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1. 연구의 필요성 28
2. 연구의 목적 3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5
1. 연구의 범위 35
2. 연구방법 38
3. 연구의 구성 3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1
1. 선행연구의 검토 41
2. 본 연구의 차별성 43
제2장 북한의 경제특구와 교통인프라 개발 잠재력 분석 47
제1절 북한 경제특구 개발 전략 및 현황 47
1.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의 정의와 유형 47
2. 북한 경제특구 개발전략 및 현황 50
3. 기타 특구 개발 가능지역 70
제2절 북한 경제특구의 교통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 78
1. 북한 교통인프라 개요 79
2. 나진ㆍ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89
3. 신의주 특별행정구 98
4. 개성공업지구 108
5. 금강산 관광특구 115
6. 단천 자원개발특구 118
7. 백두산 관광특구 121
제3절 북한 경제특구의 연계교통인프라 개발 잠재력 분석 127
1. 분석방법론 및 평가구조의 설정 128
2. 개발 잠재력 분석결과 및 의미 133
제3장 체제전환국의 특구개발과 교통인프라 구축사례 및 시사점 137
제1절 중국 사례 137
1. 중국 경제특구의 추진과정 및 현황 137
2. 중국 경제특구 교통인프라 구축사례: 선전과 주하이를 중심으로 145
3. 시사점 156
제2절 베트남 사례 158
1. 베트남 경제특구의 추진과정 및 현황 158
2. 베트남 경제특구 교통인프라 구축사례: 하이퐁 지역, 중ㆍ베트남 접경지역, 메콩강유역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162
3. 시사점 172
제3절 독일 사례 174
1. 동독지역 개발을 위한 동서독 인프라협력 174
2. 통일 이전 동서독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구축 사례: 베를린과 동독츠비카우, 켐니츠 지역을 중심으로 177
3. 통일 이후 독일의 교통인프라 구축사례 182
4. 시사점 187
제4절 소결론 188
제4장 북한 경제특구 개발과 교통인프라 구축방안 192
제1절 북한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의 기본방향 192
1. 경제특구와 교통인프라 개발: ‘점-축 시스템’(point-Axis System) 이론 192
2. 연계 교통인프라 구축의 개요 196
제2절 연계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계획 200
1. 나진ㆍ선봉특구 201
제3절 재원조달 및 국제협력 방안 221
1. 재원규모 223
2. 재원조달 및 국제협력 방안 22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41
제1절 결론 241
제2절 정책제언 245
1. 북한 교통인프라 구축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 ‘점-선-면’ 확산 245
2. 북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별 연계교통인프라 구축 246
3.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다자간 협력모델 구축 247
4. 남북협력기금의 사용과 ‘북한특구인프라펀드’ 조성 248
참고문헌 250
부록 255
부록 1.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연계교통인프라 구축방안」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256
부록 2. 북한 경제특구 및 개발대상지역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비용 산출 적용기준 및 단계별 소요비용 262
Abstract 266
판권기 268
[표 1-1] ‘10ㆍ4 공동선언’ 중 남ㆍ북한간 교통부문 합의사항 29
[표 1-2] 연구의 필요성 33
[표 1-3] 연구의 시간적 범위 (단계구분) 38
[표 1-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5
[표 2-1] 구역의 유형과 정의 47
[표 2-2] 나진ㆍ선봉 특구 개발계획 55
[표 2-3] 개성공단 사업 추진경과 59
[표 2-4] 개성공업지구 단계별 개발계획 60
[표 2-5]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동현황 61
[표 2-6]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61
[표 2-7] 금강산 관광 추진일지 64
[표 2-8] 기존 북한 4대 경제특구 비교 68
[표 2-9] 백두산관광 추진일지 77
[표 2-10] 북한 철도인프라 현황 82
[표 2-11] 북한 도로인프라 현황 85
[표 2-12] 북한의 주요 항만시설 86
[표 2-13] 북한의 주요공항 현황 88
[표 2-14] 나진항의 시설 능력 95
[표 2-15] 단둥지역의 지리적 여건 101
[표 2-16] 단둥-평양 국제열차 시각표 102
[표 2-17] 신의주-단둥 간 화물 운행 시각표 103
[표 2-18] 개성공업지구 교통부문 합의 및 법령의 주요사항 110
[표 2-19] 개성역-판문역 역간 거리 112
[표 2-20] 개성시 도로연장 및 지표 112
[표 2-21] 개성시 도로현황 113
[표 2-22] 대중교통 운행현황 115
[표 2-23] 금강산 관광지역 내 교통 인프라 현황 116
[표 2-24] 허천선 및 금골선의 비교 119
[표 2-25] 백두산지구 주요 도로현황 124
[표 2-26] 삼지연 공항 시설현황 126
