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당신의 권리는 존중받고 있습니까?
인권상담 및 진정 안내
목차
I. 정신장애인 인권 일반현황 9
1. 정신보건시설 등의 입원(소)자 수 9
2. 입원 기간 및 입원 형태 10
3.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외적 편견과 차별이 심각 10
4.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수준이 국제기준 등에 미흡 11
II.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 13
1.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3
2. 정신질환자 입·퇴원 요건 및 종류 14
1) 자의입원(정신보건법 제23조) 15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정신보건법 제24조) 16
3)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정신보건법 제25조) 19
4) 응급입원(정신보건법 제26조) 21
2. 보호의무자란? 21
4. 퇴원심사 등의 청구절차 23
III.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현황 25
1. 최근 진정접수 현황 25
2. 진정내용 분석 25
3. 진정내용으로 본 인권상황 25
1) 입·퇴원 및 계속입원 심사 과정 25
2) 과도한 격리, 강박에 따른 신체의 자유 등 인권 침해 27
3) 폐쇄적 병동 운영에 따른 획일적 환자 권리 제한 27
4) 작업치료 명목의 강제노역 등 28
5) 시설·인력 기준 미달 운영 28
6) 치료받을 권리와 사회복귀에 대한 인식 결여 및 효과적 지원 체계 부족 28
IV.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및 면전진정 신청 절차 31
1. 진정권 31
2. 면전진정 신청절차 32
1) 면전진정신청이란? 32
2) 신청절차 32
V.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 35
1. UN 원칙 등 국제기준 준수 35
2. 정신보건법 상의 의무 철저 이앵 35
3. 사회복귀시설 및 지역사회보건 서비스 대폭 확충 36
4. 시설수용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 정책으로 전환 36
참고문헌 37
부록 39
[부록 1] 국제기준에 따른 정신장애인 인권가이드라인 영역별 분류 39
[부록 2] 격리 및 강박 지침 43
1. 정의 43
2. 적용기준 43
3. 적용시의 원칙 43
[부록 3] 작업치료지침 46
1. 정의 및 목적 46
2. 원내외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과정 46
3. 원내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적용기준 47
[부록 4] 각종 양식 52
진정서 52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 54
퇴원·처우개선심사청구서 55
[부록 5] 도움 받을 수 있는 시설 56
[부록 6] 국가인권위원회 소개 58
판권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