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7
제Ⅰ부 한ㆍ일 FTA의 주요 현안과 일본 FTA 정책의 특징 29
제1장 서론 30
1. 연구 배경과 목적 및 방법론 31
가. 연구 배경과 목적 31
나. 연구 방법 34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5
제2장 한ㆍ일 FTA의 추진 경위와 주요 현안 40
1. 한ㆍ일 FTA 논의의 추진경위 41
가. 협상개시까지(1998년~2003년 11월) 41
나. 협상과정(2003년 12월~2004년 11월) 42
다. 협상중단 이후(2005년 1월~2008년 9월 현재) 44
2. 한ㆍ일 FTA를 둘러싼 주요 현안 45
가. 대일 기술의존 45
나. 일본기업의 저조한 대한투자 49
다. 비대칭적인 한ㆍ일 관세 구조 52
제3장 일본의 FTA 정책의 특징 57
1. FTA 정책의 목표와 전략 58
2. 일본의 FTA 추진현황 64
가. 발효 및 체결 64
나. 협상 및 협상 중단 67
다. 기타 68
3. 일본의 EPA 추진체계와 협상방식 69
가. 협상체계 69
나. 협상절차 71
4. 기체결 EPA의 개괄 73
5. 기체결 EPA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 78
가. EPA의 활용 실태 78
나. EPA가 일본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친 영향 84
6. 소결 90
제Ⅱ부 일본의 기체결 EPA 분석 93
제4장 시장접근 관련 제도 및 규범 94
1. 상품무역(Trade in Goods) 95
가. 일반규칙 95
나. 통관 및 전자무역 98
2. EPA 특혜 원산지규정(RoO, Rule of Origin) 99
가. 일본의 EPA 특혜원산지규정(EPA-RoO)의 구성요소 99
나. 원산품(Originating Goods) 103
다. 실질적 변경기준 104
(1) 세번변경기준(CTC) 104
(2) 부가가치기준 105
(3) 가공공정기준 106
라. 실질적 변경기준의 보충규정 107
(1) 누적(ACU, Accumulation) 107
(2) 근소한 비원산재료(DMI, De Minimis, 최소허용기준) 109
마. 기타규정 111
(1) 관세특혜물량(TPL, Tariff Preferential Level) 111
(2) 기타 보완기준 112
바. 원산지증명 112
3. 세이프가드 116
(1) WTO SG vs EPA SG 116
(2) 관세할당의 제외 117
(3) 조사절차 118
(4) 조건 및 제한 119
(5) 보상 및 대항조치 119
(6) WTO SG 및 양자간 SG와 농업특별 SG의 관계 120
(7) 잠정조치 120
4. 위생검역(SPS) 124
5. 소결 124
제5장 품목별 관세양허 및 원산지규정 127
1. 품목별 관세양허 128
가. 분석방법 128
(1) 기초 데이터 128
(2) 관세철폐유형 129
나. 산업별 EPA 양허현황 132
다. 산업별 실태 137
(1) 농수산업 137
(2) 제조업 147
라. 평가 154
2. 품목별 원산지규정 158
가. 분석방법 159
(1) 기초 데이터 159
(2) 원산지규정의 유형 160
나. 산업별 EPA별 원산지규정 현황 165
(1) 농수산업 165
(2) 제조업 166
다. 소결 175
제6장 서비스 및 투자 178
1. 서비스 179
가. 배경 179
나. 일본 EPA에서의 서비스무역 장(chapter) 181
(1) EPA에서의 조문의 구조 181
(2) 서비스 무역 장의 전형적 사례 - 일-말레이시아 EPA 185
다. 평가 193
2. 투자 195
가. 배경 195
나. 협정문의 주요내용 분석 198
(1) 분석대상 198
(2) 양허방식 199
(3) 기체결 EPA 투자 Chapter의 주요 특징 200
다. 평가 209
3. 소결 213
제7장 기타 무역규범 215
1. 인적 이동 216
가. 배경 216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217
(1) 일본의 기본방침과 일본-필리핀 EPA의 특징 217
(2) 자연인의 이동 분야의 주요 내용 분석 222
다. 평가 248
2. 지식재산권 249
