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2
2. 연구 목적 15
3. 연구 내용 16
가.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지표 설정 16
나. 2008년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실적 점검 16
다. 2009년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분석 16
라. 문제점과 시사점 도출 16
4. 연구 방법 17
가.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17
나. 공무원/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17
5. 연구 기간 18
6. 보고서의 구성 18
제Ⅱ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지표 20
1. 기본계획의 구조 22
2.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지표 28
가. 기존의 이행점검지표 28
나. 본 연구의 점검지표 30
제Ⅲ장 2008년도 이행실적 점검 32
1. 중앙행정기관 2008년도 이행실적 점검 35
가. 중앙행정기관별 소관과제 및 추진 개요 35
나. 정책과제별 이행점검 50
2. 광역자치단체 2008년도 이행실적 점검 64
가. 과제별 자치단체의 추진 개요 64
나. 자치단체별 이행점검 68
3. 중앙과 지방의 2008년도 이행실적 비교분석 90
가. 타당성 90
나. 합목적성/충실성 92
다. 목표달성도 94
라. 목표달성도 근거 95
마. 단위사업 수 96
바. 예산 97
4. 자치단체별 2008년도 이행실적 비교분석 99
가. 타당성 99
나. 합목적성/충실성 101
다. 목표달성도 102
라. 목표달성도 근거 103
마. 단위사업 수 105
바. 예산 105
제Ⅳ장 2009년도 시행계획 분석 108
1. 2009년도 시행계획의 개요 110
2. 중앙과 지방의 2009년도 시행계획의 비교분석 116
가. 타당성 117
나. 합목적성/충실성 118
다. 단위사업 수 증감 119
라. 신규 사업 120
마. 예산 증감 121
3. 자치단체별 2009년도 시행계획 비교분석 121
가. 타당성 121
나. 합목적성/충실성 123
다. 단위사업 수 증감 124
라. 신규 사업 125
마. 예산 증감 126
제Ⅴ장 성과, 문제점 및 시사점 128
1. 성과 130
2. 추진실적 이행점검의 문제점 134
가. 타당성과 목표관리의 문제 135
나. 수단의 적절성 등 합목적성/충실성의 문제 139
3. 기본계획 운영의 시사점 142
가. 기본계획의 인지도와 위상 제고 142
나. 기본계획 업무 담당자 교육 143
다. 인력과 재정 인프라 강화 144
라. 효과적 이행점검 시스템 구축 144
마. 점검결과 환류 및 컨설팅 제공 145
바. 업무 매뉴얼 제공 145
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의 이행, 중앙-지방의 기본계획의 차별적 운영 146
아. 1,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 심화 발전위한 연계 고리 확보 147
자.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격 규정 147
참고문헌 150
부록 152
초록 169
판권기 171
[표 Ⅰ-1-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12
[표 Ⅰ-1-2]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 14
[표 Ⅱ-1-1] 제2,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 23
[표 Ⅱ-1-2] 수정 전ㆍ후의 기본계획의 과제 비교 25
[표 Ⅱ-2-1]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평가틀(조우철 외, 2004) 28
[표 Ⅱ-2-2]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계획 이행점검 틀(이은아 외, 2008) 29
[표 Ⅱ-2-3] 수원시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의 이행점검 틀(김양희 외, 2009) 30
[표 Ⅱ-2-4] 본 연구의 점검지표 31
[표 Ⅲ-1] 이행점검 지표의 조작적 정의 34
[표 Ⅲ-1-1] 소관부처별 사업추진 여부 36
[표 Ⅲ-1-2] 청년여성층 진로지도 지원 정책의 이행점검 51
[표 Ⅲ-1-3] 경찰 승진목표제와 채용목표제 목표달성도 비교 53
[표 Ⅲ-1-4] 성장동력 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제도 개선 정책 타당성 56
