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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19
제2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22
제1절 인권의 개념 22
1. 인권의 개념정의 22
2.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 28
3. 기본권이 인권에서 유래한다는 말의 의미 36
제2절 인권의 역사적 전개 38
1. 근대적 기본권사상의 성립에 기여한 계몽주의자들의 역할 38
2. 시민계급의 등장과 시민적 인권(제1세대 인권)의 성문화 40
3. 산업혁명과 사회적 인권(제2세대 인권)의 성문화 44
4. 인권보장의 국제화 47
제3절 인권의 목록 50
1. 헌법의 경우 50
2. 국제연합 인권규약의 경우 53
3.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경우 54
제3장 의사에 대한 인권침해사례 55
제1절 일반론 55
제2절 의사에 대한 실제의 인권침해사례 56
1.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사례 56
2. 의사와 의사 사이의 인권침해사례 62
3. 의료관련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례 66
4.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례 74
제3절 의료관련 법령․고시 등에 포함된 의사에 대한 인권침해요소 82
1. 일반론 82
2. 의료인에 대한 이중처벌 완화 85
3.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도입 87
4.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과 양수기관 지속규정 삭제 88
5.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 면허증 이면기재 개선 89
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미신고에 따른 환수조치 개선 89
7. 의료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에 대한 규제 완화 90
8. 요양기관 현지 확인조사 개선 91
9. 처방전 발행 매수 현실화 92
10. 태아 성감별 행위 처벌규정 삭제 93
11. 기록열람 예외 사유 명확화 94
12. 재진환자 보호자 대리처방 근거 명문화 95
13. 의무기록부 기재사항 개선 96
14. 폐업에 따른 진료기록부 이관 97
15.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제한 완화 98
16. 보고·감사명령 명확화 99
17. 단기 대진의 신고시 이중신고(보고서, 심평원) 일원화 100
18. 자격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 전 의료행위 허용 101
19. 면허발급 조건에 대한 삭제 102
20. 의료행위 보호 103
21. 정신과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완화 103
22. 간호(조무)사의 의료기사 일부 업무 허용 103
23. 비전속 진료 허용 105
24. 피부미용사제도 106
제4장 의사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안 107
제1절 일반론 107
제2절 청원권행사 108
1. 법규정 및 연혁 108
2. 청원권의 개념과 기능 109
3. 청원권의 주체와 객체 110
4. 청원권의 내용 111
5. 청원권의 제한 114
6. 국회청원 115
제3절 행정부에 의한 구제 116
1.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구제 116
2.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119
3. 배상심의위원회에 의한 구제 122
4. 검찰청에 의한 구제 126
제4절 법원에 의한 구제 128
1.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128
2.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29
제5절 헌법재판소에 의한 구제 131
1. 위헌법률심판 131
2. 헌법소원심판 151
제6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175
1. 국가인권위원회 개관 175
2. 구제절차 176
3. 구제절차의 장점 및 문제점 178
4. 구제사례 179
제5장 결론 181
참고문헌 185
판권기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