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1. 연구 필요성 12
2.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4
1. 연구내용 14
2. 연구방법 14
제2장 장애인복지공장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이론적 고찰 15
제1절 관련 개념 검토 16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유형분류와 기능 16
2. 장애인 고용유형의 분류와 적용 19
3. 관련 법ㆍ제도 검토 22
제2절 운영사례 검토 33
1. 국외사례검토 33
2. 국내사례검토 48
제3장 장애인 노동시장 분석 및 장애인복지공장 운영여건 분석 55
제1절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및 특징 56
1. 일반현황 56
2. 경제활동 현황 : 일반고용 측면 59
3. 경제활동 현황 : 보호고용 측면 63
제2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64
1) 운영현황 64
2)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문제점 68
제3절 복지공장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사 및 전문가 의견 72
1. 직종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72
2. 전문가 및 직업시설 운영관리자의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 76
제4장 장애인복지공장 관리 및 운영방안 79
제1절 대전장애인복지공장 건립 추진현황 80
1. 장애인복지공장 건립 개요 80
2. 건립 추진 일정 81
3. 건립후 기대효과 82
4. 향후 과제 82
제2절 장애인 복지공장 운영방안 84
1. 위상 정립과 명칭 제고 84
2. 장애인 복지공장 운영의 전제조건 및 기본방향 설정 86
3. 장애인복지공장 운영을 위한 건립 및 설비 기준 설정 87
4. 복지형과 생산형의 결합 : 보호고용과 일반고용 병행 운영 89
5. 대상범위의 설정 93
6. 사업업종의 설정 95
7. 설립형태와 운영방식 98
8. 재정운영 방안 102
9. 전문인력 운영방안 105
10. 프로그램 운영방안 108
11. 준공 및 운영전 지원방안 109
참고문헌 110
판권기 111
[표 1] 장애인복지법상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의 구분 20
[표 2] 서울특별시 정립전자, 동천모자 운영 사례 48
[표 3] 경기도 무궁화전자 운영 사례 50
[표 4] 광주광역시 엠마우스산업 운영 사례 51
[표 5] 충청북도 보람동산 운영사례 52
[표 6] 국외와 국내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특성 비교 54
[표 7] 대전광역시 연도별 장애인 등록 변화 추이 56
[표 8] 전국 장애인 현황 57
[표 9] 대전광역시 구별 장애인 인구 현황(2008년 12월 말) 58
[표 10] 대전광역시 장애등급 및 유형별 현황(‘08.12.31현재) 59
[표 11] 대전광역시 장애인 구인ㆍ구직수와 취업자수 및 취업률 현황 (2009년 2/4분기) 60
[표 12] 대전시 장애인 고용사업체 수, 장애인 근로자 수 및 고용률 61
[표 12] 50인이상 근로자고용 업체의 장애인고용 현황 62
[표 14]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근로 현황 63
[표 15]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2007년 12월 말 기준) 64
[표 16] 대전광역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66
[표 17] ‘09년 2월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 : 10개소 67
[표 18] 취업장애인의 장애종류별 분포 72
[표 19] 취업장애인의 연령별 분포 73
[표 20] 취업장애인 업종별 분포 73
[표 21] 미취업장애인의 희망업종 및 직종 74
[표 22] 대전시 장애인복지공장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 의견 76
[표 23] 대전시 장애인복지공장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직업재활시설장 의견 78
[표 24] 대전장애인복지공장 시설 배치 계획 81
[표 25] 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근로작업시설의 설비기준 88
[표 26] 시설별 고용 자격 기준 94
[표 2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내용 97
[표 28] 시설운영의 방법과 각각의 장단점 비교 101
[표 29]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104
[표 30] 장애인보호작업장 인원배치 기준 105
[그림 1] 일본 장애인 작업장 왓빵 44
[그림 2] 동천모자 내부 작업장 모습 49
[그림 3] 취업장애인의 장애종류별 분포 73
[그림 4] 취업장애인 종사업종과 미취업장애인 희망업종 비교 75
[그림 5]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의 연계 모델 92
[그림 6] 장애인복지공장 연계 운영 모델 100
[그림 7] 장애인복지공장 조직도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