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일반론
제1절 개념과 정의
제2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발생원인
제3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본질
Ⅰ 현행법제도에서의 사단의 성립요건 Ⅱ 판례에 의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성립요건
제4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의 귀속형태
Ⅰ 권리능력 Ⅱ 학 설 Ⅲ 판 례 Ⅳ 공시방법
제5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 채무의 귀속관계
Ⅰ 문제의 제기 Ⅱ 사단채무와 구성원의 책임 Ⅲ 사단채무와 대표자의 책임
제6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송당사자능력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성립요건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당사자능력 인정의 효과
제3장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적 유형과 그 법률관계
제1절 종 중
Ⅰ 종중의 의의 및 종류 Ⅱ 종중의 법률적 성질 Ⅲ 종중의 성립과 소멸
Ⅳ 종중의 구성 Ⅴ 종중재산 Ⅵ 유사종중 Ⅶ 소 결
제2절 교회의 법률관계
Ⅰ 교 회 Ⅱ 교회재산 Ⅲ 교회의 분열과 재산의 귀속
제3절 어촌계의 법률관계
Ⅰ 어 촌 계 Ⅱ 어촌계의 법적 성질 Ⅲ 어촌계의 재산관계 Ⅳ 소 결
제4절 사 찰
Ⅰ 종 단 Ⅱ 사 찰
제5절 아파트자치위원회
Ⅰ 의의 및 법적성질 Ⅱ 구체적인 유형 Ⅲ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주체 및 권한
제6절 주민공동체
Ⅰ 대법원 판례
제4장 결 론
※ 종중에 대한 판례 정리
[부 록]
족보에 대한 소고 족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