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우리나라 수산업의 시작 3
II. 주요 수산업 통계현황 4
III. 수산업의 중요성 12
국가 식량산업인 수산업은 경제적 가치가 큰 1차 산업 12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영토수호 12
어촌 및 수산업 기반보호를 통한 직·간접 고용 창출 12
식품 유해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12
IV. 수산업의 여건변화 13
V. 한국 수산업의 문제와 정책제언 15
1. 수산행정 분리 (수산청 설립) 필요성 15
현황 15
문제점 16
정책제안 18
2. 200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어법부문 문제점과 정책제언 19
현황 19
문제점 21
정책제안 22
3. WTO/DDA 협상에 따른 수산보조금 체제 개편 방향 24
현황 24
문제점 24
정책제안 24
4. 어선관리업무 농림수산식품부 이관 필요성 26
현황 26
문제점 28
정책제안 29
5. 어업인의 날 제정 필요성 31
현황 31
문제점 32
정책제안 33
6.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추진 34
현황 34
추진경과 34
추진방향 34
정책제안 35
7. FTA대응 수산업 부문 피해 지원 강화 36
현황 36
문제점 36
정책제안 37
8. 연근해어선 감척시 감척조건 현실화 38
현황 38
문제점 38
정책제안 39
9.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조기 도입 40
현황 40
문제점 40
정책제안 40
10. 대외 개방 대응 지원 강화 - 수산분야 직불제 실시 - 41
현황 41
문제점 42
정책제안 43
11. 해양환경업무의 농림수산식품부 이관 44
현황 44
문제점 45
정책제안 47
12.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규정의 개별세법 이관 50
현황 50
문제점 51
정책제안 52
13. 어업용 유류의 지속적 지원 방안 강구 53
현황 53
문제점 53
정책제안 54
14. 농업대비 수산정책 지원 열악 55
현황 55
문제점 58
정책제안 59
15. 어업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실시 60
현황 60
문제점 60
정책제안 61
16. 여성어업인 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확대 62
현황 62
문제점 62
정책제안 63
17. 수산정책기금 대출금리 인하 64
현황 64
문제점 64
정책제언 64
18. 수산부문 정책 지원 강화 필요 65
현황 65
문제점 68
정책제안 69
VI. 결언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