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세미나순서
목차
I. 들어가며 4
II.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제도 5
1.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5
2.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전체적인 규모와 내용 7
3.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의 세목별 구성 8
4. 시·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 11
III. 지방세 감면조례의 내용 및 특성 11
1. 지방세 감면조례의 근거 및 내용 11
2.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현황 14
1) 감면 규모 14
2) 세목별 감면 14
3) 지방세 감면 조례의 특색 14
4) 감면분야별 특성 17
IV. 지방세 감면조례의 문제점 17
1. 지방정부의 비용-편익 연계 취약성 17
2. 중앙정부의 지방세 감면세원 공유 혹은 분점 문제 18
3. 지방세 감면조례 운영의 경직성 18
4. 자치입법권의 한계 혹은 자치역량의 부족 19
V. 지방세 감면조례의 개선방향 19
1. 지방세 감면조례 개선방향 19
1) 정부계층간 정책 목적 구분에 따른 개선 모색 20
2) 정책수혜의 대상 및 규모 축소 21
3) 지방정부 역할 강화 22
2. 감면 조례 제도의 개선 및 보완 22
1) 국세·지방세 감면 역할 분담 23
2) 중앙정부 정책수혜에 대한 정부지원 고려 23
3) 지방세 감면에서의 지방선택 강화 23
4)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 24
VI. 나오며 24
참고문헌 26
부록 27
부록_1. 개별감면조례안 (행정자치부 정책자료) 27
부록_2.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