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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5
1. 연구내용 25
2. 연구방법 26
제2장 의료환경 현황분석 27
제1절 의료환경의 개념 27
1. 의료의 환경요인 27
2. 의료환경 변화의 동인 28
3. 의료(학)와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동향 30
제2절 의료수급 현황의 분석 31
1. 의료수요 요인의 분석 31
2. 의료공급 요인의 분석 47
3. 의료시장 구조 동향 57
제3절 의료비 및 의료공급체계의 분석 67
1. 국민의료비 변화추이의 분석 67
2.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변화추이의 분석 70
3. 의료공급체계의 분석 74
제3장 의료환경 관련 설문조사 분석 81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81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81
2. 조사내용 82
3. 조사결과 분석방법 82
제2절 의료인력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견 83
1. 의사인력에 관한 의견 83
2. 간호인력에 관한 의견 85
제3절 의료환경 및 의료기관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견 87
1. 의료환경 요인의 문제점 의견 87
2. 의료기관 관련 문제점 의견 89
3. 의료기관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의견 90
제4장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개선방안 93
제1절 의사인력의 공급현황과 수급전망 93
1. 의사인력의 공급현황 93
2. 의사인력의 수급 전망 111
3. 의사수급의 적정성 평가 118
제2절 간호사 인력의 수급전망 120
1. 간호사 인력의 공급현황 120
2. 간호사 인력의 수급 추계 130
3. 간호사수급의 적정성 평가 139
제3절 의료인력(의사/간호사)수급 개선방안 142
1. 의사인력 수급 개선방안 142
2. 간호사인력 수급 개선방안 147
제5장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운영 활성화 방안 152
제1절 의료기관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 152
제2절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방안 153
1.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 153
2. 의료전달체계의 정립방안 155
3.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정립방안 158
제3절 의료기관의 운영활성화 방안 160
1. 의료기관 운영활성화의 필요성 160
2. 중소병·의원의 운영 개선방안 161
3. 의료기관 운영 개선의 제도적 지원방안 165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69
참고문헌 174
부록 16
부록1. 의료환경 변화 대응방안 연구 설문서 179
부록2. 의료환경 변화 대응방안 연구 설문서 185
판권기 190
〈표 2-1〉 국가별 의료서비스산업 연평균 성장률(1994~2004년) 32
〈표 2-2〉 GDP 대비 의료서비스 산업 규모 32
〈표 2-3〉 의료기관별 입원·외래환자수 34
〈표 2-4〉 연령·성별 외래환자수 34
〈표 2-5〉 국민 1인당 의사의 외래진료량 35
〈표 2-6〉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36
〈표 2-7〉 인구 1인당 의료기관 이용 현황 38
〈표 2-8〉 의료관련 소비자 물가 상승률 39
〈표 2-9〉 가구당 보건의료비 및 진료비 지출 추이 39
〈표 2-10〉 2008년도 3분기 진료행태별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 40
〈표 2-11〉 노인 인구 및 비율 41
〈표 2-12〉 OECD 주요국가별 고령화 속도 41
