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2. 연구내용 및 방법 9
가. 연구내용 9
나. 연구방법 10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3. 연구의 한계점 11
Ⅱ. 이론적 배경 12
1. 호적제도의 변화 개관 13
2. 호주제도로 인한 여성차별 13
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 14
나. 호주승계 순위의 차별 15
다.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의 차별 15
라.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의 차별 15
3. 민법과 호적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 17
가. 민법과 호적법의 제정 17
나. 민법ㆍ호적법의 개정 18
4. 호주제도 폐지로 사라진 개념들과 대체된 개념들 20
가. 호적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의 기재사항 비교 20
나. 호주제도 폐지로 사라진 개념들과 대체된 개념들 21
Ⅲ. 호주제 폐지 이후 미정비 규정 실태 및 개선 방안 23
1. 편제별 실태 및 개선 방안 25
가. 제1편 헌법 25
나. 제2편 국회 26
다. 제3편 선거ㆍ정당 27
라. 제4편 행정일반 30
마. 제5편 국가공무원 33
바. 제6편 법원 34
사. 제7편 법무 36
아. 제8편 민사법 38
자. 제9편 형사법 47
차. 제10편 지방제도 51
카. 제11편 경찰 52
타. 제12편 민방위ㆍ소방 53
파. 제13편 군사 54
하. 제14편 병무 63
거. 제15편 국가보훈 67
너. 제16편 교육ㆍ학술 67
더. 제17편 문화ㆍ공보 70
러. 제18편 과학ㆍ기술 70
머. 제19편 재정ㆍ경제일반 71
버. 제20편 내국세 71
서. 제21편 관세 73
어. 제22편 담배ㆍ인삼 73
저. 제23편 통화ㆍ국채ㆍ금융 74
처. 제24편 농업 74
커. 제25편 축산 75
터. 제26편 산림 76
퍼. 제27편 수산 76
허. 제28편 상업ㆍ무역ㆍ공업 77
고. 제29편 공업규격ㆍ계량 77
노. 제30편 공업소유권 78
도. 제31편 에너지이용ㆍ광업 79
로. 제32편 전기ㆍ가스 81
모. 제33편 국토개발ㆍ도시 81
보. 제34편 주택ㆍ건축ㆍ도로 82
소. 제35편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83
오. 제36편 보건ㆍ의사 85
조. 제37편 약사 86
초. 제38편 사회복지 86
코. 제39편 환경 88
토. 제40편 노동 89
포. 제41편 육운ㆍ항공ㆍ관광 90
호. 제42편 해운 92
구. 제43편 정보통신 92
누. 제44편 외무 93
2. 소관부처별 실태 및 개선 방안 94
가. 부처 94
1) 교육과학기술부 94
2) 국방부 97
3) 국토해양부 109
4) 기획재정부 114
5) 노동부 118
6) 농림수산식품부 119
7) 문화체육관광부 121
8) 법무부 122
9) 보건복지가족부 128
10) 여성부 134
11) 외교통상부 134
12) 지식경제부 135
13) 통일부 139
14) 행정안전부 140
나. 청 148
1) 소방방재청 148
2) 경찰청 149
3) 특허청 151
다. 위원회 152
1) 국민권익위원회 152
라. 기타 153
1) 대법원 153
2) 헌법재판소 156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58
4) 감사원 161
5) 국회 162
Ⅳ. 결론 163
1. 용어별 법 정비방안 164
가. 호주 164
나. 호적, 취적, 전적 164
다. 호적등본(호적초본) 164
라. 출가녀 167
마. 본적 167
2. 향후 과제 167
참고문헌 169
Abstract 171
판권기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