[표 Ⅲ-1-5] 여성권익보호 사업의 타당성 59
[표 Ⅲ-1-6] 법무부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 과제의 성과 달성도 61
[표 Ⅲ-2-1] 2008년도 광역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의 영역별 이행 실적 65
[표 Ⅲ-2-2]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실적 66
[표 Ⅲ-3-1] 타당성이 높은 사례1 91
[표 Ⅲ-3-2] 타당성이 높은 사례2 92
[표 Ⅲ-3-3] 타당성이 미흡한 사례 92
[표 Ⅲ-3-4] 합목적성/충실성이 미흡한 사례 94
[표 Ⅲ-3-5] 목표 달성이 애매한 사례 95
[표 Ⅲ-3-6] 목표 달성도 근거가 미흡한 사례 96
[표 Ⅲ-3-7] 중앙행정기관별 2008년도 이행실적 제출과제 중 비 예산 사업 98
[표 Ⅲ-3-8] 각급기관별 2008년도 추진 과제의 예산 99
[표 Ⅲ-4-1] 16개시ㆍ도 2008년도 추진사업의 타당성 100
[표 Ⅲ-4-2] 16개시ㆍ도 2008년도 추진사업 내용의 합목적성/충실성 101
[표 Ⅲ-4-3] 16개시ㆍ도 2008년도 추진사업의 목표 달성도 102
[표 Ⅲ-4-4] 16개시ㆍ도 2008년도 추진사업의 목표달성도 근거 104
[표 Ⅲ-4-5] 16개시ㆍ도 2008년도 추진 단위사업 수 105
[표 Ⅲ-4-6] 16개시ㆍ도 2008년도 추진사업의 예산 106
[표 Ⅳ-1-1] 중앙행정기관의 2009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11
[표 Ⅳ-1-2] 현재의 기본계획 프레임워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2009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15
[표 Ⅳ-2-1] 2009년도 시행계획 점검지표 117
[표 Ⅳ-3-1] 16개시ㆍ도 2009년도 시행계획 사업의 타당성 122
[표 Ⅳ-3-2] 16개시ㆍ도 2009년도 시행계획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123
[표 Ⅳ-3-3] 16개시ㆍ도 2009년도 시행계획의 단위사업 수 증감 124
[표 Ⅳ-3-4] 16개시ㆍ도 2009년도 시행계획의 신규 사업 유무 125
[표 Ⅳ-3-5] 16개시ㆍ도 2009년도 시행계획 사업의 예산증감 127
[표 Ⅴ-1-1] 기관별 특화사업 133
[표 Ⅴ-2-1] 타당성 있는 세부사업 예시 136
[표 Ⅴ-2-2] 소과제의 보완 방향 139
[부표 1]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실적 및 시행계획 분석 결과 요약 154
[부표 2] 2007년 16개 시ㆍ도의 기본계획 시행 현황 155
[부표 3] 과제 목표와의 불일치성 예시 159
[부표 4] 과제 선정의 부적합성 예시 160
[부표 5] 사업계획의 불명확성 예시 1 162
[부표 6] 사업계획의 불명확성 예시 2 162
[부표 7] 사업계획의 불명확성 예시 3 163
[부표 8] 사업계획의 불명확성 예시 4 163
[부표 9] 시행계획 목표 달성도 파악 어려움 예시 1 164
[부표 10] 시행계획 목표 달성도 파악 어려움 예시 2 165
[부표 11] 시행계획 목표 달성도 파악 어려움 예시 3 165
[부표 12] 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실무상 문제점 167
[부표 13] 실무상 문제점의 개선방향 167
(그림 Ⅰ-3-1) 연구의 내용 17
(그림 Ⅱ-1-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 22
(그림 Ⅲ-1-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소관부처 40
(그림 Ⅲ-3-1) 각급 기관별 2008년도 추진사업 내용의 타당성 91
(그림 Ⅲ-3-2) 각급 기관별 2008년도 추진사업 내용의 합목적성/충실성 93
(그림 Ⅲ-3-3) 각급 기관별 2008년도 추진사업 내용의 목표달성도 94
(그림 Ⅲ-3-4) 각급 기관별 2008년도 추진사업 내용의 목표달성도 근거 96
(그림 Ⅲ-3-5) 각급 기관별 2008년도 추진 단위사업 개수 97
(그림 Ⅳ-2-1) 각급 기관의 2009년도 시행계획의 타당성 118
(그림 Ⅳ-2-2) 각급 기관의 2009년도 시행계획의 합목적성/충실성 119
(그림 Ⅳ-2-3) 각급 기관의 2009년도 시행계획의 단위사업 수 증감 120
(그림 Ⅳ-2-4) 각급 기관의 2009년도 시행계획의 신규 사업 유무 120
(그림 Ⅳ-2-5) 각급 기관의 2009년도 시행계획의 예산 증감 여부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