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표재호
머리말(2006년) / 김기효
머리말(2004년) / 전상우
머리말(2001년) / 연원석
序文(1999년) / 金宗熙
序文(1998년) / 金守東
序文(1991년) / 金泰俊
序文(1984년) / 洪性佐
序文(초판, 1978년) / 安永哲
일러두기
목차
제1편 특허심판 일반 37
제1장 의의 39
제2장 심판의 법적 성질 40
제3장 특허심판의 종류 42
제1절 결정계 심판 42
제2절 당사자계 심판 44
제2편 심판서류의 접수·심판관지정 및 열람 47
제1장 심판서류의 접수 49
제2장 심판청구서 접수 후 절차 (심판정책과) 53
제1절 심판번호 부여 53
제2절 심판서류철의 작성 54
제3절 심판처리부의 기재 55
제4절 예고등록의뢰 55
제5절 서류철의 대출의뢰 55
제6절 심판관의 지정 56
제7절 심판관지정통지서의 작성송부 56
제8절 방식심사 57
제9절 부본송달 57
제10절 답변서 수리 59
제11절 의견서 및 보충서의 취급 59
제12절 인증 및 확정에 관한 절차 60
제13절 심결의 등본 송달 63
제3장 통지서의 기안요령 (심판정책과) 64
제4장 제3자에 의한 심판서류의 열람·복사 66
제5장 증거로 제출된 물건·모형·견본의 취급 69
제1절 증거물건 등의 관리 69
제2절 모형·견본·증거물의 반환 70
제6장 심판서류의 반출금지 및 비밀누설죄 72
제7장 심판통계 및 판례집 발간 73
제3편 방식심리(방식심사) 75
제1장 의의 77
제2장 심판청구서의 방식위반 조사 78
제3장 방식심사에 따른 조치 81
제1절 방식심사 결함 및 유형별 처리 81
제2절 보정명령 82
제3절 결정각하·심결각하 85
제4절 심판청구서류 등의 반려(불수리) 86
제5절 절차의 무효처분 93
제6절 서류의 제출명령 95
제4장 방식심사의 구체적 기준 96
제4편 심판관, 제척, 기피, 면담 103
제1장 심판의 주체 105
제2장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 113
제1절 개요 113
제2절 제척 114
제3절 기피 121
제4절 제척·기피 신청사건의 심판기록작성 125
제3장 회피 126
제4장 심판관 면담 127
제5장 외부전문가 심판자문 129
제5편 심판의 당사자·대리인·참가인 131
제1장 개요 133
제2장 심판 당사자 135
제1절 당사자의 확정 135
제2절 당사자에 관한 심판청구요건 136
제3절 당사자 능력 136
제4절 권리능력 137
제5절 절차능력 144
제6절 당사자적격 145
제3장 당사자에 관한 심리유형별 처리 149
제1절 당사자 표시가 방식에 위반된 경우 149
제2절 당사자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150
제3절 당사자에 관한 보정을 할 수 있는 사례 151
제4절 당사자에 관한 판결례 153
제5절 당사자와 관련된 참고견해 157
제4장 공동심판청구인 161
제1절 개요 161
제2절 공동심판 청구요건을 위반한 사건의 처리 163
제3절 공동심판청구와 관련된 판결례 165
제5장 대리인 167
제1절 개요 167
제2절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173
제3절 특허법인 173
제4절 법정대리인 174
제5절 위임에 의한 대리인 176
제6절 지정대리인 178
제7절 특허관리인 179
제8절 복대리인 180
제9절 무권대리 182
제10절 대리인의 유무와 심판절차 185
제11절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187
제12절 특허관리인이 없는 경우의 절차 189
제13절 대리인 사망한 경우의 취급 191
제14절 심판 진행 중의 대리인 수임절차 192
제15절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복대리인의 지위 및 취급 193
제6장 참가인 194
제1절 참가의 종류 및 요건 194
제2절 참가가 허용되는 특허 심판·소송 197
제3절 참가신청인의 이해관계 판단 200
제4절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심판절차 201
제5절 참가의 효력 202
제6절 참가의 신청 또는 취하 203
제7절 참가신청서의 방식위반 205
제8절 참가허부의 결정 205
제9절 참가신청과 심판청구의 각하 등 207
제6편 요지변경, 일사부재리, 중복청구금지, 결정각하 209
제1장 심판청구의 요지변경 211
제2장 일사부재리 214
제3장 중복청구의 금지 220
제4장 결정각하 223
제7편 심리병합, 정보제공, 우선심판, 신속심판, 집중심리 225
제1장 심리의 병합 227
제2장 심리분리 232
제3장 정보제공 233
제4장 우선심판 236
제5장 신속심판 238
제6장 집중심리 240
제8편 이해관계 심리 243
제1장 이해관계의 의의 245
제2장 이해관계의 심리 253
제3장 유형별 이해관계 사례 256
제9편 증거조사 287
제1장 증거 289
제2장 제출 증거에 대한 방식심리(심사) 291
제1절 개요 291
제2절 증거방법별 방식심사 요령 291
제3장 증거조사 일반 299