가. 배경 249
나. 협정문의 주요내용 분석 251
(1) 일본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 현황 252
(2) 지식재산관련 규정의 기본구조 253
(3) 지식재산관련 규정의 내용 256
다. 평가 262
3. 상호인증인정 263
가. 배경 263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266
(1) MRA 章의 주요 내용 및 구성 266
(2) 적합성 평가절차 268
(3) 일ㆍ싱가포르 EPA의 MRA의 특징 272
다. 평가 274
4. 정부조달 275
가. 배경 275
나. 협정문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78
(1) 협정문의 구성 278
(2) 협정문의 주요내용 281
다. 평가 287
5. 경쟁정책 288
가. 배경 288
나. 협정문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90
(1) 협정문의 구성 290
(2) 각 협정문의 주요 내용 292
다. 평가 299
6. 소결 301
제8장 주요 협력 의제 306
1. 배경 307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308
가. 협력 분야 및 협력 형태 308
(1) 협정문의 기본 내용 309
(2) 협력 분야 309
(3) 협력 형태 311
나. 협력 의제별 합의 사항 314
(1) 무역ㆍ투자 촉진 314
(2) 중소기업 협력 318
(3) 인재양성 협력 320
(4) 과학기술ㆍ에너지ㆍ환경 328
3. 소결 332
제9장 결론 335
1. 일본의 기체결 FTA에 대한 평가 336
2. 일본 기체결 EPA의 특징과 한ㆍ일 FTA의 예상쟁점 341
가. 일본의 기체결 EPA 상대와 한국의 비교 341
나. 한일 FTA 협상당시 주요 쟁점 345
다. 일본 기체결 EPA의 특징과 한일 FTA의 예상쟁점 348
1) 상품무역 관련 제도 및 규범 348
2) 품목별 관세양허 및 원산지규정 351
3) 서비스 및 투자 353
4) 기타 무역규범 356
5) 협력의제 361
3. 한일 FTA의 향후전망과 추진방향 364
4. 한국 FTA 정책에의 시사점 369
가.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FTA 추진 369
나. FTA 정책과 지역전략의 연계 371
다. 한국형 FTA 모델 모색 373
참고문헌 376
부록 385
Executive Summary 398
표 2-1. 한국의 10대 대일 수출입 품목 47
표 2-2. 일본의 업종별 대한 직접투자 추이 51
표 2-3. 한ㆍ일 교역 중 관세부과 비율(2002년 기준) 52
표 2-4. 대일수입 상위 499개 품목의 실행관세율(2007년 기준) 53
표 2-5. 일본과 한국의 관세율 비교(2002년 기준) 53
표 2-6. 한ㆍ일간 주요 부문별 수입비중 및 관세율(2006년) 55
표 3-1. 일본의 EPA 정책목표와 전략 58
표 3-2. 일본의 EPA 추진 대상 선정 기준 62
표 3-3. 일본의 FTA 추진 현황(2008년 12월 현재) 65
표 3-4. 일본의 기체결 EPA의 포함항목 75
표 3-5. 일본계 자동차 업체의 완성차 무관세수입 할당(2005년도) 79
표 3-6. 일본기업의 FTA 활용률(Utilization rate of FTAs) 81
표 3-7. FTA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82
표 3-8. 일ㆍ멕 EPA 및 일-말 EPA가 일본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친 효과 85
표 3-9. 일본정부의 FTA에 대한 일본기업의 평가 85
표 3-10. FTA의 중남미 일본기업 활동에 대한 이점 86
표 3-11. 중남미 일본기업에 대한 FTA의 효과 88
표 3-12. 중남미 일본기업의 EPA 발효 후 비즈니스 변화 89
표 4-1. 각 EPA별 상품무역관련 협정문 96
표 4-2. 각 EPA별 통관 및 전자무역 관련 협정문 98
표 4-3. 각 EPA의 원산지규정 100