〈표 2-13〉 건강보험상 노인의료비 추이 42
〈표 2-14〉 연령별 노인(65세 이상)급여비 추계 결과 43
〈표 2-15〉 암·만성질환 치료여부 44
〈표 2-16〉 만성질환 사망률 45
〈표 2-17〉 연도별 의료인력 현황 47
〈표 2-18〉 연도별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 수 48
〈표 2-19〉 인구 1,000명당 활동 의료인력의 국제비교 48
〈표 2-20〉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입학 정원 변화 추이 49
〈표 2-21〉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주요 의료인력 수 50
〈표 2-22〉 의료인력의 취업률(2006년) 51
〈표 2-23〉 연도별 의료기관수 52
〈표 2-24〉 연도별 병상수 53
〈표 2-25〉 주요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총병상수 비교 54
〈표 2-26〉 연도별 급성기 병상수 54
〈표 2-27〉 주요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 비교 55
〈표 2-28〉 의료기관 종별, 시도별 병상수 56
〈표 2-29〉 연도별 의료기관별 병상이용율 추이 57
〈표 2-30〉 설립 주체별 병의원 현황 60
〈표 2-31〉 의료서비스 부문에 대한 영리의료법인 진출 허용 현황 61
〈표 2-32〉 병원 운영 형태에 따른 경영지수 61
〈표 2-33〉 주요 선진국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인구비율 및 민간보험성격(2000) 64
〈표 2-34〉 민간의료보험 규모 추정 65
〈표 2-35〉 해외환자 유치사업 목표 및 전략 67
〈표 2-36〉 1인당 국민소득 및 의료비 비중 추이 68
〈표 2-37〉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 비율(%) 추이 68
〈표 2-38〉 2006년 OECD주요국의 GDP대비 보건의료비 69
〈표 2-39〉 2006년 OECD주요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지출비율 69
〈표 2-40〉 보험료 및 수가인상율 추이 70
〈표 2-41〉 건강보험 재정현황 71
〈표 2-42〉 건강보험 급여율 72
〈표 2-43〉 OECD 국가별 공공재원 및 본인부담 비율 73
〈표 2-44〉 기능별 의료기관의 분포 75
〈표 2-45〉 양방의료기관의 기관수 및 병상수 분포 76
〈표 2-46〉 양방요양기관의 소재지역별 분포 76
〈표 2-47〉 설립주체별 의료기관 분포 77
〈표 2-48〉 양방병·의원 요양기관별 외래·입원 진료비 현황(2007년) 80
〈표 3-1〉 의료환경 변화대응방안 설문의 구성 82
〈표 3-2〉 설문조사 응답자의 비율 83
〈표 3-3〉 응답자의 특성군별 분포 83
〈표 3-4〉 의사인력에 관한 문제점 동의의견 분포 84
〈표 3-5〉 의사인력 관련제도 개선방안 동의의견 분포 85
〈표 3-6〉 간호인력에 관한 문제점 동의의견 분포 86
〈표 3-7〉 간호인력 관련 제도 개선방안 동의의견 분포 87
〈표 3-8〉 의료환경요인에 관한 문제점 동의의견 분포 88
〈표 3-9〉 의료기관 관련 문제점 동의의견 분포 89
〈표 3-10〉 의료기관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동의의견 분포(의사) 90
〈표 3-11〉 의료기관 관련제도 개선방안 동의의견 분포(간호사) 91
〈표 3-12〉 의료기관 관련제도 개선방안 의견 순위 92
〈표 4-1〉 연도별 의과대학 입학정원 및 졸업생 현황 94
〈표 4-2〉 주요 OECD국가별 의대졸업자(인구 10만명 당) 95
〈표 4-3〉 연도별 의사등록 현황 95
〈표 4-4〉 연도별 활동의사 비율 97
〈표 4-5〉 연도별·지역별 의사인력 분포 현황 98
〈표 4-6〉 의료기관별 의사인력 분포현황 99
〈표 4-7〉 주요 OECD 국가별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100
〈표 4-8〉 연도별 전문의 현황 101
〈표 4-9〉 연도별 전문의·수련병원(기관)·전공의 수 증가 추이 102
〈표 4-10〉 인구 10만명당 활동 전문의수 102
