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39
1. 연구배경 및 목적 41
1. 연구배경 41
2. 연구목적 44
2. 연구구성 및 방법 45
3. 조사ㆍ분석 방법 46
제2장 국가별 연구인력 실태: 총량적 접근 47
1. 연구비 현황 및 규모 49
1. 국가 연구개발비 현황 49
2. 국가 비교 및 주요 특징 56
2. 연구인력 규모 및 구성형태 57
1. 연구인력 개념 및 정의 57
2. 연구인력 국제 비교 59
3. 연구비와 연구인력 국제 비교 74
1. 연구비 규모에 따른 연구인력 비교 74
2. 연구주체별 인력규모 및 비중 비교 78
제3장 국내 출연(연)의 운영 실태 및 연구인력 현황 분석 85
1. 출연(연) 운영 실태 87
1. 공공연구기관의 개념 및 정의 87
2. 출연(연)의 환경변화 88
3. 출연(연) 운영 실태 91
2. 출연(연)의 연구인력 현황 분석 96
1. 일반 현황 96
2. 출연(연)의 고용형태 100
3. 출연(연)의 연구인력 구성 특성 114
제4장 선진국 공공연구기관 실태 분석: 운영 및 연구인력 중심 129
1. 미국 131
1. 공공연구기관 개관 131
2. 주요 공공연구기관 139
2. 일본 148
1. 공공연구기관 개관 148
2. 주요 연구소 사례 153
3. 독일 183
1. 과학기술행정체계 183
2. 공공연구기관의 주요 특징 및 사례 184
4. 프랑스 191
5. 영국 196
1. 공공연구기관 운영체제 주요특징 196
2. 공공기관의 역할 197
3. 연구회체제의 주요 특징 198
제5장 조사ㆍ분석 결과 및 향후 과제 203
1. 조사ㆍ분석 결과 및 선진국 사례 시사점 205
1. 조사ㆍ분석 결과 205
2. 선진국 사례 시사점 210
2. 국내 출연(연) 인력의 적정 규모 215
3. 향후 과제 217
참고문헌 221
표 2-1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추이 49
표 2-2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50
표 2-3 국내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51
표 2-4 주요국의 재원별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51
표 2-5 우리나라의 사용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 52
표 2-6 주요국의 사용주체별 연구개발비 비교 53
표 2-7 연구단계별 연구비 추이 54
표 2-8 연구주체별 기초연구비 현황 55
표 2-9 주요국의 연구단계별 연구비 국제비교 55
표 2-10 주요국 주체별 연구인력 추이 59
표 2-11 국내 연구개발관계종사자 수 추이 62
표 2-12 주요국 연구인력의 학위별 국제비교 64
표 2-13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국제 비교 74
표 3-1 출연(연)의 1인당 연구비 규모 92
표 3-2 정부 R&D 예산 중 출연(연)의 연구단계별 연구비 비중 93
표 3-3 정부출연(연) 주요 연구성과(1998∼2006) 94
표 3-4 출연(연)의 연구성과 국제 비교(’06년) 95
표 3-5 출연(연)의 국제공동연구비 비중 95
표 3-6 연구회 소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현황(2008년) 97
표 3-7 기초(회) 소관 출연(연) 1인당 사업수행고 현황(2008년) 98
표 3-8 산업(회) 소관 출연(연) 1인당 사업수행고 현황(2008년) 99
표 3-9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현황: 기초연구회 소관 106
표 3-10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현황: 산업연구회 소관 107
표 3-11 기초(회) 소관 출연(연) 연령 현황 126
표 3-12 산업(회) 소관 출연(연) 연령 현황 127
표 4-1 최종학위별 연방공무원 분야별 추세(1998-2000) 133
표 4-2 미국 연방연구소의 분류 135
표 4-3 FFRDC 연방 정부 자금 부처별 지원 현황(FY 2004) 136
표 4-4 부처별 산하 FFRDCs 현황 138
표 4-5 주요 FFRDC 인력운영 현황 145
표 4-6 연방 연구자 현령분포(직군별: 1998-2002) 147
표 4-7 부처별 연방 과학기술자(1998-2002) 147
표 4-8 일본의 연구조직별 연구비 추이 149
표 4-9 일본의 연구개발 관계종사자 수('07년) 150
표 4-10 일본 조직별 연구개발 종사자 수 추이 151
표 4-11 연구기관 수 추이 152
표 4-12 이화학연구소의 연구거점 및 주요 연구센터 154
표 4-13 이화학연구소의 예산 추이 155
표 4-14 이화학연구소의 외부자금 수주 실태 156
표 4-15 이화학연구소의 최근 예산 추이 157
표 4-16 이화학연구소의 직원 현황 158
표 4-17 이화학연구소의 외래연구원 현황 158
표 4-18 RIKEN의 지역별 외국인 연구자 추이 163
표 4-19 NIMS 조직운영의 주요 특징 169
표 4-20 인력구성현황('06년) 172
