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I. 연구논문 6
1.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저작물 복제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 이용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 장재혁 6
2.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고찰 / 김경석 79
3. 조세범 처벌 실태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박종일 114
4. 재산범죄에서의 소유권개념 / 최재순 168
II. 실무연구 199
1. 조사경찰관의 법정 증언의 증거능력 / 김진원 199
2.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방안 / 김철수 212
3. 실무상 문제되는 압수수색 사례연구 / 강성용 227
4.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수사 실무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해석, 판례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 / 우기열 242
5. 사행성 게임장 처벌조항 검토 / 최명규 256
6. 자기범인도피교사범에 대한 검토 / 오종렬 269
7. 가정폭력범죄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연구 / 고은별 279
8. 소년범의 사건처리에 관한 연구 - 조건부 기소유예의 활용을 중심으로 - / 송규영 293
III. 해외사례연구 312
1. 호주의 양형정보시스템 - 뉴사우스웨일즈주 및 빅토리아주 시스템의 개요 및 방식, 활용을 중심으로 - / 서봉규 312
2. 유럽연합의 역사와 헌법적 기초 / 윤원상 343
편집위원회 명단 410
유의 사항 411
판권기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