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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2. 연구 목적 9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범위 9
4. 연구방법 10
5. 연구의 기대효과 10
제2장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운영 현황 및 향후 개편 방향 11
1.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운영 현황 11
가. 분권교부세 재원배분 비중 및 수요구조 11
나.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예산 운영 현황 15
2.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분석 19
가.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지역별 예산분석 결과 19
나. 사업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사업유형별 예산분석 결과 20
3. 정부의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개편 방향 38
가. 제1안: 보통교부세로의 통합 38
나. 제2안: 일부 사회복지시설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38
다. 제3안: 전체 지방이양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및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40
라. 제4안: 분권교부세 제도의 일정기간 존속 41
마. 제5안: 사회복지교부금제도 신설 41
바. 개편 대안에 대한 평가 43
4 . 지방이양사업 복지재정 관련 몇 가지 문제점 43
가.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 급증 43
나. 지역별 복지시설의 불균형 분포 44
다. 지방교부세 운용상의 문제 44
라.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한 지방복지재원 감소 45
마. 분권교부세 폐지(09.12.31)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시 문제점 45
제3장 제주지역의 복지재정 관련 조사 결과 및 해석 46
1. 조사의 설계 46
2.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48
가. 조사대상 기관(시설)의 일반적 특성 48
나. 복지재정 지원 기관 및 재정지원 규모 51
다. 복지재정 충당 방법 59
라. 복지재정 충분 정도 60
마. 향후 재정 충당 계획 65
바. 재정 확충 방안 69
사. 향후 재정 운영 방향 70
제4장 결론 77
1. 요약 및 결론 77
가.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77
나. 정부의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개편 방향 79
다. 설문조사 결과 요약 80
라. 제주지역 복지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 86
2. 정책적 제언 87
가. 복지재정 규모의 유지 87
나.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87
다. 복지재정 운영에 대한 중ㆍ장기 계획 수립 88
라.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조성 88
마. 복지수요자 중심의 복지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89
바. 지역의 사회복지기금 운용의 안정화 및 활성화 89
사. 지역의 복지재정 운영 패러다임 전환의 적극 모색 90
참고문헌 92
[부록] 설문조사표 93
판권기 100
[표 2-1]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분야별 지방이양 실적 12
[표 2-2] 지방이양사업비 증가율 추이 13
[표 2-3] 지방이양사무 주요 제도개편 내용 14
[표 2-4] 전국 분권교부세 중 사회복지분야 비중표 16
[표 2-5] 지방이양사업의 수요 유형 및 예산배분 현황 16
[표 2-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 연도별 현황 17
[표 2-7] 제주특별자치도 분권교부세 중 사회복지사업 예산 현황 18
[표 2-8] 연도별 사회복지관련 예산변동 현황 19
[표 2-9] 2007년도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시도별 예산 현황 20
[표 2-10] 지방이양사업 세부사업 구분 21
[표 2-11] 전국 노인복지부문 사업시행 지자체 및 예산현황 22
[표 2-12] 제주 노인복지부문 사업 예산 현황 25
[표 2-13] 전국 장애인복지부문 사업시행 지자체 및 예산 현황 27
[표 2-14] 제주 장애인복지부문 사업 예산 현황 29
[표 2-15] 전국 아동복지부문 사업시행 지자체 및 예산 현황 31
[표 2-16] 제주 아동복지부문 사업 예산 현황 33
[표 2-17] 전국 기타 사회복지부문 사업시행 지자체 및 예산 현황 35
[표 2-18] 제주 기타 사회복지부문 사업 예산 현황 37
[표 2-19] 포괄보조금 도입 시 계정의 설계(안) 41
[표 2-20] 내국세 1.43% 산정근거 42
[표 3-1] 응답 복지기관(시설)의 일반적 특성 49
[표 3-2] 기관(시설) 유형에 따른 특성별 교차분석표 51
[표 3-3]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규모 52
[표 3-4] 지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규모 53
[표 3-5] 민간후원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 규모 53
[표 3-6] 개인독지가(혹은 후원자)로부터 지원받은 재정 규모 54
[표 3-7] 기관(시설)별 재정지원 규모 교차분석표 55
[표 3-8] 설립연도별 재정지원 규모 교차분석표 56
[표 3-9] 유급직원수별 재정지원 규모 교차분석표 57
[표 3-10] 수용이용자수별 재정지원 규모 교차분석표 58
[표 3-11] 수용외 이용자수별 재정지원 규모 교차분석표 59
[표 3-12] 복지기관 예산 충당 방법 60
[표 3-13] 복지재정 충분 인식 정도 60
[표 3-14]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복지 재정 정도 교차분석표 62
[표 3-15] 복지재정의 부족 이유 63
[표 3-16]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복지 재정 부족 원인 교차분석표 64
[표 3-17] 복지기관 재정충당 계획 여부 65
[표 3-18]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향후 재정충당 계획여부 교차분석표 66
[표 3-19] 향후 재정 충당 방법 67
[표 3-20]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향후 재정충당 방법 교차분석표 68
[표 3-21] 복지기관의 재정 확충 방안 69
[표 3-22]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70
[표 3-23] 재정 운영의 중ㆍ장기 계획 여부 71
[표 3-24]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자체 재정 운영 중ㆍ장기 계획 여부 72
[표 3-25] 재정독립형 복지시설 운영 가능 여부 73
[표 3-26]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재정독립형 복지시설 운영 가능 여부 74
[표 3-27] 재정적 독립 우선 영역 75
[표 3-28]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른 재정적 독립 분야 교차분석표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