〈표 4-11〉 전문의 취업현황 103
〈표 4-12〉 일차 의료 담당 전문의 현황 104
〈표 4-13〉 일차 의료 담당 의사수 현황 105
〈표 4-14〉 일차 의료 담당 전문의 및 일반의 현황 106
〈표 4-15〉 지역별 전문의 분포비율 106
〈표 4-16〉 전문과목별 전문의 구성비율 107
〈표 4-17〉 전문과목별 전문의 분포비율 108
〈표 4-18〉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현황 110
〈표 4-19〉 면허시험 합격자수 추계 113
〈표 4-20〉 의사인력 추계 114
〈표 4-21〉 의료이용량 추계 115
〈표 4-22〉 2005년 전체 의료이용의 진료비 지불방법 116
〈표 4-23〉 총의료이용량 추계 116
〈표 4-24〉 의사 1인당 실제 환자진료량 117
〈표 4-25〉 연도별 의사 수요추계 118
〈표 4-26〉 연도별 의사수급추계 비교 119
〈표 4-27〉 연도별 간호사 입학정원·졸업생 및 간호교육기관수 121
〈표 4-28〉 연도별 간호사 국가고시, 면허발급 및 등록현황 122
〈표 4-29〉 연도별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면허 등록현황 123
〈표 4-30〉 연도별 기관별 간호사 취업현황 124
〈표 4-31〉 연도별 기관별 간호사 취업률 현황 125
〈표 4-32〉 연도별 활동 간호사수 126
〈표 4-33〉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수의 OECD 국가 비교 127
〈표 4-34〉 간호조무사 양성 현황(2005.12) 128
〈표 4-35〉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 현황(2005.12) 128
〈표 4-36〉 연도별 기관별 간호조무사 취업현황 129
〈표 4-37〉 연도별 기관별 간호사 조무사 취업률 현황 130
〈표 4-38〉 면허시험 합격자수 추계 132
〈표 4-39〉 간호사인력 추계 133
〈표 4-40〉 의료이용량 추계 135
〈표 4-41〉 2005년 전체 의료이용의 진료비 지불방법 135
〈표 4-42〉 총의료이용량 추계 136
〈표 4-43〉 간호사 1인당 연간 환자진료량 137
〈표 4-44〉 연도별 임상간호사 수요추계 137
〈표 4-45〉 연도별 임상간호사와 비임상간호사 비율 138
〈표 4-46〉 연도별 비임상간호사 수요추계 138
〈표 4-47〉 연도별 간호사수급추계 비교 139
〈표 4-48〉 연도별 간호사(간호조무사)수급추계 비교 140
〈표 4-49〉 의료법 간호사 정원 기준 연도별 간호사(간호조무사)수급추계 비교 141
〈표 5-1〉 의료기관 관련 문제점 동의의견·비율 153
[그림 1-1] 연구수행체계도 26
[그림 2-1] 의료의 환경요인 28
[그림 2-2] 의료환경 변화 동인 30
[그림 2-3] 의료(학) 패러다임의 동향 31
[그림 2-4]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36
[그림 2-5] 1인당 의료소비 추이 38
[그림 2-6] 건강보험에서의 노인의료비 증가추이 41
[그림 2-7] 30세 이상 만성질환 유병률 46
[그림 2-8] 암 발생건수 46
[그림 2-9] 주요국 영리병원 비율 60
[그림 2-10] 건강보험 재정현황 71
[그림 2-11] 건강보험 암환자 급여율 73
[그림 4-1] 연도별 의사인력 증가율 96
[그림 4-2] 연도별 등록의사수 및 활동의사수 97
[그림 4-3] 활동의사수 및 전문의 비율 101
[그림 4-4] 일차의료 담당 전문의 비율 104
[그림 4-5] 일차의료 담당 의사비율 105
[그림 4-6] 지역별 전문의 비율 107
[그림 4-7] 의사수 증가율 전망 114
[그림 4-8] 간호사 입학정원 및 졸업생수 121
[그림 4-9] 간호사 면허시험 합격률 122
[그림 4-10]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규모 126
[그림 4-11] 간호사 면허시험 합격률 추이 132
[그림 4-12] 연도별 간호사수 증가추이 134
[그림 4-13] 연도별 간호사 수급 예측량 139
[그림 4-14] 연도별 간호사(간호조무사)수급 예측량 141
[그림 4-15] 의료법 기준 연도별 간호사(간호조무사) 수급 예측량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