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자치재정 월례포럼 진행순서 3
2. 지방재정의 미로, 출구는 없는가? - 지방재정학자 이재은의 고민과 대안 4
연속강좌 ③ 지방재정의 세출구조변화 5
1. 지방정부의 기능과 세출분류 5
2. 지방재정의 세출규모와 구조변화(별표) 6
3. 지역으로 내려 간 복지재정, 제자리에 섰는가 7
복지재정의 지방분권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이태수 8
1. 복지재정의 지방분권 추진 경과 9
2. 복지재정의 지방분권 정책이 지닌 주요 문제점 15
3. 복지재정의 지방분권에 대한 대안의 모색 21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재원확충 방안 / 이재은 27
1. 시작하는 글 28
2. 지방분권개혁과 재정분권 29
3.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의 실태 36
4. 사회복지확대와 정부간 재정관계의 변모 43
5. 지방복지재정의 재원확충방안 50
6. 지방복지재정과 재원확충을 위한 제언 68
참고문헌 69
4. 참고자료 71
(1) 2007년 자치재정 월례포럼 일정 72
(2) 자치재정연구소 소개 73
판권기 76
복지재정의 지방분권에 대한 평가와 전망 8
〈표 1〉 부처별 지방이양사업 정비 현황 10
〈표 2〉 2005년도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현황(복지분야 67개 사업) 12
〈표 3/2〉 분권교부금 재원의 변화 14
〈표 4/3〉 분권교부금 교부의 변화 14
〈표 5/4〉 수요별 대상사업의 조정내역 15
〈표 6/5〉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예산규모의 연평균 증가율 16
〈표 7/6〉 노인·산모 대상 서비스 수요 및 공급 (단위: 천명) 17
〈표 8/7〉 미국의 연도별 연방보조금의 추이 22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재원확충 방안 27
〈표-1〉 참여정부 재정분권 개혁과제와 추진실태 36
〈표- 2〉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지출 현황 37
〈표-3〉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출기능 구조(2004) 39
〈표-4〉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예산 구성비 추이 40
〈표-5〉 연도별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비 추이 40
〈표-6〉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비 비중 추이 41
〈표-7〉 지방자치단체「자체사업 예산」비율 전망 42
〈표-8〉 지방재정 일반회계 세입 구성비 추이 42
〈표-9〉 지방교부세제도의 변천 44
〈표-10〉 지방교부세의 구조 44
〈표-11〉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항목별 비중 추이 45
〈표-12〉 지방교부세 규모 및 구성내역 추이 46
〈표-13〉 부처별 지방이양사업 수요 현황 48
〈표-14〉 경상적 수요 산정항목 및 이양금액 48
〈표-15〉 중앙정부 부처별 국고보조금 현황(2006) 49
〈표-16〉 국비·지방비부담비율 연도별 추이 50
복지재정의 지방분권에 대한 평가와 전망 9
〈그림 1〉 국고보조금 사업의 정리 결과 9
〈그림 2〉 분권교부금제의 개선 방안 24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재원확충 방안 9
〈그림-1〉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추이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