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Ⅱ. 우리나라의 세법령 개정절차 및 현황 8
1. 입법제도의 개요 8
가. 조세법의 법원(法源) 8
나. 기타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 10
2. 입법절차 11
가. 법률입법 과정 11
나. 행정입법 과정 15
3. 입법현황 19
가. 현행 법령현황 19
나. 법령별 공포현황 20
다.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21
Ⅲ. 주요국의 세법령 개정절차 및 현황 22
1. 미국 22
가. 입법제도의 개요 22
나. 입법절차 25
다. 입법현황 40
2. 영국 41
가. 입법제도의 개요 41
나. 입법절차 44
다. 입법 현황 58
3. 일본 64
가. 입법제도의 개요 64
나. 입법절차 67
다. 입법현황 77
4. 독일 80
가. 입법제도의 개요 80
나. 입법절차 82
다. 입법현황 87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91
1. 국제비교 91
가. 정치ㆍ입법형태 91
나. 입법절차 특징 92
다.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추이 96
라. 입법과 세법동향 추이 98
2. 시사점 99
참고문헌 101
판권기 103
[표 Ⅱ-1] 현행 법령현황 20
[표 Ⅱ-2] 법령별 공포현황 20
[표 Ⅱ-3] 우리나라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현황 21
[표 Ⅲ-1] 미국 세법령의 체계 37
[표 Ⅲ-2] 미국 상하원의 입법현황 40
[표 Ⅲ-3] 영국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현황 58
[표 Ⅲ-4] 영국의 세법입법 현황 59
[표 Ⅲ-5] 영국의 재정법 제정현황 60
[표 Ⅲ-6] 정부입법 일정 75
[표 Ⅲ-7] 입법현황 78
[표 Ⅲ-8] 입법현황 88
[표 Ⅳ-1] 국가별 정치와 입법형태 92
[표 Ⅳ-2] 각국의 입법절차 94
[표 Ⅳ-3] 공청회와 전문가단체 95
[표 Ⅳ-4] 국가별 입법현황 비교 97
[표 Ⅳ-5] 주요국의 조세동향 98
[그림 Ⅱ-1] 우리나라 법령별 입법절차 18
[그림 Ⅲ-1] 세법의 입법절차 28
[그림 Ⅲ-2] 법률의 입법절차 68
[그림 Ⅲ-3] 정부의 입법절차 74
[그림 Ⅳ-1] 일본과 서방국가의 조세정책 과정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