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조영황
EDITOR'S NOTE(편집자 주)
FOREWORD(서문) / Theo van Boven
약어표
목차
서론 21
제1장 구금시설 모니터링의 의미 27
1.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에 대한 보호 29
1.1. 자유의 박탈 29
1.2.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보호 30
2. 방문을 통한 구금시설 모니터링 31
2.1. 구금시설 모니터링이란? 31
2.2. 모니터링의 중요성 32
2.3. 구금시설 방문-모니터링의 주요수단 33
3. 구금시설 모니터링의 기본 원칙 34
제2장 구금시설 모니터링 기구 39
1. 국내적 차원의 방문 41
1.1. 내부 조사 42
1.2. 사법적 감찰 42
1.3. 독립적인 외부기구의 모니터링 42
2. 국제적 및 지역적 차원의 방문 기구 43
3.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 46
3.1. 고문방지협약 소위원회 47
3.2. OPCAT 산하의 국가적 예방기구 48
3.3. 선택의정서에 따른 후속방문 55
4. 다양한 방문기구와의 협력 56
4.1. 국내방문기구 간의 협력 56
4.2. 국제기구와 국내기구 간의 협력 57
4.3. 국제 방문기구 간의 협력 58
제3장 구금시설 모니터링의 방법 63
1. 모니터링의 기본 구조 65
2.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계획 68
2.1. 방문프로그램의 계획 68
2.2. 구금시설의 선택 68
2.3. 방문기간 69
2.4. 방문의 빈도 71
2.5. 조사단 72
3. 방문준비 74
3.1. 준비작업 74
3.2. 방문목적 설정 76
4. 방문 76
4.1. 구금시설의 장과의 최초 면담 76
4.2. 수용자 기록과 다른 문서 열람 78
4.3. 구금시설 방문 79
4.4. 수용자 면담 80
4.5. 구금시설 장과의 최종 면담 85
5. 방문 후속조치 86
5.1. 내부적 후속조치 86
5.2. 구금상황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87
5.3. 권고이행에 관한 후속조치 91
5.4. 모니터링 과정 외의 후속조치 91
제4장 검토해야 할 구금의 측면들 95
1. 처우 99
1.1. 고문과 학대 100
1.2. 격리 108
1.3. 계구 111
1.4. 강제력의 사용 114
2. 보호 수단 119
2.1. 구금 기록 120
2.2. 수용자에 대한 고지 123
2.3. 감찰 125
2.4. 징벌절차 127
2.5. 진정절차 130
2.6. 수용자의 분류 133
3. 물리적 환경 139
3.1. 음식 141
3.2. 조명과 환기 144
3.3. 위생 시설 146
3.4. 개인 위생 148
3.5. 의류와 침구 151
3.6. 과밀수용과 거주시설 153
4. 시설 내 처우와 활동 159
4.1. 가족과 친구와의 교통 161
4.2. 외부세계와의 교통 166
4.3. 교육 170
4.4. 실외 운동 174
4.5. 여가와 문화활동 177
4.6. 종교 180
4.7. 작업 182
5. 의료 서비스 187
5.1.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188
5.2. 의무 직원 192
5.3. 여성과 유아를 위한 특별 의료 195
5.4.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특수 의료 197
6. 구금시설 직원 201
6.1. 일반적인 이슈 203
6.2. 직원 교육 207
7. 경찰에 의한 구금 211
7.1. 기본적 보호 장치 212
7.2. 기록 216
7.3. 심문 218
7.4. 정보의 고지 221
7.5. 물리적 환경 223
부록 227
〈부록 1〉 체크리스트 229
〈부록 2〉 내부 방문보고서의 예 233
〈부록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236
〈부록 4〉 관련 국제기준 목록 251
〈부록 5〉 더 읽을거리 258
〈부록 6〉 유용한 주소 263
판권기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