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10
제1절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8~2012) 12
1.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12
2. 추진경과 및 체계 13
3.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5
제2절 2008년도 추진성과 19
1. 여성인력 활용 19
2. 여성의 권익 보호 20
3.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21
제2장 여성정책 조정 24
제1절 중앙행정기관 간의 조정 26
1. 여성정책조정회의 26
2. 여성정책책임관 및 여성정책협조부서 26
3.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28
4.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28
5. 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 28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조정 30
1. 지방 여성정책설명회 30
2. 시·도 여성정책과장회의 30
3. 여성정책네트워크 32
제3절 남녀평등의식 확산 33
1. 여성주간 33
2. 남녀평등의식 교육사업 36
3. 남녀평등상 41
제4절 여성관련 법령의 변화 43
1. '08년 개정된 법률 43
제5절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46
1. 기금조성 및 자산운용 46
2. 사업추진 현황 47
3. '08년 기금사업의 특징 49
제3장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50
제1절 성별영향평가 추진 52
1. '08년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52
2. '08년 성별영향평가의 성과 54
제2절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추진 59
1. 성인지 예산 개요 59
2.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준비 59
제4장 여성의 대표성제고 62
제1절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64
1. 여성공무원 현황 64
2.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68
3. 여성교원의 지위 향상 68
4. 대학교 교원 및 학생 69
5. 정부위원회 70
제2절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72
1.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72
2.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 현황 75
3.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76
제3절 남녀평등 관련 국제지수 78
1. '08년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 현황 78
2. 기타 여성관련 주요 국제지수 현황 79
제5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80
제1절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82
1.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 경과 82
2. '08년 추진성과 83
제2절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의 조성 86
1. 고용에서의 성차별 관행 개선 86
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강화 87
3. 여성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90
제3절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93
1. 보육서비스 강화 93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95
3.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99
제4절 여성기업활동 및 창업지원 102
1. 여성기업활동 지원 102
2.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105
3. 여성창업 활성화 107
제5절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110
1. 여성농업인 지위향상과 권익증진 110
2. 신기술·신지식 농업 대응을 위한 경영능력 강화 112
3.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삶의 질 향상 113
제6장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116
제1절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체계 구축 118
1.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법·제도 마련 118
제2절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지원 추진 119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준비 119
2.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설치·운영 120
3. 경력단절여성 직업능력개발·취업지원 준비 120
4. 기업의 여성근로자 경력단절 예방 121
제7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124
제1절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 126
1. 성매매방지종합대책 마련 및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운영 126
2.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정책 평가 127
제2절 성매매예방 및 국민의식개선 129
1. 성매매 예방교육 확대 129
2. 성매매 방지 국민의식개선 130
제3절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132
1.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132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33
3.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추진 135
4.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운영 136
제8장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보호 138
제1절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고 140
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140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지원 강화 143
제2절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52
1. 아동·여성 보호 추진체계 확립 152
2. 아동성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및 예방교육 강화 162
3. 아동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설치 확대 163
제3절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 및 관리 165
1.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법령 정비 및 세부지침 안내 165
2. '08년 추진실적 165
제9장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 168
제1절 국제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170
1.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 170
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171
3. 이주여성쉼터(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72
4.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172
제2절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 174
1. 여성장애인 실태 174
2. '08년 추진실적 176
제3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 178
1. 현황 178
2. '08년 추진실적 179
제10장 여성 거버넌스의 증진 182
제1절 여성단체 육성지원 184
1. 민·관 공동협력사원 추진 184
2. '08년 공동협력사업 지원 현황 184
제2절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185
1. 국제회의 참가 185
2. 국제회의 개최 188
3. 국제전문여성인력 양성 190
판권기 193
표 1-①-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경과 13
표 2-①-1. '08년 여성정책조정회의 개최 현황 26
표 2-①-2. '08년도 여성정책책임관 및 협조부서 현황 27
표 2-①-3. '08년도 여성정책협조부서회의 개최 현황 27
표 2-①-4. '08년 제1기 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29
표 2-②-1. '08년 지방여성정책설명회 개최 현황 30
표 2-②-2. '08년 시·도 여성정책과장회의 개최 현황 31
표 2-②-3. '08년 말 현재 여성정책네트워크 회원기관 현황 32
표 2-③-1. 여성주간 주제(슬로건) 33
표 2-③-2. 역대 여성주간 기념식 개최 현황 34
표 2-③-3. 역대 여성주간 유공자포상 현황 35
표 2-③-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현원 현황('08.12.31) 36
표 2-③-5. '08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산내역 37
표 2-③-6. 교육대상별 자체교육사업 추진실적('08.12.31) 38
표 2-③-7. 수탁·파견·특별 시범교육 추진실적('08.12.31) 38
표 2-③-8.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실적('08.12.31) 40
