분석과 164
부록 165
부록1 165
1. 위원장및위원 167
2. 주요업무일지 172
3. 발간및구입자료 177
부록2 181
살인범죄양형기준 188
양형기준해설 293
판권기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