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절 연구의 목적 9
I.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필요성 9
1. 권리자 측면 10
2. 이용자 측면 10
3. 국제적 측면 11
II. 집중관리와 규제 13
1. 규제의 필요성 13
2. 우리제도의 문제점 13
III. 연구의 목적과 내용 16
제2절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현황 및 문제점 17
I. 서설 17
II. 우리나라 집중관리단체 현황 17
1. 개황(槪況) 17
2. 개별단체별 상황 19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19
2) 한국방송실연자협회 21
3) 한국방송작가협회 21
4)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2
5) 한국언론재단 22
6) 한국영상산업협회 23
7) 한국영화제작자협회 23
8)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23
9) 한국음원제작자협회 25
10) 한국콘텐츠진흥원 26
1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6
III. 소결 : 우리 상황의 문제점 28
IV. 외국의 집중관리단체 32
1. 일본 32
2. 중국 34
3. 미국 35
4. 영국 36
5. 독일 38
6. 프랑스 39
V. 외국에서의 규제상황 40
1. 아시아 40
1) 일본 40
2) 중국 43
2. EU(유럽연합) 44
1) 개관 44
가. 가장 강한 규제를 하는 나라 44
나. 중간 정도의 규제를 하는 나라 45
다. 가장 약한 규제를 하는 나라 45
2) 개별 국가에서의 집중관리 규제 46
가. 네덜란드 46
나. 프랑스 46
다. 독일 47
라. 스위스 48
마. 스페인 49
바. 이탈리아 49
3. 미국 50
4. 캐나다 50
제3절 국내 다른 법률과의 관계 51
I. 서언 51
II. 신탁업법 53
1. 개정 신탁업법 : 지적재산권 신탁도입 53
2. 내용 설명 54
3. 문제점 55
I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7
1. 문제의 소재 57
2. 외국의 사례들 58
1) 미국 58
2) EU 60
3. 소결 64
제4절 개별적 문제점 65
I. 저작권신탁관리와 대리·중개의 통합 여부 65
1. 서언 65
2. 일본에서의 검토 66
1) 전문부회 중간정리의 경우 66
2) 최종보고서의 개요 67
(1) 권리위탁의 태양 67
(2) 음악출판자의 취급 68
3) 저작권등관리사업법 규정 68
3. 독일의 경우 70
4. 제언 71
II. 집중관리단체의 설립과 허가제 76
1. 허가제의 변경 여부 76
2. 허가의 요건 80
1) 현행법 규정과 문제점 80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81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82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85
2) 추가되어야 할 요건 88
3. 복수단체의 인정 여부 90
1) 서언 90
2) 복수의 관리단체의 장점 91
3) 단일 관리단체의 장점 92
4) 세계적 동향 93
가. 아시아 93
나. 미국 93
다. EU 93
라. 기타 94
5) 소결 94
III. 집중관리단체의 권리와 의무 96
1. 위탁자인 권리자와의 관계 96
1) 관리강제 96
2) 수수료의 수령과 그 상당성 97
3) 분리신탁의 문제 99
(1) 문제의 소재 99
(2) 외국의 상황 100
(3) 소결 101
4) 사용료의 분배 102
2. 이용자와의 관계 105
1) 체약강제 105
2) 정보제공의무 106
(1) 관리단체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106
(2) 이용자의 관리단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106
3) 사용료의 징수 107
(1) 우리법의 문제점 107
(2) 제 외국의 경우 110
가. 독일 110
나. 일본 111
(3) 소결 112
IV. 집중관리단체에 관한 통제 114
1. 내부적 통제장치 114
1) 서언 114
2) 조직구조 115
3) 회원의 권리 118
4) 회계의 투명성 보장 121
(1) 서언 121
(2) 외국의 회계 관련 규정 121
가. 독일 121
나. 프랑스 : 회계감사관에 의한 통제 122
다. 일본 :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122
2. 외부적 감독 123
1) 서언 123
2) 외국의 경우 125
(1) 독일 125
(2) 프랑스 126
가. 문화부장관에 의한 감독 127
나. 상설감독위원회 128
(3) 일본 129
3. 소결 129
V.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 여부 130
1. 대표성 논의, 비회원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논의 130
2. 북유럽의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131
3. 우리 법제에의 도입 여부 132
1) 노르웨이 저작권법 제14조 : 일정기관, 기업체 등에서의 사진복사 133
2) 핀란드 저작권법 제13조 : 사진복사 133
VI. 그밖의 문제들 135
1. 멀티미디어시대의 대책 135
1) 통합적 집중관리 135
2) 권리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정보제공 136
2.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역할 136
3. 사무국의 전문화와 전문요원의 양성 137
제5절 맺음말 및 제안 141
I. 맺음말 141
II. 제안 142
참고문헌 154
부록 159
판권기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