표 4-4. 일본의 EPA 특혜원산지규정의 일반적 구성 102
표 4-5. 'ASEAN 제3국산재료 사용의 허락규정'의 대상품목 비교 108
표 4-6. 각 EPA별 근소한 비원산 재료의 적용대상품목 110
표 4-7.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 관련 협정문 113
표 4-8. 일본의 각 기체결 EPA의 원산지규정 종합 114
표 4-9. 일본의 EPA별 세이프가드 제도의 비교 121
표 5-1. 일본의 EPA 양허유형 130
표 5-2. 일본의 EPA의 관세할당제도의 신고방식별 비교 132
표 5-3. 일본의 기발효 EPA의 산업별 양허 현황 133
표 5-4. 일본의 국가별 농림수산물 수출입 현황 134
표 5-5. 일-싱 EPA 농수산업 양허 현황 138
표 5-6. 일-멕 EPA의 양허 현황 140
표 5-7. 일-말 EPA의 양허 현황 142
표 5-8. 일-칠 EPA 관세양허 현황 144
표 5-9. 일-태 EPA의 양허 현황 146
표 5-10. 일-인 EPA의 양허 현황 147
표 5-11. 일-싱 EPA 제조업 양허 현황 148
표 5-12. 일-멕 EPA 상품무역 양허안 - 제조업 149
표 5-13. 일-말 EPA 상품무역 양허안 - 제조업 151
표 5-14. 일-칠 EPA 상품무역 양허안 - 제조업 152
표 5-15. 일-태 EPA 상품무역 양허안 - 제조업 153
표 5-16. 일-인 EPA 상품무역 양허안 - 제조업 154
표 5-17. 일본의 기체결 EPA별 농수산업의 양허율 155
표 5-18. 일본의 주요 EPA의 관세할당제도별 양허 현황 156
표 5-19. 일본의 기체결 EPA별 제조업의 양허율 157
표 5-20. 일본의 EPA-RoO 관련 주요 용어 160
표 5-21. 일본의 EPA-RoO 유형표 162
표 5-22. 농업의 업종별 EPA-RoO 165
표 5-23. 제조업의 업종별 EPA-RoO -가공광물 167
표 5-24. 제조업의 업종별 EPA-RoO - 가죽제품 168
표 5-25. 제조업의 업종별 EPA-RoO - 의류직물 168
표 5-26. 제조업의 업종별 EPA-RoO - 종이목재 169
표 5-27. 제조업의 업종별 EPA-RoO - 고무화학 170
표 5-28. 제조업의 업종별 EPA-RoO - 운송기기 172
표 5-29. 제조업의 업종별 EPA-RoO - 기타운송기기 172
표 5-30. 제조업의 업종별 EPA-RoO - 비금속광물 173
표 5-31. 제조업의 업종별 EPA-RoO - 일반기계 173
표 5-32. 제조업의 업종별 EPA-RoO - 전기기계 174
표 5-33. 제조업의 업종별 EPA-RoO - 정밀기계 174
표 6-1. GATS에서의 서비스무역의 공급형태 180
표 6-2. 일본 기체결 EPA별 서비스무역 분야의 구성 내용 181
표 6-3. 일ㆍ멕시코 및 일ㆍ칠레간 EPA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내용 184
표 6-4. 일본 기체결 EPA별 서비스무역 분야의 구성 내용 184
표 6-5. 일본의 양자간 투자협정 체결현황 197
표 6-6. 일본의 기체결 EPA의 투자 및 서비스 양허방식 200
표 6-7. 투자분야에서의 일반의무 201
표 6-8. 일본의 기체결 EPA 투자 章 목차 203
표 6-9. 일본의 기체결 EPA의 투자분야 유보현황 207
표 6-10.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국별 지역별 비중 210
표 6-11.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212
표 7-1. 일본 EPA 관련 자연인의 이동 분야의 주요 내용 220
표 7-2. 일ㆍ필리핀 EPA 간호사 개호복지사 제도의 개요 231
표 7-3. 일본기업의 지역별 모방품 피해율 252
표 7-4. 권리형태별 피해기업수 현황(2006년도) 253
표 7-5. 일ㆍ말레이시아 및 일ㆍ필리핀 EPA의 지식재산권 장의 구성 256
표 7-6. 일본의 MRA 체결 현황 265
표 7-7. MRA 협정문의 주요 내용 및 구성 267
표 7-8. 일본의 GPA 협정상 양허기관 277
표 7-9. 일본의 GPA 협정상 기준금액(양허하한선) 278