[표 2-27] 소속기관별 설문참여자 현황 132
[표 2-28] 평가기준 및 평가속성별 가중치 133
[표 2-29] 평가속성별 6개 대상지역 평가 134
[표 2-30] 6개 대상지역 연계교통인프라 개발 잠재력 우선순위 135
[표 3-1] 중국의 경제특구 추진 과정 138
[표 3-2] 중국의 경제특구 주요 경제지표 (2006년) 141
[표 3-3] 중국 전체지역과 광둥성의 기초인프라 투자 재원 비교 146
[표 3-4] 현행 투자법(제3조)상 각 경제특구의 개념정의 160
[표 3-5] 베트남 9개 경제구역 161
[표 3-6] 하이퐁-하노이 5번 고속국도 정비 사업 투자 개요 165
[표 3-7] 하이퐁 항만 정비 사업 투자 개요 167
[표 3-8] 2006~2015 메콩강 유역 개발계획 중 베트남 교통인프라 구축 주요사업 170
[표 3-9] 독일 통일에 따른 교통부문의 투자규모(1991~2012) 184
[표 3-10] 동서독 연결 17개 프로젝트 185
[표 3-11] 체제전환국 특구개발과 교통인프라 구축사례 비교 190
[표 4-1] 나진ㆍ선봉 경제특구 연계교통인프라 협력개발 현황 및 주요 현안 203
[표 4-2] 개성공단 출입절차 개선조치 209
[표 4-3]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 현황 213
[표 4-4] 대북경협 SOC 개발 투자 세부 내역별 비용 추정 224
[표 4-5] 북한 경제특구 및 개발대상지역 단계별 교통인프라 구축 소요비용 225
[표 4-6] 국제금융기구에 가입 시 북한이 받게 될 국제금융기관의 양허성 자금지원 234
[그림 1-1] 연구의 대상지역 36
[그림 1-2] 연구의 구성체계 41
[그림 2-1] 나진ㆍ선봉 경제무역지대 54
[그림 2-2] 신의주지역 58
[그림 2-3] 개성공업지구 개발총계획 63
[그림 2-4] 연도별 관광객 증가 추세 및 관광객 누적 인원 66
[그림 2-5] 금강산 관광지구 지구별, 단계별 개발계획 67
[그림 2-6]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71
[그림 2-7] 남포시 72
[그림 2-8] 안변군 73
[그림 2-9] 단천시 75
[그림 2-10] 북한의 교통 인프라 현황 80
[그림 2-11] 경제특구를 관통하는 북한철도 81
[그림 2-12] 경제특구를 잇는 북한 1급도로 84
[그림 2-13] 나진ㆍ선봉지역의 교통망 개념도 89
[그림 2-14] 나진-핫산 간 철도망(좌)ㆍ도로망(우) 91
[그림 2-15] 나진항 전경 96
[그림 2-16] 동춘항운 항로도 97
[그림 2-17] 신의주지역의 교통망 98
[그림 2-18] 랴오닝 단둥 산업구 계획 토지이용 개념도 99
[그림 2-19] 신의주-단둥 인근지역 호시무역구 개발 개념도 100
[그림 2-20] 동변도철도 노선도 106
[그림 2-21] 개성공단의 지리적 입지 109
[그림 2-22]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구간 114
[그림 2-23] 허천선 및 금골선 노선도 120
[그림 2-24] 김책항 전경 121
[그림 2-25] 남북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루트 126
[그림 2-26] 북한 경제특구 및 개발대상지역의 연계교통인프라 잠재력 평가구조 131
[그림 3-1] 중국의 경제특구와 연해항만도시 140
[그림 3-2] 중국 5대 경제특구의 GDP 성장 비교 142
[그림 3-3] 중국 5대 경제특구의 1인당 GDP 성장 비교 142
[그림 3-4] 중국 5대 경제특구의 수출입총액 비교 143
[그림 3-5] 중국 5대 경제특구의 실제이용외자금액 비교 143
[그림 3-6] 선전시의 도시공간 확장 추세 148
[그림 3-7] 선전 철도망 현황 및 건설예정 노선 149
[그림 3-8] 선전과 홍콩의 철도 및 도로 연결 151
[그림 3-9] 바오안 국제공항 여객 및 화물 처리량 152
[그림 3-10] 주강삼각주 지역의 교통망과 주하이경제특구의 까오란(高欄)항 155
[그림 3-11] 하이퐁-하노이 5번 고속국도 164
[그림 3-12] 하이퐁-하노이 5번 고속국도 정비 전과 정비 후의 대조 164
[그림 3-13] 베트남 랑송(Lang Son)성과 중국 광시(廣西)성 접경지역 168
[그림 3-14] GMS 교통망 계획 171
[그림 3-15] 통일 이전 독일과 베를린장벽 178
[그림 3-16] 베를린-뒤셀도프 고속도로 (A2) 178
[그림 3-17] 베를린-함부르크 고속도로 (A24) 179
[그림 3-18] 미텔란트 운하 180
[그림 3-19] 독일 주요 자동차 산업도시 182
[그림 3-20] 통일독일교통프로젝트 186
[그림 4-1]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연계교통망 구축의 단계별 방안 202
[그림 4-2] 나진ㆍ선봉특구의 단계별 연계교통인프라 구축 204
[그림 4-3] 신의주특구의 단계별 연계교통인프라 구축 207
[그림 4-4] 개성공단 인원출입수속 절차 209
[그림 4-5] 개성공단의 단계별 연계교통인프라 구축 214
[그림 4-6] 금강산 출입절차 215
[그림 4-7] 금강산 출입계획 시간표(2007.8.27~12.31) 215
[그림 4-8] 금강산 관광지구 단계별 연계교통인프라 구축 217
[그림 4-9] 단천자원특구 금골선 218
[그림 4-10] 단천자원특구 단계별 연계교통인프라 구축 219
[그림 4-11] 백두산 관광지구 단계별 연계교통인프라 구축 220
[그림 4-12] 북한특구인프라펀드의 투자구조 229
[표 1] 나선특구 관련 교통인프라 사업 및 소요비용 263
[표 2] 신의주특구 관련 교통인프라 사업 및 소요비용 264
[표 3] 개성특구 관련 교통인프라 사업 및 소요비용 264
[표 4] 금강산특구 관련 교통인프라 사업 및 소요비용 264
[표 5] 단천특구 관련 교통인프라 사업 및 소요비용 265
[표 6] 백두산특구 관련 교통인프라 사업 및 소요비용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