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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일러두기
목차
1. 실질적 유사성과 출판권 침해 여부-만화'전략삼국지'사건 8
2. 뮤지컬의 공동저작물성 여부-뮤지컬'사랑은 비를 타고'사건 12
3.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현대부동산학'사건 15
4. 환부사진의 저작물성(1)-'고주파수술기'사건 23
5.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묵주반지 디자인'사건 39
6. 정당한 인용의 범위-'썸네일 이미지 검색 서비스'사건 46
7. 온라인 음악 전송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벅스뮤직'사건 49
8. 인터넷상에서 스크랩을 허용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73
9. 음악 파일공유(P2P)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1)-'프루나 서비스'사건 77
10.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판단(1)-'돌아와요 부산항에'사건 85
11. 제품 사진 및 설명서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야마하(YAMAHA)'사건 98
12. 음반제작과 이용허락 범위(1)-'롯데리아 편집음반'사건 107
13. 게임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게임'신야구'사건 110
14. ISP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방조책임을 부담하는 요건 119
15. 작고한 가수의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 등 판단-'가수 김광석' 사건(1) 127
16. 작고한 가수의 음반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분쟁 154
17. 고등학교 시험문제의 저작물성 174
18. 음악저작물의 표절 여부-MC몽과 린이 가창한'너에게 쓰는 편지'사건 191
19. 영화 대사의 저작권 침해 여부-왕의 남자'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사건 198
20. 사자(死者)에 대한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이효석'사건 211
21. 음반제작과 이용허락 범위(1)-'베이비북스'편집 음반 사건 217
22. 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판단-'2001 삼청교육대백서(상)'사건 235
23.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250
24. 음반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판단(2)-'해변으로가요'사건 272
25. 음악파일공유(P2P)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1)-'소리바다'사건 280
26. 음악제작과 이용허락 범위(3)-'연가'편집음반 사건 285
27. 번역저작물과 원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소설'당나귀 귀'사건 291
28. 저작인접권의 이용허락 범위-'봄여름가을겨울'사건 296
29. 저작권법 제35조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의 범위-'호텔라운지에 전시된 미술저작물'사건 310
30. 뮤지컬제작자에 대한 저작권자 판단-뮤지컬'사랑은 비를 타고'사건 321
31. 환부사진의 저작물성(2)-'모발이식 사진'사건 348
32.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사건 361
33. 드라마 시놉시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태왕사신기'사건 371
판례색인 (연도순) 409
판권기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