제1절 증거조사의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주의 299
제2절 증거조사의 준비절차 299
제3절 증거조사의 구체적 절차 304
제4장 증인신문 307
제1절 개요 307
제2절 증인신문 진행요령 309
제3절 증인신문시 주의사항 326
제5장 검증 (현장검증) 329
제6장 감정(鑑定) 336
제7장 당사자신문 338
제8장 문서제출신청 및 조사의 촉탁(사실조회) 340
제9장 증거보전 347
제10장 증거조사 관련 판례 352
제11장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366
제12장 심문 375
제1절 의의 및 범위(석명권) 375
제2절 명령·심문·통지 379
제13장 수명 심판관 383
제10편 구술심리 385
제1장 구술심리 일반 387
제1절 개요 387
제2절 구술심리의 내용 389
제3절 구술심리의 법적위치 391
제4절 기술설명회·사건설명회와의 차이점 393
제2장 구술심리 요령 394
제1절 대상사건 및 개최장소 394
제2절 구술심리 개최요령 397
제3절 구술심리의 녹음과 속기 408
제3장 구술심리 진행사례 410
제1절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하는 구술심리사례 410
제1관 구술심리의 순서 410
제2관 구술심리 및 증인신문 시나리오 419
제2절 증인신문이 없는 경우의 구술심리 사례 429
제1관 구술심리의 순서 429
제2관 시나리오 435
제4장 구술심리조서 441
제1절 조서의 기재사항 441
제2절 구술심리조서 사례 443
제5장 구술심리 심판정에서의 직원의 직무 447
제11편 취하, 포기, 심리종결, 합의 449
제1장 심판청구의 취하 451
제1절 개요 451
제2절 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한 절차 452
제3절 취하가 인정된 후의 절차 456
제4절 심판청구의 일부취하 457
제5절 취하사건의 부실권리의 존속방지를 위한 처리 459
제2장 심판청구의 포기 461
제3장 심리종결 및 심리재개 462
제1절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 462
제2절 심리종결통지 및 심리재개 463
제4장 합의 466
제12편 심결 473
제1장 개요 475
제2장 심결문의 구성 476
제3장 심결분류 481
제1절 심결분류 및 판결분류 개요 481
제2절 심결분류 및 판결분류의 구성 482
제3절 심결분류표 485
제4절 심결분류 및 판결분류의 사용요령 505
제4장 결정계 심판의 심결 기재사항 511
제5장 당사자계 심판의 심결 기재사항 519
제6장 심결문에 당사자의 표시방법 523
제7장 각하심결문 작성요령 527
제8장 주문의 표시방법 531
제1절 개요 531
제2절 주문의 기재례 532
제9장 심결의 경정 545
제10장 심결 후의 서류처리 547
제11장 부실권리의 존속방지를 위한 처리 549
제13편 송달, 기간, 절차정지, 승계 551
제1장 서류의 송달 553
제1절 의의 553
제2절 서류의 송달 방법 554
제3절 송달대상 서류 555
제4절 공시송달 558
제5절 재외자(在外者)에 대한 서류 송달절차 561
제6절 특허심판원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신인 562
제2장 기간의 계산 563
제1절 기간의 종류 563
제2절 기간의 계산 566
제3절 심판 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 569
제4절 심판절차와 관련된 지정기간 570
제5절 부가기간의 지정 571
제6절 답변서 등의 부본 송달시 기간지정에 대한 절차 573
제3장 절차의 정지 및 승계 574
제1절 개요 574
제2절 절차의 중단사유 576
제3절 중단된 절차의 수계 577
제4절 절차의 중지 580
제5절 중단․중지의 효력 583
제6절 절차의 승계·속행 584
제7절 심판 및 재심청구기간의 특례(절차의 추후보완) 586
제14편 권리범위확인심판 589
제1장 제도의 의의 591
제2장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유형 592
제3장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법적 성격 596
제4장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598
제1절 청구인 및 피청구인 598
제2절 청구방식 600
제5장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리 602
제1절 개요 602
제2절 권리가 소멸된 경우의 처리 602
제3절 확인대상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의 특정 603
제4절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 610
제5절 심결문에 확인대상발명의 기재 618
제6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619