표 2-③-9. 남녀평등상 시상내역 종합 42
표 2-⑤-1.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46
표 2-⑤-2. 연도별 여성발전기금 운용수익률 47
표 2-⑤-3. '08년 여성발전기금 주요사업실적 48
표 2-⑤-4. 연도별 여성발전기금 당기순익 현황 49
표 3-①-1. 전년대비 참여기관 및 과제수 변동현황 52
표 3-①-2. '08년 심층 평가 과제 54
표 3-①-3. '08년 기초지자체의 보육·복지분야 성별영향평가 참여사업 현황 56
표 3-②-1. 성인지예산 제도화 추진 경과 61
표 4-①-1. 연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64
표 4-①-2. 행정부 국가직 중 일반직 계급별 여성공무원 현황('08.12.31) 65
표 4-①-3. 행정부 소속 국가직 여성공무원 현황('08.12.31) 66
표 4-①-4. 지방자치단체 소속 여성공무원 현황('08.12.31) 67
표 4-①-5. 여성교장·교감 현황 69
표 4-①-6. 여성 교육전문직 현황 69
표 4-①-7. 일반대학의 여학생 비율 69
표 4-①-8. 일반대학/대학원의 계열별 여학생 비율('08.4.1) 70
표 4-①-9. 일반대학의 남녀교수 구성비 변화 70
표 4-①-10. 연도별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71
표 4-②-1. 성별 과학기술 연구원 수 추이 72
표 4-②-2. '07년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분포(1) 73
표 4-②-3. '07년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분포(2) 73
표 4-②-4.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직급별 여성연구원 재직현황('08.12.) 74
표 4-②-5. 4년제 이공계대학 여학생 및 여교수 현황('08) 74
표 4-②-6. 기관분류에 따른 여성과기인 신규채용비율 76
표 4-③-1.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 현황 78
표 4-③-2. '08년 여성권한척도의 구성요소별 점수 현황 79
표 4-③-3. '08년 세계 성 격차지수 현황 79
표 4-③-4. 연도별 주요 국제지수 비교 79
표 5-②-1.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실적 86
표 5-②-2. 산전후휴가급여 지급현황 87
표 5-②-3.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현황 88
표 5-②-4.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현황 88
표 5-②-5. 육아휴직급여 지급현황 89
표 5-②-6. 육아휴직장려금 지급현황 89
표 5-②-7.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 90
표 5-②-8.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 91
표 5-②-9. 여성재고용장려금 지원 91
표 5-②-10.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실적 92
표 5-②-11. '08년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실적 92
표 5-③-1. 연도별 보육시설 지원예산 현황 93
표 5-③-2. 시설유형별 시설수 및 이용아동수('08.12월말) 94
표 5-③-3. 아이돌보미 이용 절차 95
표 5-③-4. 서비스이용 기준요금 96
표 5-③-5. 18세미만 장애종류별 장애아동현황('08.12월말) 97
표 5-③-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지원내용 98
표 5-③-7. 가족친화지수 측정결과('08.12월말) 100
표 5-④-1. 여성기업체 현황 102
표 5-④-2. 주요 업종별 현황('07년) 103
표 5-④-3. '06년 여성기업 경영지표 103
표 5-④-4.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104
표 5-④-5. 연도별 여성기업확인 현황 104
표 5-④-6. 지역별 여성기업확인 현황('09.6) 104
표 5-④-7.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104
표 5-④-8. 여성기업 보증기금 지원실적 105
표 5-④-9. 연도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실적 106
표 5-④-1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108
표 5-④-11. 연도별 창업강좌 개최현황 109
표 5-⑤-1. 여성농업인단체 교육비 지원실적 111
표 5-⑤-2. 여성농업인단체 현황 111
표 5-⑤-3. 연도별 여성농업인 교육 지원 112
표 5-⑤-4. 연도별 후계여성농업인 수 113
표 5-⑤-5.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실적 113
표 5-⑤-6. '08 취약농가 인력지원실적 114
표 5-⑤-7. 연도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114
표 7-①-1. '08년 성매매 클린지표 128
표 7-③-1. '08년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현황 132
표 7-③-2.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현황('08.12) 133
표 7-③-3. 성매매피해상담소 현황('08.12) 134
표 7-③-4.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방법 및 상담건수('08.1~12) 134
표 7-③-5. 자활지원센터 현황('08.12) 134
표 7-③-6. 성매매피해자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현황 135
표 8-①-1. 지난 1년간 성인여성의 성폭력 피해율('07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141
표 8-①-2.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현황('08년말 기준) 143
표 8-①-3.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실적 144
표 8-①-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현황 144
표 8-①-5.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145
표 8-①-6. 가정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146
표 8-①-7. 전국 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 146
표 8-①-8. 성폭력 피해신고 현황 147
표 8-①-9.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현황 147
표 8-①-10.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현황 150
표 8-①-1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처리건수 151
표 8-②-1. 13세 미만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법정형 156
표 8-②-2.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센터 설치현황('08. 12월말) 163
표 8-②-3. 연도별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실적 164
표 9-①-1. 연도별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170
표 9-①-2.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08.5) 170
표 9-①-3.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적별 현황('08.5) 171
표 9-①-4.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상담실적('06~'08) 172
표 9-②-1. 연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174
표 9-②-2. 장애인의 교육 수준 175
표 9-②-3. 장애인의 취업 직종 분야 175
표 9-②-4. 장애인의 외출 빈도 176
표 9-②-5. '08년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 참가인원 177
표 9-③-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 현황('08년 12월말) 178
표 9-③-2. 연령별 현황('08. 12월말) 178
표 9-③-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시·도 및 국외 거주현황('08년 12월말) 178
표 10-①-1. 공동협력사업 연도별 지원 실적 184
표 10-②-1. 유엔 인권이사회의 여성관련 권고안 186
표 10-②-2. 제8차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참가현황 : 국내·외 총 460여명(29개국 166명, 국내 300여명) 188
표 10-②-3. '08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189
표 10-②-4. 지역담당관 위촉현황 189
표 10-②-5. '08년도 APEC 여성IT 교육훈련 참가 현황 190
표 10-②-6. '08년도 국제전문여성인턴 운영실적 191
표 10-②-7. '08년도 국제회의 참가현황 192
[그림 1-①-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체계 14
[그림 3-①-1]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추이 54
[그림 3-①-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참여 추이 55
[그림 5-①-1]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의 5대 부문 및 15대 중점과제 83
[그림 7-③-1]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조직도 136
[그림 8-①-1] 부부폭력 발생률 변화 추이('04년, '07년) 141
[그림 8-②-1]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발생 추이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