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목차
I. 들어가며 5
II. 4대강 정비사업(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개요 6
1. 추진 배경 6
2. 구체 목표 7
3. 4대강별 사업내용 8
4. 재원 11
III. 4대강 정비사업의 주요 쟁점 13
쟁점1〉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가? 13
쟁점2〉 4대강을 정비하면 홍수가 예방되는가? 16
쟁점3〉 4대강은 죽음의 강인가? 21
IV. 4대강의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평가 30
1. 사전환경성 검토의 정의 30
2.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형식적이고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다. 31
V. 4대강 정비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에 대한 평가 39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의 39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환경부 검토의견(요약) 40
1) 한강권역 주요 검토 의견(요약) 40
2) 낙동강권역(제1권역) 주요 검토 의견(요약) 42
3) 금강권역 주요 검토 의견(요약) 45
4) 영산강권역 주요 검토 의견(요약) 48
3. 한강과 낙동강권역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요 평가 49
1) 한강권역 49
2) 낙동강 권역 51
VI. 4대강 정비사업과 수질(한강·낙동강)변화 53
1. 한강 53
2. 낙동강 57
VII. 결론 - 보 건설과 준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64
1. 준설은 하천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한다. 64
2. 4대강 본류에 20여개 보(댐)를 설치하면 생태계 파괴와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한다. 69
3. 보 건설은 죽음의 호소로 만든다. 73
[뒷표지]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