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세미나순서

목차

1. 들어가며 5

2. 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위원회 조직의 구분 6

1) 헌법적 근거 6

2) 총괄적 근거(정부조직법) 7

3. 위원회의 기능과 이에 따른 위원회 조직의 구분 9

4. 위원회 조직의 기능 9

5. 위원회 조직 개선 방안 10

1) 위원회 조직의 분류체계 검토 요망 10

2) 이론적·기능적 분류 체계의 불명확의 제거가 필요 10

3) 위원회 조직의 설치 및 정비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 11

6. 위원회 운영의 실질화 및 활성화 12

7. 주민참여 확대방안 12

참고자료 14

〈참고자료-1〉 16개 광역시도 위원회 정보공개청구 결과 14

〈참고자료-2〉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