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목차
2009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며 9
국정감사 일정 11
질의자료 14
환경부 16
1급 발암물질 "라돈" 학교시설 노출 심각 기준치 보다 12배 높게 검출 박준선 의원 "환경부는 본격적인 관리 대책 마련하라" 18
4대강 살리기 수질 및 수생태계 등 환경대책 소홀히 하지 마라 34
조류독감(AI)으로 살처분된 가축 매몰지 인근 지역 오염 심각, 정부의 구체적 대책 마련 필요 46
석면관리 종합대책 즉각 시행 필요성 55
영월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상반된 검사결과,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59
노동부 66
지역별 고용지원센터의 실적 부풀리기 행태 68
신규근로자·희망근로자 산업재해 급증문제 78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관한 노동부 등 정부기관의 수수방관 문제점 86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90
노사정위 대표성·실효성 미흡 - 비판 지속 92
2.23 노·사·민·정 합의, 장기적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고민 필요 95
중앙노동위원회 97
노동위원회 무자격자 사건 관여-관련 사건 결정은 당연 무효 97
서울지방노동청 102
산재취약근로자 안전보건 문제 104
작업관련성질환 예방관리 필요 107
산재 근로감독관 전문성 결여 110
경인지방노동청 113
인천지역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극도로 열악 113
택시업체 피보험자격 누락 심각 118
한강유역환경청 122
휴폐금속광산 환경오염 심각수준 대책 마련 시급 124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실태 개선 필요성 130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성 133
수도권대기환경청 135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 차량 사업 활성화 방안 필요 135
원주지방환경청 139
폐금속광산 환경오염 심각 15개소 광산 중 10개 토양오염기준 초과 139
국내 및 수입 석탄재 시험 분석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142
한국환경자원공사 148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율 저조 대책방안은? 150
놀이터 환경안전관리기준 충족 한곳도 없어 15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55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1단계 설치 사업, 감사원의 감사 청구하라 15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73
지하수 수질관리 선진화 방안 대책은 무엇인가? 173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율 2007년대비 18% 감소 176
녹색성장체험관 관람객 겨우, 하루 199명 관람 178
기상청 182
기상청의 이상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184
기상청의 이상한 '심사위원' 선정 194
기상청 연구개발비, 실용화·현업화 연구를 위해 집중 지원 필요 200
기상연구에 대한 국내외적 수요 급증-기상연구조직의 활성화 대책은? 208
지진·지진해일에 의한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의 대응 전략은? 213
부산지방노동청 222
병역지정 특례업체 100% 노동관계법 위반 224
산재취약 사업장 재해감소 노력 필요 227
대구지방노동청 230
실업급여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방지에 보다 더 노력 기울여야 230
사회적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증가 235
여성다수고용사업장 점검횟수 급감 238
낙동강유역환경청 240
폐자동차 적법한 처리 유도 및 재활용체계 조기 정착 필요성 242
운영 및 관리실태 지적사항 미이행률 41%, 이행대책 필요 246
대구지방환경청 249
발암물질 다이옥산 왜관철교 지점 검출 근본적인 대책과 재발방지 장치 마련하였는가? 249
근로복지공단 256
근로복지공단의 불친절 민원 처리 행태 업무의 전문성 부족 및 권위주의적 태도 때문 25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62
임업 및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재해 급증, 특단의 대책 필요 262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사업주에게 제한적 제공은 개선 필요 267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확보 27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72
고용부담금 고액 체납 비율 증가, 장기적인 해결방안 모색해야 272
내년부터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로 향상, 하지만 현실은 지금도 미이행률 43% 275
한국산재의료원 277
산재의료원 의사 퇴직금 미지급액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를 듯 277
영산강유역환경청 286
광양 동호안 제방 붕괴, 책임공방 가열 한국지방공학회 용역 결과에 따라 처리 바람직 288
광양 동호안매립지 붕괴 관련 증인 질의 292
4대강 관련 참고인 질의 294
전주지방환경청 296
옥정호 인근, 벤젠 등으로 오염 만경강 수계, 페놀 등으로 오염 296
군산공항 항고 소음 피해 방지대책 수립 근거 및 피해보상 법률 부재 300
한국산업인력공단 304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금 부적정 집행 없어야 306
재직자 훈련비용 부정행위 312
한국고용정보원 316
사용자에게 가장 불편한, 워크넷 316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319
산학협력단 비정규직 문제 31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22
한기대, 비정규직 취업률은 해마다 증가 322
광주지방노동청 324
체당금 부정수급 심각 326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및 임업, 조선업 재해 증가 330
광주지역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낮아 333
대전지방노동청 336
사회적일자리 부정수급 및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총체적 부실 336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실적 부진 344
대전·충남 지역 청년 실업 문제 347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관련 349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 352
4대강 사업 관련 354
1. "보(洑)" 설치에 따른 수질 문제 354
2. "준설"과 홍수, 수질문제 358
3. 팔당 유기농 경작지 정리 문제 361
4. 환경평가 관련 363
환경 중 나노물질 관리방안의 필요성 370
수질오염 총량제도 개편하라 376
PCBs 함유폐기물 규제기준 검토 토론회 후속조치 즉각 이행 필요 384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 농도 법적 배출 기준치 30% 초과시설 388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 392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열악 및 불법파견 심각 394
부정수급 처리 관련 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야 401
대전청 정부지원사업 부정에 관계 공무원 유착 노동부 특명감사도 제 식구 감싸기 40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통계 오류투성이 411
비정규직 문제 고용안정성 뿐만 아니라 차별해소도 중요(특히,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차별해소 노력 필요) 417
택시업체 피보험자격 누락 심각 421
언론보도 426
박준선 의원실 보좌진 650
[뒷표지] 651