제7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619
제8절 직권주의 한계 620
제9절 피청구인의 인낙에 대한 판단 621
제10절 소극적 심판에서 청구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처리 622
제6장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623
제1절 심결 주문 623
제2절 심결의 법적 효력 625
제15편 정정심판 627
제1장 개요 629
제2장 정정심판 청구 631
제1절 심판청구인 631
제2절 청구시기 및 대상 631
제3절 정정의 범위 633
제4절 청구의 취지 및 이유 639
제5절 청구서의 첨부서류 639
제6절 청구서 및 정정명세서의 보정 640
제7절 정정심판 비용부담과 수수료 641
제3장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계류중인 때의 심리순서 642
제4장 정정심판의 심리절차 645
제5장 정정 인정여부 판단 사례 652
제6장 정정심결의 효과 663
제7장 정정심결 후의 처리 절차 664
제16편 무효심판 667
제1장 개요 669
제2장 무효심판의 대상과 무효원인 675
제1절 심판청구대상 675
제2절 무효원인 675
제3장 무효원인 존부판단의 기준시 684
제4장 무효심판의 심리기관 685
제5장 무효심판의 당사자 687
제1절 청구인 687
제2절 피청구인 688
제6장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시기 690
제1절 청구가능시기 690
제2절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 691
제7장 무효심판의 청구 및 방식심리 692
제1절 심판청구서 제출 692
제2절 방식심리 693
제3절 심판청구서의 보정 694
제4절 『심판청구의 이유』 보충에 대한 취급 694
제5절 심판청구서의 송달 및 통지 695
제8장 특허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 697
제1절 답변서 및 의견서 697
제2절 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698
제3절 직권에 의한 무효이유통지 706
제4절 심리종결과 재개 707
제5절 후발적 부등록사유를 무효이유로 하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리 707
제6절 심리착수 순서 708
제7절 심리방식 708
제8절 병합심리 709
제9절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계류 중인 경우의 심리 710
제10절 국제특허출원 고유의 이유에 의한 특허무효심판 713
제11절 이의신청중인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 714
제9장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716
제1절 무효심결 716
제2절 무효심결의 효과 720
제10장 예고등록 및 정정명세서의 공보게재 723
제11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725
제12장 선등록 실용신안의 무효심판 726
제1절 개요 726
제2절 선등록 실용신안 무효심판의 청구대상, 무효원인 729
제3절 선등록 실용신안의 무효심판 청구 731
제4절 선등록 실용신안 무효심판 계속 중에 정정청구 733
제5절 동일발명의 특허출원을 이유로 한 선등록 실용신안 무효심판의 심리 734
제6절 기술평가·이의신청 계속 중 청구된 선등록 실용신안의 무효심판 737
제17편 정정 무효심판 739
제1장 의의 및 취지 741
제2장 정정 무효심판의 청구 742
제3장 심리 및 심결 744
제18편 연장·추가·갱신·전환 등록의 무효심판 747
제1장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749
제2장 지정상품추가등록·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751
제19편 상표등록취소심판 757
제1장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 759
제2장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764
제3장 상표권 이전(移轉) 요건 위반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심판 774
제4장 단체표장의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상표등록취소심판 776
제5장 단체표장 설정등록후 정관변경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778
제6장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취소심판 780