표 7-10. 일본 EPA에서의 정부조달 章의 주요 내용 279
표 7-11. 일본 EPA에서의 경쟁章의 주요 내용 294
표 8-1. 일본의 기체결 EPA의 협력 분야 주요 내용 311
표 8-2. 경제협력 관련 일본의 주요 정부기관 313
표 8-3. 기체결국별 무역ㆍ투자 촉진 협력 315
표 8-4. 기체결국별 중소기업 협력 319
표 8-5. 기체결국별 인재양성 협력 322
표 8-6. 인재양성 협력기관의 개요 324
표 8-7. 경제산업성의 '아시아 산업인재양성 중기계획' 325
표 8-8. JODC의 전문가파견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326
표 8-9. JODC 전문가파견사업의 신규 전문가 파견 실적 326
표 8-10. AOTS의 산업기술자양성 연수사업의 구성 327
표 8-11. 기체결국별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협력 내용 329
표 9-1. 일본의 EPA 정책과 기체결 EPA의 비교 339
표 9-2. 일본기업의 EPA 대상국 선호도 343
표 9-3. 일본기업 EPA 대상국별 관심분야 344
표 9-4. 한일 FTA 협상당시 주요 의제별 양측 입장 346
표 9-5. 한일 FTA 협상재개시 예상쟁점 361
표 9-6. 한일 FTA와 한미 FTA의 협상분과 비교 367
그림 2-1. 한국의 대일교역 추이 46
그림 2-2. 대일수출 상위 20위 품목의 대일 경쟁력 현황(2007) 48
그림 2-3. 한ㆍ일 교역품목의 가공단계별 무역특화지수(TSI) 추이 49
그림 2-4. 일본의 대한 투자금액 및 투자비중의 추이 50
그림 3-1. 일본정부의 FTA 협상 체계 70
그림 3-2. 일본의 협상 절차 72
그림 3-3. 일본기업이 FTA 특혜세율을 이용하고 있는 FTA(전체) 83
그림 3-4. 일본기업이 FTA 특혜세율 이용을 검토 중인 FTA(전체) 84
그림 4-1.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와 관세상의 특혜대우 부여 흐름도 113
그림 4-2. 일본의 EPA 세이프가드 제도 117
그림 4-3. 일본의 EPA 세이프가드 발동절차 118
그림 5-1. 관세할당제도 방식 131
그림 5-2. 일본의 기체결 EPA별 농수산업의 양허율 155
그림 5-3. 일본의 기체결 EPA별 제조업의 양허율 158
그림 5-4. 각 업종별 관세양허와 원산지규정 176
그림 7-1. EPA에서 '자연인의 이동' 장이 다루는 대상 217
그림 7-2. 종래형 MRA의 구조 및 절차 269
그림 7-3. 역외지정형 MRA의 구조 및 절차 270
그림 8-1. 일본의 EPA와 협력 의제와의 관계 310
그림 8-2. 경제산업성의 경제협력 구조 312
부표 1. 산업분류표(HS 2단위 기준) - 농수산업 386
부표 2. 산업분류표(HS 2단위 기준) - 제조업 387
부표 3. 일ㆍ싱가포르 EPA 품목별 원산지규정 현황(HS 9단위 기준) - 농업 389
부표 4. 일ㆍ멕시코 EPA 품목별 원산지규정 현황(HS 9단위 기준) - 농업 389
부표 5. 일ㆍ말레이시아 EPA 품목별 원산지규정 현황(HS 9단위 기준) - 농업 390
부표 6. 일ㆍ칠레 EPA 품목별 원산지규정 현황(HS 9단위 기준) - 농업 390
부표 7. 일ㆍ태국 EPA 품목별 원산지규정 현황(HS 9단위 기준) - 농업 391
부표 8. 일ㆍ인도네시아 EPA 품목별 원산지규정 현황(HS 9단위 기준) - 농업 391
부표 9. 일ㆍ싱가포르 EPA 품목별 원산지규정 현황(HS 9단위 기준) - 제조업 392
부표 10. 일ㆍ멕시코 EPA 품목별 원산지규정 현황(HS 9단위 기준) - 제조업 393
부표 11. 일ㆍ말레이시아 EPA 품목별 원산지규정 현황(HS 9단위 기준) - 제조업 394
부표 12. 일ㆍ칠레 EPA 품목별 원산지규정 현황(HS 9단위 기준) - 제조업 395
부표 13. 일ㆍ태국 EPA 품목별 원산지규정 현황(HS 9단위 기준) - 제조업 396
부표 14. 일ㆍ인도네시아 EPA 품목별 원산지규정 현황(HS 9단위 기준) - 제조업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