표 4-21 AIST의 산ㆍ학ㆍ관 연계활동 현황('07년) 175
표 4-22 산업기술총합연구소의 최근 예산 추이(수익측면) 176
표 4-23 AIST의 연구인력 고용형태 177
표 4-24 AIST의 외국인 연구인력 현황('07년도) 179
표 4-25 AIST의 외국인 기술연수 현황('07년도) 179
표 4-26 영국연구회 예산의 배분 현황 200
표 4-27 생명공학ㆍ과학연구회(BBSRC) 산하 연구기관 예산배분 현황 201
표 5-1 시대와 환경변화에 따른 출연(연)의 정체성 변화 205
표 5-2 기초기술연구회와 유사한 외국 연구회 사례 211
표 5-3 주요국의 연구인력 및 연구비 규모 비교 215
그림 1-1 국내 출연(연)의 연구영역의 진화 과정 42
그림 1-2 국내 출연(연)의 투자 및 인력 현황 43
그림 1-3 조사ㆍ분석방법 요약 46
그림 2-1 연구개발활동의 국제비교 56
그림 2-2 국내 주체별 연구개발관계종사자 현황 60
그림 2-3 국내 연구개발관계종사자 수의 변화 추이 61
그림 2-4 국내외 연구개발관계자 유형별 현황 비교 63
그림 2-5 2001~2006년 주요국의 1인당 연구개발비 국제 비교 75
그림 2-6 주요국의 연구인력 수 국제 비교 77
그림 2-7 우리나라 연구인력의 주체별 규모와 비중 변화 78
그림 2-8 일본 연구인력의 주체별 규모와 비중 변화 79
그림 2-9 독일 연구인력의 주체별 규모와 비중 변화 80
그림 2-10 프랑스 연구인력의 주체별 규모와 비중 변화 81
그림 2-11 영국 연구인력의 주체별 규모와 비중 변화 82
그림 2-12 주요국 주체별 연구인력 비중 변화(종합) 83
그림 2-13 주요국 주체별 연구인력 규모 변화(종합) 83
그림 3-1 출연(연) 거버넌스 구조 90
그림 3-2 정부 R&D 예산의 연구주체별 사용 추이(’02~’06년) 93
그림 3-3/그림 3-4 기초(회) 소관 출연(연) 1인당 사업수행고 현황(07-08년) 98
그림 3-4/그림 3-5 산업(회) 산하 출연(연) 1인당 연구비 현황(07-08년) 99
그림 3-5/그림 3-6 출연(연) 인력 구성 현황 100
그림 3-6/그림 3-7 출연(연) 인력 구성 현황(비율 구성) 101
그림 3-7/그림 3-8 출연(연) 정규직 인력 현황 102
그림 3-8/그림 3-9 출연(연) 정규직 인력 현황 103
그림 3-9/그림 3-10 출연(연) 비정규직 인력 현황 104
그림 3-10/그림 3-11 출연(연) 비정규직 인력 현황 105
그림 3-11/그림 3-12 기초(회) 소관기관 연구인력 고용형태 108
그림 3-12/그림 3-13 기초(회) 지원인력 비율 109
그림 3-13/그림 3-14 기초(회) 소관기관 연구개발인력 증감비율 109
그림 3-14/그림 3-15 산업(회) 소관기관 연구개발인력 고용형태 110
그림 3-15/그림 3-16 산업(회) 지원인력 비율 111
그림 3-16/그림 3-17 산업(회) 소관기관 연구개발인력 증감비율 111
그림 3-17/그림 3-18 출연(연) 외부인력 활용 현황 112
그림 3-18/그림 3-19 출연(연) 외부인력 활용 현황(비율별) 113
그림 3-19/그림 3-20 국내 연구인력의 학위현황 114
그림 3-20/그림 3-21 연구개발주체별ㆍ학위별 연구원 분포 현황 115
그림 3-21/그림 3-22 출연(연) 학위별 인력 현황 116
그림 3-22/그림 3-23 출연(연) 학력별 현황: 내부인력 117
그림 3-23/그림 3-24 출연(연) 학력별 현황: 외부인력 118
그림 3-24/그림 3-25 국내 연구인력의 연령별 현황 119
그림 3-25/그림 3-26 출연(연) 전체 연령 현황 120
그림 3-26/그림 3-27 출연(연) 전체 연령현황 120
그림 3-27/그림 3-28 기초(회) 소관기관 연령 현황: 내ㆍ외부 비교 121
그림 3-28/그림 3-29 산업(회) 소관기관 연령 현황: 내ㆍ외부 비교 122
그림 3-29/그림 3-30 출연(연) 내ㆍ외부인력 연령 비중 123
그림 3-30/그림 3-31 출연(연) 내ㆍ외부인력 연령 평균 124
그림 3-31/그림 3-32 출연(연) 연령 평균: 내ㆍ외부 연령 비교 125
그림 4-1 연구 주체별 연방 연구 지원금 내역(2004년) 133
그림 4-2/4-1 주요 FFRDC 총인력 현황 145
그림 4-3/4-2 주요 FFRDC 정규직 인력 현황 146
그림 4-4/4-3 주요 FFRDC 비정규직 인력현황 146
그림 4-5/4-4 이화학연구소 직원수 추이 159
그림 4-6/4-5 RIKEN 직종별 여성직원 현황 164
그림 4-7/4-6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설립 174
그림 4-8/4-7 AIST의 연구분야별 연구직원 현황 177
그림 5-1 전략맵(strategy map) 관점에서 본 출연(연)의 문제점 206
그림 5-2 최근 10년간 연구주체별 연구비 증가 추이 208
그림 5-3 최근 10년간 연구주체별 연구인력 증가 추이 208
그림 5-4 주요국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 대비 지원인력 비중 212
박스목차
BOX 2-1 우리나라 및 주요선진국의 최근 10년간 R&D 투자 및 인력 규모 비교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