제7장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상§73①8호) 및 사용권등록취소(상§74①) 심판 784
제8장 등록상표의 분리이전에 따른 혼동방지를 위한 취소심판(상§73①9호) 787
제20편 통상실시권허여심판 793
제1장 의의 및 취지 795
제2장 심판청구요건 797
제3장 심결 및 크로스라이선스 798
제21편 거절결정 불복심판 801
제1장 개요 803
제2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대상 및 당사자 804
제3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806
제4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807
제5장 거절이유 810
제6장 심사전치(2009. 6. 30. 이전 출원) 및 재심사청구 816
제7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 824
제1절 심리일반 824
제2절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지 여부 판단 824
제3절 심리 대상이 되는 명세서 또는 도면(2009. 6. 30. 이전 출원) 827
제4절 신규성을 이유로 거절된 출원을 진보성을 이유로 기각심결 하려고 하는 경우의 취급 828
제8장 심판절차에서의 거절이유통지 및 보정 830
제1절 개요 830
제2절 심판단계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831
제3절 심판단계에서 보정각하 결정 832
제9장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 834
제10장 국제상표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시 유의사항 837
제22편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845
제1장 의의 및 취지 847
제2장 보정각하불복심판 적용대상 848
제3장 청구인 및 청구시기 850
제4장 요지변경 기준 850
제5장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처리절차 862
제23편 취소결정·출원각하결정 불복심판 863
제1장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865
제2장 기술평가에 의한 실용신안 선등록 취소결정불복심판 868
제3장 실용신안 선등록 출원 각하결정 불복심판 870
제24편 재심 873
제1장 개요 875
제2장 재심 청구 사유 876
제3장 재심청구 기간 878
제4장 재심의 절차와 심판규정 등의 준용 879
제5장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 등의 효력의 제한 880
제6장 재심 관련 판결례 881
제25편 특허소송 895
제1장 특허소송 개요 897
제2장 심결취소소송 900
제1절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 900
제2절 상고 904
제3절 판결례 905
제3장 소 제기에 따른 처리절차 908
제4장 소송수행 910
제5장 소송서류의 처리 912
제1절 소장·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처리 912
제2절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에 대한 처리 912
제3절 판결문 및 소송관련기록서류에 대한 처리 913
제6장 확정의 절차 914
제7장 판결에 의하여 원심결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915
제8장 판결의 기속력 917
제9장 기속력 관련 판결례 922
제26편 심결의 확정 및 심판비용 925
제1장 심결의 확정 927
제2장 심판비용 933
제3장 심판비용액의 결정절차 938
제4장 심판비용의 범위 940
제5장 심판비용의 계산 942
제6장 심판비용액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 943
제7장 심판비용 예납금의 취급 944
제8장 변리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947
부록 949
1. 심판관계서식례 및 기재례 951
2. 2001년 9월 개정법 이전의 정정심판 편람 1089
3. 2004년 5월 개정전 심판편람의 64. 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의결정 1115
4. 산업재산권법의 2001. 2. 3 개정내용 1123
5. 2006년 특허법·실용신안법의 개정내용 1131
6. 2009. 7. 1 시행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내용 1147
7. 2009. 7. 1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 1165
판권기 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