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신해룡
요약
목차
I. 서론 25
1. 평가의 필요성 25
2. 평가범위와 방법 26
가. 평가범위 26
나. 평가방법 28
II. 정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31
1.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31
2. 정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 32
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대상 32
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과 절차 33
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37
III.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39
1. 총괄평가 39
2. 부처별 평가 44
3. 부문별 평가 및 사례 분석 47
가. 경제부문 47
나. 행정사회 부문 57
IV. 정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7
1.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 강화 68
2.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준수 73
3.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및 보완 강화 81
4. 규제일몰제 적용의 강화 83
5. 규제개혁평가 시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의 가중치 상향조정 85
6.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보급 90
7.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93
V. 요약 및 결론 96
참고문헌 100
부록 101
[부록 1]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01
[부록 2] 정부 규제영향분석 평가 대상 규제목록 112
[부록 3]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 121
[부록 4] 부처별 평가 결과 130
판권기 150
[표 1] 중앙행정기관별 2008년도 평가대상 규제사무 및 관련 법령 현황 27
[표 2]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대상기관 28
[표 3]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30
[표 4] 개정 전·후 평가항목 및 요소 변화 34
[표 5] 중요규제의 기준 37
[표 6] 중앙행정기관별 2008년도 평가대상 규제사무 및 관련 법령 현황 45
[표 7] 경제부문 평가 대상 규제 현황 48
[표 8] 행정사회 부문 평가 대상 규제 현황 58
[표 9] 법제처 심사 및 접수시 규제심사문서 미첨부 현황 70
[표 10] 규제심사의견 미첨부 법령안의 유형별 현황 71
[표 11] 2008년 입법예고 규제법령안의 규제영향분석 공표 현황 76
[표 12] 3개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 공표여부 80
[표 13] 연도별 규제일몰제 적용현황 84
[표 14] 연도별 규제개혁 평가항목 및 배점 87
[표 15] 연도별 신설·강화 규제 심사현황 89
[표 16] 규제개혁위원회가 발간한 규제영향분석 지침 또는 관련 매뉴얼 92
[표 17] 회기별 법안제출건수 및 가결건수 현황 94
[그림 1] 정부의 규제심사 절차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