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일러두기
목차
PART1. 심판 일반 11
1. 심판의 개요 13
1.01 심판의 의의 15
1.02 심판의 법적성질 16
1.03 심판의 종류 18
2. 심판 청구의 절차 21
2.01 출원인ㆍ대리인 등록 23
2.02 심판서류의 작성 26
2.03 심판서류의 제출 27
3. 심판서류의접수 등 31
3.01 심판서류의 접수절차 33
3.02 심판서류의 처리 35
3.03 심판서류의 관리 36
4. 방식심사의 개요 37
4.01 방식심사의 의의 39
4.02 방식심사의 대상 40
4.03 심판청구서의 방식위반 조사요령 42
4.04 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필요적 첨부서류 45
4.05 보정요구 및 심문의 절차와 유형 47
4.06 방식심사에 따른 조치 49
4.07 심판청구서류 등의 반려(불수리) 51
4.08 반려이유 통지에 대한 소명 53
4.09 절차의 무효 54
4.10 무효처분의 취소 55
4.11 방식심사 결함 및 유형별 처리 57
4.12 서류의 제출요구 58
4.13 심판처리 절차도 59
4.14 소 제기ㆍ상고 62
4.15 예고등록 64
4.16 우선심판 66
4.17 신속심판 68
4.18 증거물건 70
4.19 주소확인 및 공시송달 73
4.20 판결에 의한 원심결이 취소판결된 경우의 처리 74
4.21 확정 75
PART2. 방식심사 기준 79
1. 심판 청구인(자연인) 81
1.01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당사자 적격) 83
1.02 권리능력 일반 85
1.03 권리능력 유무의 판단 86
1.04 절차능력 일반 88
1.05 복수당사자의 대표 등 89
1.06 내국인의 권리능력 90
1.07 조약국(상호주의 확인국) 국민의 권리능력 91
1.08 비조약국 국민의 권리능력 92
1.09 무국적자의 권리능력 94
1.10 심판청구서등의 청구인인적사항, 국내주소 기재방법 95
1.11 심판서류 등에 외국주소 기재방법 96
1.12 제출인이 외국인인 경우 서류간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97
1.13 피청구인이 재외자인 경우 서류 송달방법 등 98
1.14 청구인(대리인)의 인장 99
1.15 권리소멸후무효심판에있어서청구서의피청구인주소 100
2. 청구인(법인) 101
2.01 법인의 권리능력 103
2.02 국가의 권리능력 104
2.03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능력 106
2.04 청산중인 회사의 권리능력 107
2.05 법인이 아닌 단체의 당사자능력 108
2.06 법인격 없는 단체명칭으로 청구한 경우의 취급 109
2.07 청구인 명칭 중 법인표시에 관한 취급 111
2.08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12
2.09 외국어로 된 증명서 등에 있어서의 법인명칭 기재 113
2.10 회사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 114
3. 대리인 115
3.01 대리인 117
3.02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118
3.03 특허법인 120
3.04 미성년자 등의 절차대리인(법정대리인) 121
3.0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122
3.06 재외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 123
3.07 특허관리인이 없는 경우 125
3.08 위임에 의한 대리인 126
3.09 대리인의 선임 127
3.10 대리인의 중도수임 129
3.11 포괄위임 130
3.12 복대리인의 선임 131
3.13 특허법인 설립에 따른 복대리인 선임신고 절차 132
3.14 복대리인의 권한 133
3.15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의 복임권 134
3.16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135
3.17 공동출원인중일부의자만이대리인이있는경우 136
3.18 대리인의 개별대리 137
3.19 대리권 불소멸에 관한 규정의 해석 138
3.20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취급과 복대리인의 지위 139
3.21 특허심판장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ㆍ개임 명령 140
4. 심판서류 141
4.01 특허심판 관련 서류의 접수 143
4.02 우편으로 제출된 서류의 효력발생 시기 145
4.03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신청 146
4.04 서류의 송달(통지) 149
4.05 서류의 송달(통지) 방법 150
4.06 송달대상 서류 151
4.07 송달처가 불분명한 서류의 송달방법(공시송달) 153
4.08 공시송달 절차 154
4.09 재외자(在外者)에 대한 서류 송달절차 155
4.10 특허심판원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신인 156
4.11 특허심판원이 송달하는 서류의 송달장소 157
4.12 서류의 사용어 등 158
4.13 증명서류의 원용에 대한 취급 159
5. 기간 161
5.01 기간의 종류 163
5.02 심판 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 164
5.03 심판절차와 관련된 지정기간 165
5.04 특14조 기간계산 규정의 적용범위 166
5.05 기간의 계산(휴무 토요일 등) 167
5.06 지정기간의 지정절차 170
5.07 법정기간의 연장절차 171
5.08 부가기간의 지정절차 172
5.09 기간연장을 하는 경우의 기간계산 174
5.10 기간경과후 제출된 보정서의 수수료 징수여부 175
5.11 답변서 등의 부본 송달시 기간지정에 대한 절차 176
6. 보정 177
6.01 특허심판원장이 명하는 보정의 범위 179
6.02 절차보정완료후새로운보정사항이발견된경우 180
6.03 보정통지 사항과 무관한 자진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181
6.04 지정기간내에보정요구사항중일부만보정한경우 182
6.05 보정서ㆍ의견서ㆍ답변서 등의 서식만이 제출된 경우 183
6.06 보정료 납부대상 184
6.07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 185
7. 절차의 중단ㆍ중지ㆍ승계 189
7.01 절차의 정지 191
7.02 절차의 중단ㆍ중지 193
7.03 절차의 승계ㆍ속행 198
7.04 심판 및 재심청구기간의 특례(절차의 추완) 201
7.05 수계절차 203
7.06 수계허부의 결정 206
8. 취하ㆍ포기 207
8.01 취하서 채부의 권한 209
8.02 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한 절차 210
8.03 심판청구의 일부취하 214
8.04 심판청구의 포기 215
9. 마드리드 국제상표 관련 심판 217
9.01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 개요 219
9.02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력 220
9.03 마드리드 국제상표 관련 기본 용어 221
9.04 국제상표와 관련된 심판의 종류 224
9.05 WIPO 통지서류별 처리방법(마드리드 적법심사) 225
9.06 결정계 심판 처리 요령 231
9.07 당사자계 심판 처리 요령 233
9.08 국제등록부 234
10. 수수료 235
10.01 심판청구 수수료ㆍ특징 237
10.02 수수료가미납된서류(기간연장신청서,보정서등)의취급 238
참고자료 239
Ⅰ. 주요기간 일람표 241
Ⅱ. 手數料 일람표 244
판권기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